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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1998. 2.21.] [환경부령 제38호, 1998. 2.2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7조 (준수사항)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3과<%생략:별표13%> 같다.

관련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9.05.14 선고 2008도1207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