제39조 (과징금의 부과기준등)

①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과징금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에 대하여는 2.0, 2종사업장에 대하여는 1.5, 3종사업장에 대하여는 1.0, 4종사업장에 대하여는 0.7, 5종사업장에 대하여는 0.4로 할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과징금부과처분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2. 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로서 30일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법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생략:서식21%>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