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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1993. 7.31.] [총리령 제427호, 1993. 7.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8조 (인증의 변경신청)
법
제3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
의<%생략:서식32%> 인증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중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차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제원명세서
3. 변경된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4. 인증내용 변경전·후의 배출가스 변화에 대한 검토서
관련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9.05.14 선고 2008도12079 판례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불가처분취소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7두17076 판례
1
확인
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