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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1999. 8. 9.] [환경부령 제81호, 1999. 8. 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1조 삭제<1999.8.9>

관련 판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확정각공2014하,795

대법원 2014.07.18 선고 2014노4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