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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1994.11.11.] [총리령 제469호, 1994.11.1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9조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등)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0과<%생략:별표10%> 같다.

②삭제<199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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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11.07 선고 2001구1561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