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립학교의 설치와 직제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8·2·24>
제2조 (소관)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개정 1991·2·1>
제3조 (공무원의 정원) 국립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2·1>
제2장 대학<개정 1993·2·24>
제5조 (명칭등)
①대학 및 대학의 장의 명칭, 대학의 위치 및 단과대학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개정 1995·2·28>
②대학에 대학원을 두되, 각 대학에 두는 대학원은 별표1의2와<%생략:별표1의2%>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④대학에 교양과정부를 두되, 교양과정부의 교과과정은 학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1993·2·24]
제5조의2 (대학의 장)
①대학에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개정 1993·2·24>
②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개정 1993·2·24>[본조신설 1980·2·23]
제6조 (단과대학장등)
①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각각 장을 두되,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다만, 전문대학원(별표1의2의<%생략:별표1의2%> 대학원중 일반 대학원외의 대학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의 장으로 겸보한다.<개정 1995·2·28>
②단과대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 또는 학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 교육한다.<개정 1980·2·23, 1993·2·24>
③삭제<1995·2·28>
제7조 (하부조직)
①대학(금오공과대학교·여수대학교·한국체육대학교 및 목포해양대학교를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교무처·학생처·기획연구실 및 사무국을 둔다.<개정 1985·2·28, 1991·2·28, 1992·3·6, 1993·2·24, 1994·2·28, 1998·2·24>
②각 처장 및 실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고, 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1985·2·28, 1991·2·28, 1991·8·16>
③대학에는 총장 또는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처장 및 실장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부처장 및 부실장을 둘 수 있으며, 부처장 및 부실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신설 1980·2·23, 1987·2·28, 1991·2·28, 1993·2·24>
제8조 (교무처)
①교무처에 교무과·학적과 및 수업과를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1995·2·28>
②교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1·2·28, 1992·3·6, 1993·2·24>
1. 단과대학·대학원·학부·학과 및 과정의 설치, 폐지
2. 공통시험의 관리
3. 교과과정의 작성
4. 교원의 인사관리와 교원 및 학생의 정원관리
5. 교원의 복무
6. 부속박물관의 관리
7. 처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학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학·휴학·복학·제적·졸업·전과·전학·등록
2. 학적조회·학적부관리 및 제증명발급
3. 학위수여
④수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강신청·수업시간표·실습 및 수업관리
2. 교과서 및 교재관리
3. 교외교육의 지도
4. 학점 및 성적관리[전문개정 1985·2·28]
제9조 (학생처)
①학생처에 학생과·후생과 및 장학담당관을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으로, 담당관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1995·2·28>
②학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사사무, 동원 및 훈련
2. 체육행사
3. 통학 및 신분
4. 학생활동의 지도 및 지원
5. 학생상벌
6. 학생생활연구소의 관리
7. 기타 처내의 다른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후생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후생
2. 기숙사·학생회관의 관리
3. 기타 학생의 복지시설의 관리
④장학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장학금 급여
2. 학생취업지도·해외유학 및 여행
3. 학생저축 및 금고관리
4. 기타 장학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1985·2·28]
제9조의2 (기획연구실)
①기획연구실에 기획담당관 및 연구지원담당관을 두며, 각 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1995·2·28>
②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대학발전 및 학사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기획위원회의 운영
3. 대학운영에 관한 심사분석 및 평가
4. 홍보
5. 각종 교육통계의 작성 및 관리
6.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연구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대학연구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교수의 연구활동 지원
3. 부속연구소의 지원
4. 학술회의 및 국제학술교류 지원
5. 학술지의 발간 및 연구결과의 평가·관리
6. 연구비의 지원 및 관리[전문개정 1992·3·6]
제10조 (사무국)
①사무국에 총무과·경리과 및 시설과를 두며,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강릉대학교·공주대학교·순천대학교·안동대학교 및 창원대학교의 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경리과장은 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시설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1991·2·28, 1993·2·24, 1996·7·6>
②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문서관리
4. 교내우송제도의 운영
5. 인사관리(교원의 인사관리를 제외한다) 및 연금
6. 병력 및 예규
7. 삭제<1991·2·28>
8. 비상계획 및 민방위
9. 기타 국내 다른 과와 처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경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
2. 결산 및 회계
3. 물품 및 재산관리
④시설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곽시설 및 내부설비에 관한 설계·공사 감독
2. 시설·설비물의 영선
3. 공사용 각종 자재관리[전문개정 1985·2·28]
제10조의2 (기획위원회)
①대학에 중·장기교육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총장 또는 학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1993·2·24>
②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개정 1993·2·24>[본조신설 1991·2·28]
제10조의3 (금오공과대학교·여수대학교·한국체육대학교 및 목포해양대학교의 하부조직)
①금오공과대학교·여수대학교·한국체육대학교 및 목포해양대학교에 교무과·학생과·서무과·실습과(여수대학교 및 목포해양대학교에 한한다) 및 훈련과(한국체육대학교에 한한다)를 둔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두지 아니하거나 과를 통합할 수 있다.<개정 1994·2·28, 1998·2·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서무과장은 서기관으로, 그외의 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③교무과는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④학생과는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서무과는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실습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6·7·6>
1. 실습선·탐사선의 운영·유지 및 관리
2. 실습교과과정의 연구·개발
3. 기타 실습에 관련되는 사항
⑦훈련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수체육선수의 양성을 위한 과학적인 관리와 강화훈련
2. 체육경기 출전의 관리 및 지도[본조신설 1993·2·24]
제11조 (부속시설)
①대학에 부속시설을 두되, 각 대학에 두는 부속시설은 별표1의3과<%생략:별표1의3%> 같다.<개정 1993·2·24>
②대학에 보건진료소 및 학생기숙사를 둘 수 있으며, 경상대학교 수산대학,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및 군산대학교 해양산업대학에 각각 학생기숙사 분사를 둘 수 있다.<개정 1995·2·28>
③대학의 단과대학에 부속시설을 두되, 각 대학의 단과대학에 두는 부속시설은 별표1의4와<%생략:별표1의4%> 같다.<개정 1993·2·24>
④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⑤부속시설의 장은 총장·학장 또는 단과대학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93·2·24>
⑥부속시설에 과를 둘 수 있으며 과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학칙으로 정한다.
제12조 (부속학교)
①대학의 사범대학에 부속고등학교·부속중학교 및 부속 초등학교를 둔다.<개정 1984·2·29, 1993·2·24, 1996·2·22>
②제1항의 부속학교의 장은 사범대학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교육한다.<개정 1993·2·24>
제13조 (도서관)
①도서관(금오공과대학교·여수대학교·한국체육대학교 및 목포해양대학교의 도서관을 제외한다)에 수서과·정리과 및 열람과를 두며, 수서과장은 교육행정사무관으로, 정리과장은 사서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강릉대학교·공주대학교·군산대학교·목포대학교·부경대학교·순천대학교·안동대학교·제주대학교·창원대학교 및 한국해양대학교의 정리과장은 사서사무관)으로, 열람과장은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1992·3·6, 1993·2·24, 1994·2·28, 1995·2·28, 1996·7·6, 1998·2·24>
②수서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문서관리
4. 인사
5. 회계
6. 도서의 구입·교환 및 등록
7. 기타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정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의 분류
2. 도서목록의 작성 및 보관
3. 도서자료의 출판
④열람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의 열람
2. 서지의 조사
3. 도서의 대출 및 보관
4. 서고의 관리[전문개정 1982·12·31]
제14조 (단과대학등의 하부조직)
①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각각 행정실을 두되,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관련 단과대학에 이를 통할하는 행정실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및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에는 행정실 및 실습과를 둔다.<개정 1996·7·6, 1997·2·27>
③행정실장은 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실습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④행정실(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관련 단과대학의 행정실을 말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입학·졸업 및 학위
2. 학적관리, 수업, 학점·성적 및 교과과정
3. 병사사무, 동원 및 훈련
4. 보건 및 후생
5. 장학금관리
6. 상벌 및 취업지도
7. 행사 및 자치기구의 운영·지도
8. 보안·관인관수·문서관리와 인사 및 회계
9. 기타 대학 및 대학원 행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⑤실습과는 제10조의3제6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전문개정 1995·2·28]
제15조 삭제<1996·7·6>
제16조 (학비 등 보조)
①삭제<1992·3·6>
②의과대학 간호학과 제3학년이상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하며, 이들 학생에 대하여는 기숙사비·피복비 및 기타 학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급한다.<개정 1979·1·18, 1984·2·29>
③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목포해양대학교의 해상운송시스템학부·기관공학부 및 통신학과,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신설 1992·3·6, 1993·2·24, 1994·2·28, 1995·2·28, 1998·2·24>
④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및 목포해양대학교의 해상운송시스템학부·기관공학부 및 통신학과학생은 재학중 승선생활관에 입관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하며, 이들 학생에 대하여는 승선생활관비 및 피복비, 기타 학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신설 1992·3·6, 1993·2·24, 1994·2·28, 1995·2·28, 1998·2·24>
⑤한국해양대학교 총장 및 목포해양대학교 총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생활관에 입관한 학생이 우수해기사 양성대상자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생활관에서 퇴관시킬 수 있다.<신설 1993·2·24, 1994·2·28>
⑥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목포해양대학교의 해상운송시스템학부·기관공학부 및 통신학과 학생은 재학중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실습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실습비는 국고에서 지급한다.<개정 1995·2·28, 1998·2·24>
⑦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학생은 재학중 생활관에 입관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신설 1993·2·24>
⑧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 학생의 생활관비는 이를 국고에서 지급한다.<신설 1993·2·24>
⑨제5항의 규정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관에 입관한 학생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3·2·24>
제16조의2 (학비보조금의 급여정지)
①의과대학 간호학과 학생이 휴학한 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학을 당한 때에는 그 기간중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보조금의 급여를 정지한다.
②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목포해양대학교의 해상운송시스템학부·기관공학부 및 통신학과,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 학생이 휴학한 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학을 당한 때에는 그 기간중 제16조제4항 및 동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급여를 정지한다.<신설 1992·3·6, 1993·2·24, 1994·2·28, 1995·2·28, 1998·2·24>[본조신설 1990·3·6]
제16조의3 (복무의무)
①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및 목포해양대학교의 해상운송시스템학부·기관공학부 및 통신학과의 졸업자는 4년간 해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해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3·2·24, 1994·2·28, 1995·2·28, 1998·2·24>
②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의 졸업자는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교육 또는 체육분야의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사유로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신설 1993·2·24>[전문개정 1992·3·6]
제16조의4 (학비보조금의 상환)
①삭제<1992·3·6>
②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의무를 지는 자가 그 복무의무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6조제4항 및 동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1992·3·6, 1993·2·24>
1.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파면처분을 당한 때
③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 학생으로서 퇴학하는 자는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다만, 총장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1993·2·24>[본조신설 1990·3·6]
제16조의5 (복무의무자의 진학) 한국체육대학교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 학생과 그 졸업자로서 복무의무기간중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대학원 진학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대학원의 수업연한 기간동안 제1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3·2·24]
제17조 (기숙사 거주 근무 공무원의 급식) 의과대학의 기숙사에 거주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개정 1979·1·18, 1984·2·29>
제17조의2 (실습선 승선자의 급식) 승선실습기간중 실습선에 승선근무를 하는 제주대학교·부경대학교·한국해양대학교·여수대학교·목포해양대학교·경상대학교 및 군산대학교의 교직원과 학생에게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개정 1990·3·6, 1992·3·6, 1993·2·24, 1994·2·28, 1996·7·6, 1997·2·27, 1998·2·24>[본조신설 1987·2·28]
제18조 삭제<1990·3·6>
제3장 삭제<1993·2·24>
제19조 삭제<1993·2·24>
제20조 삭제<1993·2·24>
제20조의2 삭제<1990·3·6>
제21조 삭제<1993·2·24>
제22조 삭제<1991·2·28>
제23조 삭제<1992·3·6>
제24조 삭제<1993·2·24>
제25조 삭제<1993·2·24>
제25조의2 삭제<1993·2·24>
제26조 삭제<1993·2·24>
제4장 교육대학
제27조 (명칭 등)
①교육대학의 명칭·위치는 별표3과<%생략:별표3%> 같다.
②다음의 교육대학에 교육대학원을 둔다.<신설 1996·2·22>
1. 서울교육대학교
2. 부산교육대학교
3. 인천교육대학교
4. 춘천교육대학교
5. 청주교육대학교
6. 공주교육대학교
7. 전주교육대학교
8. 광주교육대학교
9. 대구교육대학교
10. 진주교육대학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신설 1996·2·22>
제27조의2 (총장등)
①교육대학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교육대학을 대표한다.
③교육대학의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되,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신설 1996·2·22>
④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교육한다.<신설 1996·2·22>[본조신설 1993·2·24]
제28조 (하부조직)
①교육대학에 교무과·학생과 및 서무과를 둔다.<개정 1990·3·6>
②서무과장은 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그 이외의 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개정 1995·2·28>
③교무과는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7·2·28>
④학생과는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7·2·28>
⑤서무과는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7·2·28>
제29조 (부속시설)
①교육대학에 다음의 부속시설을 둔다.<개정 1988·2·24>
1. 도서관
2. 학생생활연구소
3. 과학교육연구소
4. 초등교육연구소
5. 전자계산소
6. 기숙사
②제1항의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되, 장의 보직과 직무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의2 (부속학교)
①교육대학에 부속초등학교를 둔다.<개정 1996·2·22>
②부속학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교육대학의 야간 또는 계절제 학생으로 수학하는 현직교원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본조신설 1990·3·6]
제4장의2 산업대학<신설 1982·2·15, 1998·2·24>
제30조의2 (명칭등)
①산업대학의 명칭·위치 및 학부는 별표3의2와<%생략:별표3의2%> 같다.<개정 1990·3·6, 1998·2·24>
②산업대학에 산업대학원을 둔다.<개정 1997·2·27, 1998·2·24>
③제2항의 대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신설 1989·3·6>
④삭제<1993·2·24>
⑤삭제<1993·2·24>[본조신설 1982·2·15]
제30조의3 (총장등)
①산업대학에 총장을 둔다.<개정 1998·2·24>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산업대학을 대표한다.<개정 1998·2·24>
③산업대학의 대학원 및 학부에 각각 장을 두되,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개정 1998·2·24>
④대학원장 및 학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교육한다.[본조신설 1993·2·24]
제30조의4 (하부조직)
①산업대학에 교무과·학생과·서무과·실습과·산학협력과 및 교재개발과를 둔다.<개정 1990·3·6, 1998·2·24>
②서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그외의 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개정 1995·2·28>
③교무과는 제8조제2항·제3항 및 제4항(실습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7·2·28>
④학생과는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7·2·28>
⑤서무과는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7·2·28>
⑥실습과는 실험·실습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⑦산학협력과는 산·학협동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⑧교재개발과는 학습 및 실험·실습 교재개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본조신설 1982·2·15]
제30조의5 (부속시설)
①산업대학에 다음의 부속시설을 둔다.<개정 1992·3·6, 1993·2·24, 1994·2·28, 1996·7·6, 1998·2·24, 1998·12·31>
1. 도서관
2. 학생생활연구소
3. 전자계산소
4. 기숙사(대전산업대학교를 제외한다)
5. 산업교육연구소(서울산업대학교에 한한다)
6. 교육기자재관리소(서울산업대학교 및 대전산업대학교에 한한다)
7. 산업과학기술연구소(대전산업대학교·삼척대학교 및 상주대학교에 한한다)
②제1항의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되, 장의 보직과 직무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1982·12·31]
제5장 전문대학<개정 1979·1·18>
제31조 (명칭) 전문대학의 명칭·위치는 별표4와<%생략:별표4%> 같다.<개정 1979·1·18, 1982·12·31>
제32조 (하부조직)
①전문대학에 교무과·학생과·서무과 및 실습과를 둔다.<개정 1990·3·6>
②서무과장은 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그 이외의 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개정 1995·2·28>
③교무과는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7·2·28>
④학생과는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7·2·28>
⑤서무과는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87·2·28>
⑥실습과는 실험실습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980·2·23>
제33조 (부속시설)
①전문대학에 다음의 부속시설을 둔다.<개정 1989·3·6, 1992·3·6, 1993·2·24, 1995·2·28>
1. 도서관
2. 학생생활연구소
3. 실습시설
4. 기숙사
5. 전자계산소
②제1항의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되, 그 보직과 직무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 (부속유치원)
①공주문화대학 및 원주대학에 부속 유치원을 둔다.<개정 1997·2·27, 1998·12·31>
②부속 유치원의 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원아를 지도·교육한다.[본조신설 1996·2·22]
제35조 삭제<1993·2·24>
제36조 (학비등 보조)
①한국철도대학의 학생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비생과 사비생으로 나눈다.<개정 1998·12·31>
②한국철도대학의 학생에 대하여는 실습비 및 여비등의 학비를 국고(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지급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비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개정 1998·12·31>[전문개정 1993·2·24]
제37조 (복무의무)
①국비생으로 한국철도대학을 졸업한 자는 철도청장이 지정하는 직무에 4년간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철도청장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84·2·29, 1998·12·31>
②삭제<1990·3·6>
③삭제<1982·2·1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중 휴직 또는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그 휴직 또는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0·4·17, 1982·2·15, 1990·3·6>
⑤한국철도대학의 졸업자로서 복무의무 기간중 철도사업관리요원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철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고 그 양성기관에 재학기간중은 그 복무의무는 유예된다.<개정 1979·1·18, 1980·4·17, 1984·2·29, 1998·12·31>
⑥삭제<1993·2·24>
제38조 (학비상환)
①한국철도대학의 국비생으로서 퇴학하는자 또는 그 졸업자로서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재학중에 국고에서 지급받은 학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퇴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전문대학장이 철도청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79·1·18, 1984·2·29, 1998·12·31>
②삭제<1990·3·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철도청장이 정한다.<개정 1990·3·6>
④삭제<1993·2·24>
제39조 (학비의 급여정지) 한국철도대학의 학생이 휴학하였을 때 또는 징계에 의하여 정학을 당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중 학비의 급여를 정지한다.<개정 1979·1·18, 1980·4·17, 1982·2·15, 1984·2·29, 1990·3·6, 1998·12·31>
제40조 (경비부담등)
①한국철도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국립의료원간호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국립의료원 특별회계)에서 지급한다.<개정 1979·1·18, 1984·2·29, 1998·12·31>
②한국철도대학 및 국립의료원간호대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 및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각각 철도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80·4·17, 1982·2·15, 1984·2·29, 1994·12·23, 1998·12·31>
제41조 (협의) 교육부장관은 한국철도대학 및 국립의료원간호대학에 두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각각 철도청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2·2·15, 1984·2·29, 1991·2·1, 1994·12·23, 1998·12·31>[전문개정 1980·4·17]
제6장 고등학교
제42조 (명칭) 고등학교의 명칭·위치는 별표5와<%생략:별표5%> 같다.<개정 1993·2·24>
제43조 (부속시설) 고등학교에는 필요한 실습시설을 둔다.
제43조의2 (보수교육기관등)
①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이하 "해사고등학교"라 한다)에 선원 및 해운항만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위한 보수교육기관을 부설하거나 선원양성을 위한 선원단기양성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기관 및 선원단기양성과정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운항만청장이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기관 또는 선원단기양성과정에는 제43조의3 내지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1993·2·24]
제43조의3 (실습) 해사고등학교 학생은 재학중 6월이상 승선실습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1993·2·24]
제44조 (학비등 보조)
①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학습에 필요한 자료비, 피복비, 기타의 학비를 국고(국악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소관예산, 해사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해운항만청 소관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8·2·24, 1990·1·3, 1993·2·24, 1993·3·6>
②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선실습기간중 그 실습선에 승선근무하는 교직원 및 학생에게는 식비를 국고(해운항만청 소관 예산)에서 지급한다.<신설 1993·2·24>
제45조 (복무의무등)
①국악고등학교의 학생은 졸업후 3년간 문화체육부장관이, 해사고등학교의 학생은 졸업후 3년간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다만,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국악고등학교의 경우는 문화체육부장관이, 해사고등학교의 경우는 해운항만청장이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0·1·3, 1993·2·24, 1993·3·6>
②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은 국악고등학교 및 해사고등학교의 학생 및 졸업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철도청장"은 각각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으로 본다.<개정 1993·2·24, 1993·3·6>
제46조 (경비부담등)
①국악고등학교 및 해사고등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국악고등학교의 경우는 문화체육부소관 예산, 해사고등학교의 경우는 해운항만청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개정 1993·3·6>
②해사고등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 및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해운항만청장이 정한다.[전문개정 1993·2·24]
제47조 (협의) 교육부장관은 국악고등학교 및 해사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국악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장관과, 해사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해운항만청장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0·1·3, 1991·2·1, 1993·2·24, 1993·3·6>
제7장 특수학교
제48조 (명칭)
①특수학교의 명칭·위치와 과정은 별표6과<%생략:별표6%> 같다.<개정 1979·4·11>
②특수학교의 유치부는 유치원, 초등부는 초등학교, 중학부는 중학교, 고등부는 고등학교와 동등한 정도의 교육을 한다.<개정 1979·4·11, 1980·2·23, 1993.2.24, 1996·2·22>
③특수학교의 학생은 재학중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3항의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기숙사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제8장 각종 학교
제49조 (명칭등)
①각종 학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7과<%생략:별표7%> 같다.<개정 1993·2·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는 중학교와 동등한 정도의 교육을 한다.<개정 1993·2·24>
제49조의2 삭제<1993·2·24>
제50조 삭제<1993·2·24>
제51조 삭제<1993·2·24>
제52조 (학비 등 보조)
①국악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학습에 필요한 실습비, 피복비 및 기타의 학비를 국고(문화체육부소관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79·4·11, 1988·2·24, 1990·1·3, 1993·2·24, 1993·3·6>
②삭제<1993·2·24>
제53조 삭제<1993·2·24>
제54조 삭제<1993·2·24>
제55조 (경비부담등) 국악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문화체육부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개정 1993·3·6>[전문개정 1993·2·24]
제56조 삭제<1993·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7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한국선원학교의 학생모집은 1978학년도부터 실시한다.
제2조 (폐지법령) 국립의료원간호학교직제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6,881호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 대통령령 제7,243호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 및 제3항 대통령령 제8,009호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과 대통령령 제8,457호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 부칙 제4항의 규정은 계속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제4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의 부산기계공업학교 및 전북기계공업학교의 재학생은 이 영에 의한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해당 학년, 해당학과에 편입학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부산기계공업학교 및 전북기계공업학교의 소속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의 공립의 안성농업전문학교·상주농잠전문학교 및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의 재학생은 이 영에 의한 국립의 안성농업전문학교·상주농잠전문학교 및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의 해당학년, 해당학과에 편입학한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의 공립의 안성농업전문학교·상주농잠전문학교 및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의 소속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국립의 안성농업전문학교·상주농잠전문학교 및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의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⑤이 영 시행당시 철도간호학교 및 국립의료원 간호학교의 재학생은 이 영에 의한 철도간호전문학교 및 국립의료원 간호전문학교의 해당학년, 해당학과에 편입학한 것으로 본다.
⑥이 영 시행당시의 철도간호학교 및 국립의료원 간호학교의 소속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철도간호전문학교 및 국립의료원 간호전문학교의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강릉교육대학·군산교육대학·목포교육대학·안동교육대학·마산교육대학의 소속공무원은 각각 강릉초급대학·군산여자초급대학·목포초급대학·안동초급대학·마산초급대학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강원대학과 충북대학 소속 공무원은 각각 강원대학교와 충북대학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강원대학과 충북대학 학생은 각각 강원대학교와 충북대학교의 해당학년 해당학과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한국해양대학부속 해양전문학교졸업생의 복무에 관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79·3·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21조제1항제4호의 전자계산소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은 1979·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강릉초급대학, 군산여자초급대학, 마산초급대학, 목포초급대학, 안동초급대학의 소속공무원은 각각 강릉대학, 군산대학, 마산대학, 목포대학, 안동대학의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의 강릉초급대학, 군산여자초급대학, 마산초급대학, 목포초급대학, 안동초급대학은 1980·2·28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각 초급대학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80·2·28까지 졸업하지 못한자가 있을 때에는 대학학생정원령 제3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전과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각 초급대학 재학생중 1979학년도 졸업자로서 각각 강릉대학·군산대학·마산대학·목포대학·안동대학의 3학년에 편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1980년도에 한하여 당해 대학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1979·4·11>
제4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한국항공대학 재학생은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항공대학의 해당학년 해당학과에 각각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전문학교에 재직중인 공무원은 당해 전문대학의 교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전문학교에 재학(휴학자 포함)중인 학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5항단서의 규정은 1979학년도에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하며 별표7의 인천선원학교에 관한 규정은 198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경상대학 소속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경상대학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경상대학재학생은 이 영에 의한 경상대학교의 해당학년·해당학과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과와 설비과는 1984년 12월 31일까지 두며, 제8조제3항제4호의 규정은 충남대학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영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서울대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각 1인을 둔다"를 "각 1인을 두되, 부총장은 교수로 겸보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보안·인사"를 "보안·인사(교원의 인사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교과과정의 작성"을 "교과과정의 작성·교원의 인사"로 한다.
제3조 (개방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경기공업개방대학은 경기공업전문대학의 시설을 겸용할 수 있으며, 경기공업개방대학의 서무과·교무과·학생과 및 실습과의 업무를 경기공업전문대학의 해당과에서 담당·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순천농업전문대학은 재학생 및 소속교원의 신분과 관련된 범위안에서 1983년2월말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의 제주대학 소속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제주대학교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순천농업전문대학 소속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순천대학의 소속공무원으로 보며, 동 전문대학에 재직중인 교원은 교육법 별표3의 "대학교원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1983년2월말일까지 이 영에 의한 순천대학의 교원으로 재임용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의 공립의 천안공업전문대학·원주간호전문대학·청주간호전문대학 및 공주간호전문대학소속 교육공무원은 각각 이 영에 의한 국립의 천안공업전문대학·원주전문대학·청주전문대학 및 공주전문대학 소속 교육공무원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의 공립의 천안공업전문대학·원주간호전문대학·청주간호전문대학 및 공주간호전문대학 소속 지방공무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원의 범위안에서 각각 이 영에 의한 국립의·천안공업전문대학·원주전문대학·청주전문대학 및 공주전문대학 소속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제6조 (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의 제주대학 재적생은 이 영에 의한 제주대학교의 해당학과 해당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공립의 천안공업전문대학·원주간호전문대학·청주간호전문대학 및 공주간호전문대학의 재적생은 각각 이 영에 의한 국립의 천안공업전문대학·원주전문대학·청주전문대학 및 공주전문대학의 해당학과 해당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의 순천농업전문대학의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83년2월말일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에 그 학생에 대한 졸업정원 및 입학인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전과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4의<%생략:별표4%> 개정규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경기공업전문대학은 재학생 및 소속교원의 신분과 관련되는 범위안에서 1984년 2월 말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경기공업전문대학 소속 일반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교육연구사에 한한다)·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경기공업개방대학의 소속공무원으로 보며, 동전문대학에 재직중인 교원은 교육법 별표3의 "대학교원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1984년 2월 말일까지 이 영에 의한 경기공업개방대학의 교원으로 재임용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의 경기공업전문대학의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84년 2월 말일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경기공업개방대학의 전문대학 과정 또는 다른 전문대학에 그 학생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전과 또는 편입학 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전북대학교의과대학부속간호전문대학·전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간호전문대학 및 철도전문대학부속철도고등학교는 1986년 2월 28일까지, 철도간호전문대학·부산공업전문대학 및 대전공업전문대학은 198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 학교 및 이 영 시행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학교의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존속기간내에 해당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전북대학교의과대학부속간호전문대학·전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간호전문대학 및 철도간호전문대학의 재학생은 다른 전문대학에, 부산공업전문대학 및 대전공업전문대학의 재학생은 부산개방대학·대전개방대학 또는 다른 전문대학에 각각 편입학 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폐지되는 학교 졸업생등의 복무의무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학교를 퇴학한 자 또는 졸업한 자의 학비보조금의 상환·복무의무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폐지되는 학교의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전북대학교의과대학부속간호전문대학·전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간호전문대학·철도전문대학부속철도고등학교·부산공업전문대학 및 대전공업전문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외의 공무원은 각각 전북대학교·전남대학교·철도전문대학·부산개방대학 및 대전개방대학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전북대학교의과대학부속간호전문대학 및 전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간호전문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은 1986년 2월 28일까지, 부산공업전문대학 및 대전공업전문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은 1985년 2월 28일까지 교육법 별표3의 대학교원자격기준에 의한 해당자격에 따라 각각 전북대학교·전남대학교·부산개방대학 및 대전개방대학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그 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철도전문대학부속철도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은 1986년 2월 28일까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소속 교원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종전의 경기공업전문대학의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1980년 5월 17일부터 1983년 12월 21일 사이에 경기공업전문대학의 학칙중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경기공업개방대학의 학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공업개방대학의 학생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충남대학교 공업교육대학(이하 "공업교육대학"이라 한다)"을 "충남대학교 공과대학(이하 "공과대학"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6항중 "공업교육대학"을 "공과대학"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간호기정"을 "간호원"으로, "약무기정 또는 약무기좌"를 "약사"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되는 학교의 학생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여수수산전문대학은 198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및 이 영 시행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여수수산전문대학의 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 또는 여수수산대학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폐지되는 학교의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여수수산전문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외의 공무원은 여수수산대학의 공무원으로 보며, 이 영 시행당시 여수수산전문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은 1989년 2월28일까지 교육법 별표3의 대학교원자격기준에 따라 여수수산대학의 교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임용되기전까지는 여수수산대학의 교원으로 보되, 교원자격·보수등에 관하여는 전문대학교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영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국립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및 제37조제6항중 "간호원면허증"을 각각 "간호사면허증"으로 한다.
<16>내지 <17>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국립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제1항·제2항 및 제47조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하고, 제44조, 제46조, 제52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중 "문화공보부소관"을 각각 "문화부소관"으로 한다.
<33>내지 <64>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0학년도 입학자부터, 제36조제7항·제37조제2항 및 제6항·제38조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1991학년도 입학자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의 목포대학과 부산수산대학 재적학생(대학원학생을 포함한다)은 각각 목포대학교와 부산수산대학교의 해당학년·해당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목포대학과 부산수산대학 소속공무원은 각각 목포대학교와 부산수산대학교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사립의 금오공과대학 재적학생(대학원 학생을 포함한다)은 이 영에 의한 금오공과대학의 해당학년, 해당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사립의 금오공과대학에 재직중인 교원중 교육법 별표3의 대학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에 의한 금오공과대학의 교원으로 임용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사립의 금오공과대학에 3년이상 재직중인 직원은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이 영에 의한 금오공과대학소속의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④이 영 시행당시 사립의 금오공과대학에 재직중인 직원은 이 영에 의한 금오공과대학소속의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 그 특별채용시험방법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⑤이 영 시행당시 사립의 금오공과대학에 재직중인 직원을 이 영에 의한 금오공과대학 소속의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및 공무원임용 및 시험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이 영 시행당시 사립의 금오공과대학에 재직중인 직원으로서 이 영에 의한 금오공과대학 소속의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는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이내에 다른 기관에 전보될 수 없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국립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4조제1항, 제16조의4제1항, 제20조제1항, 제25조제2항·제3항, 제25조의2, 제41조, 제47조 및 제56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4조중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31>내지 <14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리농공전문대학의 학생모집은 1992학년도부터 실시한다.
제2조 (대학교로 개편되는 대학의 학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의 강릉대학·군산대학·순천대학·안동대학·창원대학 및 공주대학에 재적하는 학생(대학원학생을 포함한다)은 각각 강릉대학교·군산대학교·순천대학교·안동대학교·창원대학교 및 공주대학교의 해당학년, 해당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강릉대학·군산대학·순천대학·안동대학·창원대학 및 공주대학 소속공무원은 각각 강릉대학교·군산대학교·순천대학교·안동대학교·창원대학교 및 공주대학교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삼척공업전문대학 및 상주농업전문대학은 1992년 2월 말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 학교 및 이 영 시행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삼척공업전문대학과 상주농업전문대학의 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내에 해당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 또는 개편되는 삼척산업대학이나 상주산업대학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삼척공업전문대학과 상주농업전문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외의 공무원은 각각 삼척산업대학 및 상주산업대학의 공무원으로 보며, 이 영 시행당시 삼척공업전문대학과 상주농업전문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은 1992년 2월 말일까지 교육법 별표3의 대학교원자격기준에 의한 해당 자격에 따라 정원의 범위안에서 각각 삼척산업대학 및 상주산업대학의 교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임용되기 전까지는 각각 삼척산업대학 및 상주산업대학의 교원으로 보되, 교원자격·보수등에 관하여는 전문대학교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밀양농잠전문대학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의 밀양농잠전문대학에 재적하는 학생은 밀양전문대학의 해당학년, 해당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밀양농잠전문대학 소속공무원은 밀양전문대학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립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를 "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16조의3 및 제1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3년도 입학자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2조 (대학교로 개편되는 대학의 학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의 한국해양대학에 재적하는 학생(대학원학생을 포함한다)은 한국해양대학교의 해당학년, 해당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한국해양대학 소속공무원은 한국해양대학교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군산수산전문대학은 1994년 2월 말일까지, 예산농업전문대학은 1993년 2월 말일까지 각각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 학교 및 이 영 시행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군산수산전문대학과 예산농업전문대학의 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내에 해당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 또는 개편되는 군산대학교 수산대학과 공주대학교 산업대학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당해 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군산수산전문대학과 예산농업전문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외의 공무원은 각각 군산대학교 및 공주대학교의 공무원으로 보며, 이 영 시행당시 군산수산전문대학과 예산농업전문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은 1993년 2월 말일까지 교육법 별표3의 대학교원자격기준에 의한 해당 자격에 따라 정원의 범위안에서 각각 군산대학교 및 공주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임용되기 전까지는 각각 군산대학교 및 공주대학교의 교원으로 보되, 교원자격·보수등에 관하여는 전문대학교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학의 장의 명칭을 "학장"에서 "총장"으로 개정하는 제5조의2·제27조의2 및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금오공과대학교·여수수산대학교·한국체육대학교, [별표3]의<%생략:별표3%> 교육대학, [별표3의2]의<%생략:별표3의2%> 개방대학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당해 대학의 장이 새로 임명되는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대학교로 명칭이 개정되는 대학의 학생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의 금오공과대학·여수수산대학·한국체육대학·서울교육대학·부산교육대학·인천교육대학·춘천교육대학·청주교육대학·공주교육대학·전주교육대학·광주교육대학·대구교육대학·진주교육대학·제주교육대학·서울산업대학·부산공업대학·대전공업대학·삼척산업대학·상주산업대학에 재적하는 학생(대학원 학생을 포함한다)은 각각 대학교로 명칭이 개정되는 해당 대학 해당 학년의 해당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대학의 명칭이 개정되는 대학의 소속공무원은 각각 대학교로 명칭이 변경되는 해당 대학의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목포해양전문대학·부산선원학교 및 인천선원학교는 1995년 2월 28일까지, 충주공업전문대학·안성농업전문대학·진주농림전문대학 및 밀양전문대학은 1994년 2월 28일까지 각각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및 이 영 시행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 기간내에 해당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전문대학 학생은 다른 전문대학이나 개편되는 해당 대학 또는 개방대학에, 선원학교 학생은 개편되는 해당 고등학교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해당 학교에 그 학생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전문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외의 공무원은 각각 개편되는 해당 대학의 공무원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 목포해양전문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은 1995년 2월 28일까지, 충주공업전문대학·안성공업전문대학·진주농림전문대학 및 밀양전문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은 1994년 2월 28일까지 교육법 [별표3]의 대학교원 자격기준에 의한 해당 자격에 따라 정원의 범위안에서 각각 개편되는 해당 대학의 교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임용되기 전까지는 각각 해당 대학의 교원으로 보되, 교원자격·보수등에 관하여는 전문대학 교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부산선원학교 및 인천선원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각각 개편되는 부산해사고등학교 또는 인천해사고등학교의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 (폐지되는 학교 졸업생등의 복무의무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목포해양전문대학과 부산선원학교 및 인천선원학교를 퇴학 또는 졸업한 자의 복무의무와 학비상환·학비의 급여정지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졸업생등의 복무의무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영 시행전에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에 입학하여 퇴학 또는 졸업하는 자의 학비상환, 학비의 급여정지 및 복무의무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2]의 비고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비고의 제4호중 "대학교의"를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제외한다)의"로, "기획실장"을 "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는 기획실장)"으로 한다.
2. 총장에게는 특1호봉(금오공과대학교·여수수산대학교·한국체육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교육대학 및 개방대학의 총장에게는 특2호봉), 부총장·목포해양대학장·한국예술종합학교장 및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감에게는 특2호봉, 전문대학장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는 특3호봉,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는 특4호봉을 각각 부여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②국내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구분란 특호 다호란의 해당공무원란중 "대학교총장"을 "대학교총장(금오공과대학교·여수수산대학교·한국체육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교육대학 및 개방대학의 총장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표의 구분란 제1호란의 해당 공무원란중 5.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의 비고를 삭제한다.
5. 금오공과대학교·여수수산대학교·한국체육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교육대학 및 개방대학의 총장, 목포해양대학 학장, 대학의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처장·교양과정부장, 교육감, 국립교육평가원장, 교육부 장학편수실장 및 서울특별시의 부교육감인 장학관, 중앙교육연수원장인 장학관 및 국제교육진흥원장인 장학관
③제1항 및 제2항외에 이 영 시행당시에 다른 대통령령에서 국립학교설치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국립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46조, 제52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중 "문화부소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소관"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2항 후단 및 제47조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29>내지 <7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5항 및 별표1의<%생략:별표1%> 개정규정중 대학의 장의 명칭을 "학장"에서 "총장"으로 개정하는 규정은 이 영 시행후 당해 대학의 장이 새로 임명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학교로 명칭이 개정되는 대학의 학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의 목포해양대학에 재적하는 학생은 목포해양대학교의 해당 학년의 해당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목포해양대학의 소속 공무원은 목포해양대학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2]의 비고란의 제2호중 "한국체육대학교·" 다음에 "목포해양대학교·"를 삽입하며, "목포해양대학장·"을 삭제한다.
②국내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구분란 특호 다호란의 해당 공무원란중 "한국체육대학교·" 다음에 "목포해양대학교·"를 삽입하고, 동표의 구분란 제1호란의 해당 공무원란의 제5호중 "한국체육대학교·" 다음에 "목포해양대학교·"를 삽입하며, "목포해양대학 학장,"을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8>생략
<49>국립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0>내지 <14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학의 단과대학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강릉대학교 예·체능대학, 공주대학교 산업대학 및 군산대학교 수산대학에 재적하는 학생은 각각 강릉대학교 예술·체능대학,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및 군산대학교의 해양산업대학의 해당 학년의 해당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폐지되는 통영수산전문대학의 학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통영수산전문대학은 1997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학교 및 이 영 시행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통영수산전문대학의 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전문대학이나 신설되는 경상대학교 수산대학에 각각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학하는 학교에는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통영수산전문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외의 공무원은 경상대학교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통영수산전문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은 1996년 2월 29일까지 교육법 별표3의 대학교원자격기준에 의한 해당 자격에 따라 경상대학교 정원의 범위안에서 경상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임용되기 전까지는 경상대학교 교원으로 보되, 교원자격 및 보수등에 관하여는 전문대학 교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되는 부산수산대학교 및 부산공업대학교의 학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이 영에 의하여 폐지되는 부산수산대학교 및 부산공업대학교에 재적하는 학생은 부경대학교의 해당학년의 해당학과에 재적하는 학생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이 영에 의하여 폐지되는 부산수산대학교 및 부산공업대학교소속 공무원은 부경대학교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서울대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를 "교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학적과장 및 수업과장은 서기관으로"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각 과장 및 담당관은 서기관으로"를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경리과장·관재과장 및 예산담당관은 서기관으로"로 한다.
이 영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당시 여수수산대학교에 재적하는 학생(대학원학생을 포함한다)은 여수대학교 해당학년의 해당학부 또는 해당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여수수산대학교 소속공무원은 여수대학교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2의 비고란의 제2호가목중 "여수수산대학교"를 "여수대학교"로 한다.
②국내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특호란의 다호 및 라호중 "여수수산대학교"를 각각 "여수대학교"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밀양산업대학교·삼척산업대학교·상주산업대학교·충주산업대학교·안성산업대학교 및 공주전문대학·국립의료원간호전문대학·원주전문대학·이리농공전문대학·천안공업전문대학·청주전문대학·철도전문대학에 재적하는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은 각각 이 영에 의한 밀양대학교·삼척대학교·상주대학교·충주대학교·한경대학교 및 공주문화대학·국립의료원간호대학·원주대학·익산대학·천안공업대학·청주과학대학·한국철도대학의 해당 학과의 해당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밀양산업대학교·삼척산업대학교·상주산업대학교·충주산업대학교·안성산업대학교 및 공주전문대학·국립의료원간호전문대학·원주전문대학·이리농공전문대학·천안공업전문대학·청주전문대학·철도전문대학 소속 공무원은 각각 이 영에 의한 밀양대학교·삼척대학교·상주대학교·충주대학교·한경대학교 및 공주문화대학·국립의료원간호대학·원주대학·익산대학·천안공업대학·청주과학대학·한국철도대학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이 영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