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원본 조문
제26조 (燃料用 油類 및 기타 燃料의 黃含有基準)
①환경부장관은 연료용 유류 및 기타 연료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종류별로 황의 함유허용기준(이하 "黃含有基準"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연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별 또는 사용시설별로 필요한 연료의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지역 또는 사용시설에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동 지역 또는 시설에서 연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市·道知事가 승인할 수 있는 대상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場외의 事業場에 한한다)로부터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市·道知事가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措置를 명할 수 있는 대상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場외의 事業場에 한한다. 이하 第27條 및 第28條에서 같다)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의 공급지역과 시설에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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