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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시행 2008. 7. 1.] [충청남도조례 제3328호, 2008. 7. 1.]
원본 조문
제2조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①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시장·군수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과 같다.
②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
와 같다.
관련 판례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대법원 2020.03.27 선고 2017추5060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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