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4.17., 2020.10.14.>
1. 취득의 경우: 20억원 이상인 재산
2. 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재산
② 영 제7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2.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본조신설 2022.10.14.]
② 시장은 성별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민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1.6.30.>
③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 에서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0.6.>
1.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회계학,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기술사 및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인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⑧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⑨ 위원이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⑩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회계재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9.12.27., 2022.12.30., 2024.6.28.>
⑪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⑫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18.]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또는 무상 대부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0.24., 2009.10.9., 2012.10.11., 2015.4.17., 2018.12.28., 2021.12.29., 2022.10.14.>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
4. <삭제 2024.6.28.>
5. 조례에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이나 무상 대부 규정이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15.12.18.]
[본조신설 2012. 10. 11. 조례 제4111호]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7.>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재산이 확정된 경우와 이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7.>
②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개정 2015.4.17.>
[제목개정 2022.10.14.]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연 4회 분납 <개정 2024.6.28.>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연 6회 분납 <개정 2024.6.28.>
3. 200만원 초과: 연 12회 분납 <개정 2024.6.28.>
[본조신설 2021.6.30.]
[본조신설 2021.6.30.]
②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장애인기업 또는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에 따라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에게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경우의 사용료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라 시장 등에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경우의 사용료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④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경우의 사용료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⑤ 영 제17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2. 영 제17조제6항제3호 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100분의 100
[본조신설 2021.6.30.]
② 행정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 10. 09 조례 제3770호, 2022.10.14.>
[제목개정 2022.10.14.]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대전광역시 관광기념품공모전 또는 공예품대전에서 수상한 제품이나 그 출품업체의 생산품
2.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 에 따른 로컬푸드 또는 제휴푸드
[전문개정 2022.12.30.]
[본조신설 2015.12.18.]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2015.4.17., 2016.8.12.>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10.9., 2015.4.17., 2022.10.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5.4.17.>
[전문개정 2021.6.30.]
②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2.18., 2020.10.14.>
1. 도시계획에 어긋나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10.24., 2013.11.8., 2015.4.17., 2015.12.18.>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 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 <2022.12.30.>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1.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에 따라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10.24., 2009.10.9., 2012.10.11., 2015.4.17., 2015.12.18., 2018.12.28.>
1.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 의 근린생활권 도시농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시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6.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100분의 30 이상을 시의 관할구역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2. 10. 11 조례 제4111호>
② 제1항의 원석의 시가는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2곳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4.17., 2015.12.18., 2016.8.12., 2019.12.27., 2021.6.30.>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 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2021.6.3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해서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17., 2016.8.12.>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건축법」 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7., 2016.8.12.>
③ 삭제 <2019.12.27.>
④ 제1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한다. <개정 2018.12.28.>
1. 건물면적: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면적: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ㆍ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⑤ 제4항에 따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공용면적 비율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개정 2015.4.17.>
⑥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7., 2020.10.14.>
②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장애인기업 또는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에 따라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라 시장 등에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④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⑤ 영 제35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시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전문개정 2021.6.30.]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는 경우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하는 경우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4.17.>
[전문개정 2021.6.30.]
② 영 제32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8., 2015.4.17., 2017.4.28., 2021.6.30.>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연 4회 분납 <개정 2024.6.28.>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연 6회 분납 <개정 2024.6.28.>
3. 200만원 초과: 연 12회 분납 <개정 2024.6.28.>
③ 삭제 <2021.6.30.>
1.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해당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3.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 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5. 시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시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내의 재산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내의 재산
5.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6.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1. 삭제 <2008.1.4.>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閉溝渠: 폐쇄된 도랑)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 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하거나 건축면적이 「건축법」 제55조 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 한한다)에는 일괄 매각할 수 있다.
5. 삭제 <2015.12.18.>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 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7.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 전단에 따른 분할 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할 수 있다. <신설 2017.7.7.>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 도괴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15.4.17.>
1. 행정수요, 기구, 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2 에 규정되지 아니한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 2 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5.4.17., 2016.8.12.>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합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7.>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1. 1급 관사: 시장 관사
2. 2급 관사: 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개정 2010. 11. 05.> <개정 2014.03.07.>
3. 3급 관사: 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잃어버림 및 훼손방지
3. 청결 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두는 경우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려는 경우
3. 사용자가 제44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치는 경우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관사의 신축·개축·증축·리모델링 비용 등
2. 관사의 보일러·수도·가스·싱크대 및 세면기 등 기본시설의 설치 및 보수비용
3. 관사 사용자가 없는 경우 공공요금 및 기타 주택관리비 등
[전문개정 2022.12.30.]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7., 2016.8.12.>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상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삭제 <2013.11.8.>
2.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년 4회 이내 분납 <개정 2024.6.28.>
3.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2년 8회 이내 분납 <개정 2024.6.28.>
4. 3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무단점유를 한 자가 변상금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제목개정 2015.4.17.]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신고된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마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8.12.>
[본조신설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조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산정·부과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3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상금 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무단점유를 한 자(이 조례 시행 당시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이 조례 시행 당시 변상금을 부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3조제4항 및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대부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5항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ㆍ제8조제1항제3호ㆍ제15조제1항ㆍ제22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각각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15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각각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⑪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예산담당관”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일자리노동경제과장”을 “소상공인과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일자리노동경제과장”을 “소상공인과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미래성장산업과장”을 “미래산업과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미래성장산업과장”을 “기반산업과장”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에너지산업과장”을 “기반산업과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보건정책과장”을 “보건의료과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정책과장”을 “보건의료과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보건정책과장”을 “보건의료과장”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식품안전과장”을 “위생안전과장”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항 중 “토지정책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 중 “토지정책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3 소관부서란 중 “토지정책과”를 “토지정보과”로 하고, 별표 3 소관부서란 중 “에너지산업과”를 “기반산업과”로, “보건정책과”를 “위생안전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3조제1항 중 “토지정책과장”을 각각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토지정책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 등에 대한 적용례) ① 제15조의2 및 제30조제2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27조 및 제29조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 이후 사용료 및 대부료를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회 심의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심의회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2항제4호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가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 제목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사용ㆍ수익”을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의 요율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대부 및 사용허가(대부 및 사용허가기간 중 다음연도의 대부료 및 사용료를 부과·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사운영비의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제5절ㆍ별표 1 및 별표 5(소방직 공무원 정원 조정에 한한다)의 개정 규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항 중 “토지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④~ ⑫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납부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 각 호, 제30조제2항 각 호, 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료ㆍ대부료 및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
<69>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항 중 “회계과장”을 “회계재산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