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과정,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ㆍ홍보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군 예산에 대한 교육ㆍ홍보 방안,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 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제안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 6. 28.>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
2. 수렴한 주민의견에 대한 숙의 및 우선순위 선정
3. 제2호에 따라 도출한 결론을 군수에게 제출
4.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심의
5.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집행 및 결산에 대한 모니터링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군수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6.15.>
1.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중에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2. 제21조 에 따른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읍ㆍ면장 및 부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군수는 위원회가 사회 여러 분야를 대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0.6.15., 2023.6.30., 2024. 6. 28.>
1. 특정성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총 위원 수의 10분의 6 이하
2. 각 읍ㆍ면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 각 읍ㆍ면마다 1명 이상
3. 청년층(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라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 2명 이상
4. 사회적 약자(장애인 등): 2명 이상
5. 아동ㆍ청소년 분야(18세 미만): 2명 이상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주소를 이전하여 제3조에 따른 주민이 아니게 된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1. 사업의 기대효과가 일반 군민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을 우선할 것
2. 군민 안전사고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할 것
3.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은 제외할 것
4.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사업은 제외할 것
5. 이미 설치 운영 중인 홍성군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할 것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들을 전문 분야별로 나누어 구성하여 해당 분야의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③ 분과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 소관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15., 2023.7.10.>
1. 행정복지분과위원회 : 17명 이내
가. 기획감사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행정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경제문화농업국 중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산업건설분과위원회 : 17명 이내
가. 지역개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경제문화농업국 중 경제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④ 위원회 위원은 하나의 분과위원회 위원이 된다. 다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각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⑥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②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제 담당 팀장이 된다.
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지역의 주민의견을 수렴
2. 수렴한 지역 주민의견에 대한 숙의 및 우선순위 선정
3. 제2호에 따라 도출한 결론을 위원회에 제출
4.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읍ㆍ면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
5.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지역회의의 위원은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 읍ㆍ면의 지역주민 중에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을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③ 군수는 지역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해당 읍ㆍ면의 주민자치회, 이장협의회 등 주민대표기구에서 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회의 구성은 대행하는 기구의 구성방법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24. 6. 28.>
② 읍ㆍ면장은 참여예산 상담창구를 운영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1명을 상담창구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③ 상담창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예산참여를 독려ㆍ보조
2.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역할
3. 지역회의의 회의록 작성·공개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예산참여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민관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회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부회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되며, 회원은 예산팀장, 위원회 위원, 위원회가 추천하는 관련 전문가가 된다.
④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회장과 부회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한다.
⑤ 민관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개정 2021.4.15.>
[본조신설 2020.6.15.], [제목개정 2021.4.15.]
1. 아동ㆍ청소년 관련 예산 수립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
2.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제안 및 의견 제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견을 요청하는 사항
②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은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에 따른 아동참여위원회가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0.6.15.], [제목개정 2021.4.15.]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0.6.15.>]
②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지역회의 및 민관협의회 구성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④ 군수는 제3항의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교육, 워크숍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0.6.15.>]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20.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홍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1호라목 중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를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경제 과”를 “경제정책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수도사업소,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를 “수도사업소”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