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3.9, 1990.4.2, 2000.3.16, 2008.2.25>
제2조 삭제 <2008.2.25>
제3조(연수원의 설치인가)
①「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에 연수원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3.11.25, 1987.3.9, 1990.4.2, 1991.3.16, 2000.3.16, 2001.1.31, 2004.5.29, 2008.2.25, 2008.3.4, 2010.4.16>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
5. 강사의 성명·생년월일·담당과목·전공분야
6. 연수원규칙
7. 교지·교사·체육장과 실습시설등에 관한 사항(도면첨부). 다만, 원격교육연수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격연수에 필요한 교사·실습시설·통신망·데이터베이스 및 소프트웨어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8. 기타 연수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제1항제6호의 연수원규칙에는 적어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3.11.25, 1990.4.2>
1. 연수기간 및 시간
2. 휴무일
3. 학급편제와 연수생정원
4. 연수과정 및 수업방법
5. 등록·수료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수강료에 관한 사항
7. 위탁연수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5, 2008.3.4>
제4조(연수대상자의 선발)
①직무연수의 연수대상자는 관할교육감 또는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의 학교 또는 기관(이하 "국립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이 지명하되, 교육감은 연수과정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장 또는 공립·사립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연수대상자를 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명을 받은 연수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0.3.16, 2008.2.25, 2010.4.16>
②자격연수중 2급정교사과정·1급정교사과정·전문상담교사(1급)과정·사서교사(1급)과정·보건교사(1급)과정·영양교사(1급)과정 및 교감·원감과정의 연수대상자는 그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에관한 「유아교육법」 별표 1 또는 별표 2와 「초·중등교육법」 별표 1 또는 별표 2에 의한 교육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관할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교육감이 지명한다. 다만, 국립학교등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되, 교감·원감과정의 연수대상자를 지명하는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인원수의 범위안에서 지명한다. <개정 1983.11.25, 1990.4.2, 1991.3.16, 1996.6.1, 1998.2.28, 2000.3.16, 2001.1.31, 2008.2.25, 2008.3.4>
③자격연수중 교장·원장과정의 연수대상자는 교장·원장자격에 관한 「유아교육법」 별표 1 또는 「초·중등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육경력이 있는 자와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원장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교육감이 지명한다. 다만, 국립학교등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인원수의 범위안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0.3.16, 2001.1.31, 2008.2.25, 2008.3.4>
④직무연수와 2급정교사과정·1급정교사과정·전문상담교사(1급)과정·사서교사(1급)과정·보건교사(1급)과정·영양교사(1급)과정의 연수대상자를 지명함에 있어서는 교원 및 교육공무원에게 연수의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3.11.25, 1996.6.1, 2000.3.16, 2008.2.25>
1. 직무연수의 연수대상자는 학력·경력·연수과정의 내용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지명한다.
2. 2급정교사과정의 연수대상자는 2급정교사과정의 연수를 받지 아니하고 준교사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자의 순위로 지명한다.
3. 1급정교사과정의 연수대상자는 1급정교사과정의 연수를 받지 아니하고 2급정교사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자의 순위로 지명한다.
4. 전문상담교사(1급)과정·사서교사(1급)과정·보건교사(1급)과정 또는 영양교사(1급)과정의 연수대상자는 전문상담교사(1급)과정·사서교사(1급)과정·보건교사(1급)과정 또는 영양교사(1급)과정의 연수를 받지 아니하고 전문상담교사(2급)·사서교사(2급)·보건교사(2급) 또는 영양교사(2급)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자의 순위로 지명한다.
⑤교감·원감과정의 연수대상자를 지명함에 있어서는 법 제2조제2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이하 "국·공립학교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에 준하는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그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관할교육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직과 교양등에 관한 면접고사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지명한다. <개정 1983.11.25, 1988.10.19, 1990.4.2, 1991.3.16, 1996.6.1, 1998.2.28, 2001.1.31, 2002.9.30, 2008.3.4>
⑥제5항의 경우에 교육감은 각 교과간의 교감자격 취득기회의 균형유지 또는 교과별 교육전문직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등학교의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 명부를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교과별 또는 계열별로 작성할 수 있다. <신설 1977.11.12, 1990.4.2, 1996.6.1>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원장과정의 연수대상자를 지명하는 경우에 국·공립학교등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는 연수대상자순위명부를 작성하여 그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신설 1975.5.17, 1996.6.1, 1998.2.28>
제4조의2(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의 선발)
① 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가 소속된 학교 또는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공개전형을 실시하여 선발한다.
② 학교 또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하려면 해당 학교 또는 기관의 수석교사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공개전형은 서류심사, 역량평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수석교사선발위원회의(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④ 선발위원회는 교육감 소속으로 두며,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선발위원회의 위원은 교장, 원장, 교감, 원감, 수석교사, 교육전문직 또는 교육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해당 교육청에 소속되지 아니한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석교사추천위원회 및 선발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의 선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제5조(특수분야연수기관의 지정) 교육감은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분야의 연수를 위한 연수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그 기관으로부터 연수개시 60일전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받아 그 적합 여부를 심사한 후 지정한다. <개정 1991.3.16, 1998.2.28, 2000.3.16>
1. 연수종별
2. 교육과정표 및 그 설명서
3. 연수기간
4. 연수장소 및 연수인원
5. 강사의 성명과 그 승낙서
6.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에 관한 예산명세서
7. 기타 연수에 관한 참고사항
제6조(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삭제 <2010.4.16>
②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1. 사업추진계획서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설비·전문인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를 지정한다. 다만,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원은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08.3.4>
1. 추진계획의 현실성
2. 소요시설 및 설비의 적정성
3. 전문인력 및 기술능력의 확보
4.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삭제 <2010.4.16>
제7조(연수과정등)
①자격연수의 연수과정은 별표 2에 따르고, 세부적인 교과목, 세부 교과목별 이수시간 및 강의 운영방법 등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5, 2008.12.31>
②연수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등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1.3.16, 1996.6.1, 2000.3.16, 2001.1.31, 2008.3.4>
③ 제2항에 따른 원격교육 연수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연수기관은 원격교육 연수계획서 및 원격교육연수 콘텐츠를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2조제6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는 교육과학기술연수원과 교육감이 설치하는 원격교육연수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6>
제8조(연수이수실적의 기록·관리)
①교원의 임용권자는 영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이수실적을 학점화하는 때에는 연수이수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당 1학점으로 하여야 한다.
②교원의 임용권자는 영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연수이수실적을 당해교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 및 수료)
①제4조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대상자로 지명 또는 선발된 자는 해당연수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6.6.1>
②연수원의 소정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당해 연수원의 장이,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연수를 이수한 자에게는 위탁한 연수원의 장이,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를 이수한 자에게는 지정연수기관의 장이 각각 별지 서식에 의한 교육연수이수증을 수여한다. <개정 1973.7.12, 1987.3.9, 1990.4.2>
③ 삭제 <1973.7.12>
제10조(특별연수기관의 선정)
①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연수자로 선발된 자는 연수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연수기관을 선정하여 당해연수기관의 입학허가 또는 연수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로 선발된 자가 제1항의 입학허가 또는 연수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 및 재정보증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개정 1991.3.16, 1996.6.1, 2001.1.31, 2008.3.4>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연수기관과 교섭하여 특별연수자를 당해연수기관에 입학하게 하거나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3.16, 1996.6.1, 2001.1.31, 2008.3.4>
제11조(국외특별연수자의 일시 귀국)
①국외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특별연수자가 일시 귀국하고자 할 때에는 귀국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1.3.16, 1996.6.1, 2001.1.31, 2008.3.4>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귀국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고 연수목적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귀국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연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1991.3.16, 1996.6.1, 2001.1.31, 2008.3.4>
제12조(특별연수비의 지급)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의 연수에 직접 소요되는 입학금·등록금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1991.3.16, 1996.6.1, 2001.1.31, 2008.3.4>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국외에서 특별연수를 받는 연수자에게 왕복항공료와 체재비를 지급하며, 6월이상의 특별연수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생활준비금 및 귀국이전비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체재비의 지급액은 월단위로 계산하되, 월미만의 일수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한다. <개정 1991.3.16, 1996.6.1, 2001.1.31, 2008.3.4>
③제2항의 체재비의 지급기간에는 연수에 직접 소요되는 기간외에 사전준비 및 사후정리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료·체재비·생활준비금 및 귀국이전비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재비지급기간에 포함되는 사전준비 및 사후정리기간에 관하여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3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8.2.25>
제13조(복귀 명령서의 송부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연수자에 대한 복귀를 명할 때에는 당해 특별연수자에게 복귀명령서를 송부하고 연대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1996.6.1, 2001.1.31, 2008.3.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명령을 받은 특별연수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연수 결과보고)
①특별연수자는 연수를 종료하거나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명령을 받은 때에는 복귀후 3일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1996.6.1, 2001.1.31, 2008.3.4>
②특별연수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연수내용 및 성과를 기재한 연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논문등 연수성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는 때에는 이로써 보고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1.3.16, 1996.6.1, 2001.1.31, 2008.3.4>
제15조(특별연수 소요경비의 산정) 영 제17조제1항에서 "당해연수를 위하여 소요된 경비"라 함은 특별연수자의 연수기간중 국가가 지급한 모든 경비(여비를 포함하며 보수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연수대상자는 이 영에 의하여 지명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중 "교육장"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이를 "교육감"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연수대상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명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수이수실적의 기록·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연수이수실적을 기록·관리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이전의 연수이수실적은 당해교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실적에 한하여 이를 이기·관리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수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연수대상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명된 연수대상자로 본다.
③(다른 볍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원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제4조제2항 단서·제3항 본문 및 단서·제5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1조제1항·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제2항 본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③내지 <41>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연수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연수대상자는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하여 지명된 연수대상자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4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같은 항 단서 및 제5항, 제6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 제7조제2항, 10조제2항·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63>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