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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1994.11.11.] [총리령 제469호, 1994.11.1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조 (첨가제)
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첨가제는
별표 6
과<%생략:
별표6
%> 같다.
관련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상고각공2006.8.10.(36),1843
대법원 2006.06.27 선고 2006노1118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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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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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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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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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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