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2. "제1관서"란 본청 및 각급 학교를 제외한 본청 소속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3. "제2관서"란 본청 및 제1관서를 제외한 각급 학교를 말한다.
4. "관서의 장"이란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5. "교직원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의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의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을 말한다.
②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 사무를 총괄하되 각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 사무는 해당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12.20.>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재산관리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해당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와 사용허가
2. 해당 관서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관리와 대부
3.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처분
4. 재산의 임차(예산의 범위 내)
② 제1항의 위임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4.6.2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유재산 업무관련 부서의 장
4.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20.>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행정국장, 민간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20., 2024.6.28.>
⑦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무행정과 재산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8.10., 2018.11.12., 2024.6.28.>
[전문개정 2015.10.5.]
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회의 의결로,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12.20.>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5.10.5.>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 그 밖에 공유재산에 대해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0.5., 2020.2.14.>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4.11.03.>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삭제 <2020.2.14.>
[제목개정 2015.10.5.]
[제목개정 2020.2.14.]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0.>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현황
2. 주위 환경
3. 이용 현황
4.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5.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6. 전대(轉貸) 또는 권리처분 여부
7.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8. 원상변경 여부
9.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과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와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0.]
[종전 제13조는 제13조의2로 이동 <2022.12.20.>]
② 교육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 에 따른다. <신설 2015.10.5., 2022.2.21.>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종전의 2항에서 이동) <개정 2015.10.5.>
⑤ 영 제7조제1항제1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이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22.12.20.>
1. 취득의 경우: 20억 원
2. 처분의 경우: 10억 원
⑥ 영 제7조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22.12.20.>
1.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 제곱미터
2.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 제곱미터
[제13조에서 이동 <2022.12.20.>]
[시행일:2023.1.1.] 제13조의2제5항 및 제13조의2제6항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7조 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12.20.]
[제목개정 2022.12.2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20.>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12.20.]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8.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필요한 사항
② 행정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0.>
1. 영 제13조제3항제8호 에 따라 제28조의2 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주로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의 학교협동조합이 그 설립 목적에 맞게 해당 학교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려는 경우
3.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에 따라 교육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③ 삭제 <2022.12.20.>
[제목개정 2022.12.20.]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별표 에서 정한 시설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③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 시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실제 소요경비는 재산관리관이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④ 국가·지방자치단체·산업체·국가인증시험기관 등에서 연수·시험 등의 목적으로 전체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 1개월 이상의 장기 사용 시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소속 각급 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활동, 기타 공공목적 등 건전한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로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한다. <개정 2016.4.20., 2022.12.20.>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작일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으면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⑧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개정 2022.12.20.>
1.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허가받은 자가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시설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나 손해는 허가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재산관리관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2.12.20.]
[제목개정 2022.12.2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④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삭제 <2015.10.5.>
⑥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교육감이 직접 시행한다.
⑦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적합한 경우에 한해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10.5.>
[제목개정 2015.10.5.]
②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공용이나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 영구시설 등으로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매각하여야 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농특산물
2.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로컬푸드
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시 소재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
4.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제품
5. 기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전시 및 판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나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2.21.>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교육감이 교육행정목적, 교육지원사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되는 경우
4. 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는 재산
5.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요율은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1.9.23., 2022.12.20.>
1. 농경지를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목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교육기본법」 제11조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설립·경영하는 시립학교의 학교급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삭제 <개정 2017.4.10.>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이나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나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6.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나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7.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와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8.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9.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연간 대부료나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⑥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에 따른 폐교재산의 대부요율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2.21.>
② 삭제 <2020.2.14.>
③ 제1항의 매각대금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이나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2022.12.20.>
⑤ 제1항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은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2.14.]
[전문개정 2020.2.1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가 영 제35조제2항 1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4.10.>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 국내부품과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 다른 지역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삭제 <개정 2017.4.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료 등을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4.10.>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개정 2017.4.10.>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미만인 사업 <개정 2017.4.10.>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개정 2017.4.10.>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개정 2017.4.10.>
마.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 다른 지역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9조제1호부터 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②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에 따른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1.>
1.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할 때: 1천분의 500
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할 때: 1천분의 300
③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 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는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민법」 제4조 에 따른 성년으로 한다. <신설 2014.11.3., 2022.2.21.>
④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3., 2018.8.10.>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
⑤ 제28조의2 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주로 생산·전시 및 판매에 필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감액한다. <신설 2015.10.5.>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 공공시설물로 활용촉진에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 활용촉진에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이용에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상기 각 호에 준하는 재산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2.12.20.>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할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12.20.>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2.2.21.>
[제목개정 2022.12.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나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나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영세농가나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4.10., 2018.8.10.>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20., 2017.4.10., 2018.8.10., 2022.2.21.>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 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교육감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교육감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할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4.10., 2018.8.10.>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4.10., 2018.8.10.>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 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0.5., 2017.4.10., 2018.8.10., 2022.2.21.>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위 매각범위에서 분할매각 할 수 있으며,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과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1. "1급 관사"란 교육감 관사를 말한다.
2. "2급 관사"란 부교육감 관사를 말한다.
3. "3급 관사"란 1급·2급 관사 이외의 교직원이 사용하기 위한 관사를 말한다.
1. 재산과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과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5. 보일러, 전열기구, 가스통, 가스렌지 등 직접 사용 관리하는 시설이나 기구에 대한 사용상의 안전관리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0조 에 따른 사용자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과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응접셋트, 커텐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4. 보일러운영비, 취사용 가스 사용료,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의 공동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함)
1. 사용대상 교직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교직원이 사용하는 경우
3.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나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와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제4항 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22.12.20.>
④ 변상금 징수 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0.>
1. 50만원 이상: 6개월 2회 분납
2. 100만원 이상: 1년 4회 분납
3. 200만원 이상: 2년 분납
4. 300만원 이상: 3년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하거나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 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이나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관리계획을 세워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항 중 “재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5항 및 제13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보아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변상금 징수의 유예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납부 고지된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용허가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부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허가부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