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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1994. 5.24.] [총리령 제452호, 1994. 5.2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조 (첨가제) 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첨가제는 별표 6과<%생략:별표6%> 같다.

관련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상고각공2006.8.10.(36),1843

대법원 2006.06.27 선고 2006노111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