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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5조 삭제 <19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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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 제2호 위헌확인헌공제298호,958

대법원 2021.07.15 선고 2019헌마40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