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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1994.11.11.] [총리령 제469호, 1994.11.1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7조 삭제<1993.7.31>
관련 판례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
국회 2019.99. 선고 2019도6588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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