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읍장·면장·동장 또는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ㆍ5ㆍ8〕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시행규칙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시행규칙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시행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ㆍ5ㆍ8〕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 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ㆍ5ㆍ8〕
〔종전 제7조 에서 이동 2020ㆍ5ㆍ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로 한다.
②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지방세법」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로 한다.
③ 「이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공시지가의 5/100로 한다. 다만, 미 식재부지에 대하여는 토지 공시지가의 0.8/100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한 경우 및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㉕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제2조 중 “차량등록사업소장”을 “차량등록과장”으로 한다.
㉖ 부터 ㉘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