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제39조제1항 에 따라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주민참여예산제"라 한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교육감 관할 학교의 학생, 학부모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4. 교육감 관할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② 주민등은 정치적·사적 목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제39조제3항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해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주민등 의견 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6.28.>
1. 당연직 위원: 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등 15명 이내
나. 재정·예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④ 교육감은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하며, 모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주민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교육감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간사는 교육청 예산 담당 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1. 회의 일시
2. 심의 안건
3. 출석위원 성명
4. 위원별 발언 내용 및 의결 내용
② 교육감은 회의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회의록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된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정책기획관은 기획조정국장으로 보고, 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2월 28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2월 28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