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문화예술 정책발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청년예술인ㆍ장애예술인 등 지역 예술인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현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예술인 의견수렴과 제안사항 검토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6. 전통문화 예술의 전승ㆍ개발에 관한 사항
7.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 등에 관한 사항
8.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제5조 각 호의 사항
9. 그 밖에 예술인 주도 문화예술정책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 전문개정 2023.8.11]
② 위원회의 위원장 1명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나머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관광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6.28.>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문화예술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 예술인 단체 대표 또는 회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3.8.1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3.8.11]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 전문개정 2023.8.11]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3.8.1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3.8.11]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3.8.11]
[본조 전문개정 2023.8.11]
[본조 전문개정 2023.8.11]
②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② 대전광역시 소유 공연·전시시설 운영자는 전문예술법인·단체와의 상주계약으로 공동 기획공연·전시를 조건으로 소관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국어, 인문학 및 독서문화 증진 사업
2. 우수 예술지, 문학지 발간 사업
3. 문화예술 장르별 시민축전 및 예술제 지원 사업
4. 전국 규모 문화예술 경연대회 유치 및 참가 지원 사업
5.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문학상, 미술상 및 음악상 지원 사업
6.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 사업
7. 전통민속문화 육성 및 계승발전 사업
8.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원 사업
9.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사진 및 건축 관련 전시·공연·기획·연구 활동 사업
10.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사업
11. 문화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다문화 관련 사업
[본조신설 2015.8.14.]
1. 공동주택. 다만, 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제외한다.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6.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통신용 시설
7. 의료시설 중 병원
8.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② 법 제9조의2 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착공 후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미술작품설치계획서와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시장은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이를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정·평가 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대전광역시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4.>
② 공모당선작 선정은 제14조제3항 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그 밖에 미술작품의 공모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문화예술관광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2.12.30., 2024.6.28.>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8.14.>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감정·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감정·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8.1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5.8.14.]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마다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8.14.>
④ 미술작품의 감정·평가는 위원별 실명 채점으로 하되, 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 등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제13조 에 따른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2. 제14조 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의무 고지, 미술작품설치계획서 등 접수, 감정·평가 결과 해당 건축주 통보 사항
3. 법 제9조의2 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4. 제15조 에 따른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5. 영 제15조 에 따른 미술작품의 철거·훼손 때의 조치
6. 영 제15조의2 에 따른 미술작품 관리대장의 작성·관리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은 법인 및 단체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6) 생략
(27)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정무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체육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28)~(29)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2) 생략
(33)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4)~(113) 생략
제5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③~⑥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㊹ 생략
㊺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예술정책과장”으로 한다.
㊻ ∼ <124> 생략
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
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
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
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
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2> 생략
<83>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제7조 중 “문화예술정책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84> ~ <139> 생략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일자리경제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2. 과학산업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경제과학국
3. 자치분권국: 시민안전실 또는 행정자치국
4. 시민공동체국: 경제과학국 또는 행정자치국
5.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국 또는 시민체육건강국
6. 보건복지국: 시민체육건강국 또는 복지국
7. 청년가족국: 전략사업추진실 또는 문화관광국 또는 복지국
8. 트램도시광역본부: 철도광역교통본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를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
<71>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