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군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개정 2017.6.12., 2024. 7. 10.)
6.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 법 제147조제1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제7조 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2024. 7. 10.)
② 제1항제4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범칙행위 고발, 체납액 정리기간 등 특별징수계획에 따라 그 기간 동안 수행한 체납액 징수,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 7. 10.)
③ 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24. 7. 10.)
1. 삭제(2024. 7. 10.)
2. 삭제(2024. 7. 10.)
④ 군수는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7. 10.)
⑤ 제1항 및 제4항에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5급 이상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
1. 제2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원 등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제1항 에 따른 금액(개정 2017.6.12.)
2. 제2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영 제82조제2항 에 따른 금액(개정 2017.6.12.)
3.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자로서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군세 세원을 찾아 부과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지난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 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1항제5호 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군이 받은 징수촉탁 수수료의 100분의 10
6. 제2조제1항제6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어 부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2조제4항 에 따라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증대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2024. 7. 10.)
1. 건당 30만원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탈루세액 등의 제보는 별지 제1호서식 , 체납자의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신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신고자 등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 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삭제(개정 2014.12.30.)(2024. 7. 10.)
③ 삭제(2024. 7. 10.)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 삭제(2024. 7. 10.)
⑥ 삭제(2024. 7. 10.)
(제목개정 2024. 7. 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서식 을 작성하고 서류를 붙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7조 에 의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붙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은 지급대상의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와 제3호 에 따른 포상금은 관계법령 등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자의 개별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영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7.6.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포상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8조"를 "제146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105조의2제1항"을 "제8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105조의2제2항"을 "영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영 제65조"를 "영 제43조"로 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