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수도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및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이하의설비(이하 "흡수정설비"라 한다)"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조 및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7.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8. "전용계량기"란 전용 급수설비에 설치한 수도계량기를 말한다.
9. "통합계량기"란 공동주택 등에 공동의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설치한 수도계량기를 말한다.
10. "호별계량기"란 공동주택 등에 각 호별 검침 및 수도사용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 부과를 위하여 점검계량기와 동시에 설치한 수도계량기를 말한다.
11. "점검계량기"란 공동주택 등에 급수 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호별수도계량기와 동시에 설치한 수도계량기를 말한다.
12.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3. 삭제 <2017.7.10.>
14. "구경별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또는 동일건물에서 업종 또는 세대 간의 분리 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수전분리공사. 다만, 흡수정설비가 필요한 건물은 별도의 흡수정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개조공사: 급수관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을 수리하고 개조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05.21.>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신청할 때에는 설계수수료((현장측량수수료 및 수리계산수수료 등을 말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5.21.,2022.12.26.>
③ 급수공사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이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75밀리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설계금액이 확정된 후에 수수료를 납부한다. <개정 2022.12.26.>
④ 시장은 급수공사 신청을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 옥내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에 승인하며, 흡수정설비가 필요한 건물은 별도의 흡수정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8.18.>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 받은 시공업자는 시장에게 시공자재검사 및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하며, 관급품인 시공자재 대금은 급수공사 준공 후에 정산한다. <개정 2012.05.21.,2022.12.26.>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지급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위탁받아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도로의 굴착포장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05.21.,2022.12.26.>
⑤ 시공업자는 급수공사를 착공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즉시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의 공급을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1.>
② 삭제 <2024.6.28.>
③ 급수설비 중에서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전용계량기, 통합계량기 및 점검계량기를 말한다)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자의 기부에 따라 시 소유로 하고 시에서 관리한다. <개정 2012.05.21.>
④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등이 관리한다. 다만, 호별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호별계량기를 시 소유로 하고 시에서 관리한다. <개정 2012.05.21.>
⑤ 전용계량기, 통합계량기 및 점검계량기에서부터 건물 안쪽의 급수설비까지의 시설에 대한 피해 및 동파 예방 등의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등이 진다. <개정 2012.05.21.>
②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하며,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개정 2022.12.26.>
② 신청자가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비를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6.>
③ 선납된 급수공사비는 공사를 준공한 후에 「부천시 급수공사 업무 처리 규정」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2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자에게 지급되는 시공비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급수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1.>
② 특수가압시설은 수도사용자등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따른 급수공사비의 부담·산출방법·납부 등은 제11조부터 제13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흡수정설비의 설치공사에 따른 설계 및 시공을 시공업자에게 위탁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05.21.>
③ 수도사용자등은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관 또는 급수전에 직결하여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개정 2022.12.26.>
③ 하자보수에 따른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④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자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시장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 및 구경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역류방지밸브의 구경·설치대상 및 위치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수도사용자등은 역류방지밸브의 설치 및 교체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가 없다.
④ 시장은 이미 설치된 수도계량기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송·배수관,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개정 2022.12.26.>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재건축 할 때
7. 급수 가구수가 변경되었을 때
8.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신고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조사하게 한 후 직권으로 급수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공용 급수설비 급수에 따른 요금은 별표 2 의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2.12.26.>
②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몰, 수도계량기의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3.09.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등은 그 가족, 고용원,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 수도사용자는 요금을 서로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6. 15.>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나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등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26.>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호"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할 때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급수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1. 수도사용자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개정 2022.12.26.>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22.12.26.>
3. 제1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경우 <개정 2022.12.26.>
4. 지하수 등과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써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2022.12.26.>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된 경우 <개정 2022.12.26.>
6. 제41조 에 따른 급수정지 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는 경우 <개정 2022.12.26.>
7. 급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다만, 단독주택으로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26.>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등은 요금 납부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② 시장이 호별계량기와 점검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호별계량기에 한하여 수도계량기 구경별정액요금을 부과한다.
③ 제3조 단서 중에서 급수구역 이외의 구역에 급수할 경우의 요금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사항에 따른다.
④ 급수를 중지 또는 정지하는 처분 중에 있는 수도전에는 수도계량기 구경별정액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의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도사용자등의 신청에 따라 급수설비를 분리 설치한 후에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③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일반용 또는 산업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에서 세대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해당 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2.11.0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또는 수시 수돗물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1. 급수설비를 폐전한 경우
2. 급수를 중지한 경우
3. 급수를 중지 또는 정지하는 처분을 해제한 경우 <개정 2022.12.26.>
4. 시장이 수시로 요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정례일에 수돗물 사용량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례일 전 5일 또는 정례일 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④ 같은 호(戶) 또는 같은 주소에서 같은 업종의 수도계량기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수돗물 사용량을 합산하여 요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2.12.26.>
⑤ 같은 건물에서 업종 또는 세대 간 분리계량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요금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⑥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며, 지하 또는 옥내에 매설된 급수관의 노후 등으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누수 전 4개월 평균사용량에 정상적인 요금부과 단계의 요율을 적용한다. 나머지 누수량은 2분의 1을 경감하고 최종 단계 요금을 적용하여 계산 후 4개월 평균 사용량과 합산하여 요금을 정한다. <개정 2015. 6. 15.>
[전문개정 2011.05.09.]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개정 2022.12.26.>
2. 수돗물 사용량이 불명확한 경우 <개정 2022.12.26.>
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한 경우 <개정 2022.12.26.>
② 제1항의 사유로 수돗물 사용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4개월의 평균치를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수도계량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이전 4개월 평균치 산정이 불합리한 경우의 평균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1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분양단위를 말한다)에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별표 2 의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공동주택에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를 말한다)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별표 2 의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로 하되, 공동주택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세대수를 사용가구로 본다. <개정 2017.7.10.,2022.12.26.>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의 사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수돗물 사용량을 제31조제2항 에 따라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또는 추징하거나 차기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13.09.30.,2022.12.26.>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수수료 및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수납은 차기 수도요금고지서(이하 "고지서"라 한다)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하여 징수한다. 다만, 시험결과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④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은 청구인의 뜻에 따라 국가기관(공인기관을 포함한다)에 의뢰하거나 시장이 시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시험할 수 있는 수도계량기의 구경은 25밀리미터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납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완납 시에는 체납액의 3/100 × 12개월 × 연체일수 ÷ 365일 <개정 2015. 6. 15.>
2. 납기를 1개월 이상 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3/100 <개정 2015. 6. 15.>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고지서로 한다.
③ 삭제 <2022.12.26.>
④ 삭제 <2022.12.26.>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시장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하여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 6. 15.] <개정 2022.12.26.>
② 누수로 인하여 상수도요금이 전월 대비 100만원을 초과할 때 부과된 금액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5.>
[본조신설 2013.09.30.]
① 시장은 일시적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수돗물 사용량을 추정하여 해당 요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사용금은 수시 또는 급수를 종료한 후에 이를 정산하되, 과부족액은 차기 요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1. 제6조제2항 의 설계수수료: 수도전 1전당 4천원. 다만, 수도계량기 구경 75밀리미터 이상 급수공사의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 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21.5.20.,2022.12.26.>
2. 제8조제3항 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4천원
3. 제8조제3항 의 준공검사수수료: 4천원
4. 제32조제4항 단서에 따른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5천원
5. 제41조제2항 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25㎜ 이하: 5천원
나. 급수관 구경 32㎜ 이상: 7천원
[전문개정 2012.11.08.]
② 제1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세척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 강관 등 비 내식성 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부식 영향으로 탁도, 철, 납, 구리 및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의 내용과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이 이용하는 건물
2. 13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단독주택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1.17. 2016.6.13.>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
4. 주거전용면적이 1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공용배관.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과 동일한 단지 내에 혼재한 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2014.11.17.> <개정 2016.6.13.,2022.12.26., 2024.6.28.>
[본조 신설 2016.6.13.] <개정 2021.5.20., 2024.6.2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수돗물을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으로 철거하여 요금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 자
6. 급수정지 처분 중인 급수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한 자
7. 급수를 남용하거나 수돗물을 판매한자
8. 제21조 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9. 상수도업무 관련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0. 당초 지정된 급수의 종별과 다른 용도로 수돗물을 사용한 자
11.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처분을 한 후에 이를 해제할 때에는 급수정지 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다만, 제41조제1항제1호 중 요금의 체납으로 인하여 급수정지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5.21., 2021.5.20.>
③ 시장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가정용 단독가구에 한정하여 급수정지 처분을 할 때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부서에 조회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 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1.,2022.12.26.>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최소량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1.>
1. 현업 및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상수도업무 관련 공무원
2.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이 경우 포상금액은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26.>
3.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공이 있는 공무원 및 민간인
4.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본호신설 2017.7.10>
②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개정 2022.12.26.>
[전문개정 2011.05.09.]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3. 7. 1.자 부천시조례 제78호 자 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 및 제28조제1항 관련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2023년 적용요금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및 2025년의 적용요금은 해당년도의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6. 2. 27.자 부천시조례 제179호 자 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 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 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 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 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는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은 2011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급수공사 시공업자의 지정 및 위탁시공에 관한 사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와 별표 3의2의 수도요금 감면기준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공업용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조의2 및 별표를 삭제한다.
② 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38조, 「부천시 공업용수도 급수 조례」 제5조의2”를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38조”로 한다.
이 조례는 2013년 1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7월 고지분 중 격월 검침분은 1개월분만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제8조제16호 및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부결정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대상 공동주택의 노후 급수관 교체지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 및 제28조제1항 관련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2023년 적용요금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및 2025년의 적용요금은 해당년도의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 다목 1)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