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過怠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삭제 <1997.8.28>
2. 제15조제1항제3호 또는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기록한 자
3의2. 제15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3. 제1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석탄·토사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5의2. 제28조의2제2항 또는 제2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의3. 삭제 <2004.2.9>
6.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삭제 <1997.8.28>
2. 삭제 <1995.12.29>
3. 삭제 <1995.12.29>
4.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1999.4.15>
6.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1999.4.15>
8. 제3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8의2.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8의3. 제37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9.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9의2. 삭제 <1997.8.28>
10.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1.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