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21.10.29.]
1. "지방보조금"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목 개정 2020.9.29.]
[제목 개정 2020.9.29.] <개정 2020.9.29.>
1. 삭제 <2018.12.31.>
2. 삭제 <2018.12.31.>
3. 삭제 <2018.12.31.>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4.15., 2021.10.29.>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가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6.5., 2017.11.15.>
④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9.29., 2021.4.1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15.>
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담당관, 회계과장, 건설교통과장 <개정 2017.5.30., 2018.12.31.>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지방예산 및 지방보조금의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 중에서 부서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통해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⑥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31.>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7.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8.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9.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
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삭제 <2021.10.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9.29.>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신설 2015.7.20.>
②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을 5천만원 이상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20.9.29.>
1.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종합, 전문, 기타공사)
2.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제조·구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지급결정 및 지급을 아니한다. <신설 2015.7.20.>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군수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삭제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의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삭제 <2018.12.31.>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2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15.>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군수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처분제한 기간을 정하여 교부조건에 명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0.>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29.]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5.6.5., 2024. 6. 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홍성군보조금관리규칙(홍성군규칙 제82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 홍성군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홍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조례 제1654호, 2004. 1. 30.)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홍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홍성군 청소년수련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홍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 중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홍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홍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3조 중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홍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홍성군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홍성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홍성군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홍성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홍성군 한국폴리텍대학 홍성캠퍼스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홍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홍성군 유류피해연합대책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제17조제2항 중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 「홍성군청정홍성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⑱ 「홍성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⑲ 「홍성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중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⑳ 「홍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홍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홍성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홍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홍성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홍성군 조례 제1742호, 2006.08.14.)는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④ ~ 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연직 위원의 적용례) 제6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홍성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홍성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㉓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