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 에 따른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8.>
1.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대학 교수로 재직
2. 해당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급한 안건의 경우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
⑤ 심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정보팀장이 된다. <개정 2016.12.27., 2019.03.12.>
⑥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수당 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12.18.]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9.11.20.>
3. 삭제 <2022.11.18.>
4. 삭제 <2022.11.18.>
5. 삭제 <2022.11.18.>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1.12.30]
② 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3.10.04., 2015.12.18.>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개정 2013.10.04.>
4. 삭제 <2018.12.21.>
5. 삭제 <2019.10.14.>
②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기타 실태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이 경우 별도의 대장에 기록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지체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12.18., 개정 2022.11.18., 2023.2.17.>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1.18., 개정 2023.2.17.>
1. 취득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재산
2. 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재산
④ 영 제7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2.11.18., 개정 2023.2.17.>
1.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2.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제목개정 2022.11.18.]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목개정 2022.11.18.]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부재산을 관리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부자의 기부취지를 존중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2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목개정 2022.11.18.]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2.11.18.>
[제목개정 2022.11.18.]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11.18.>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11.18.>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11.18.]
[제목개정 2022.11.18.]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22.11.18.>
④ <삭제 2009.11.20.>
⑤ <삭제 2009.11.20.>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 보수는 재산관리관이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5.12.18.. 2021.11.16.>
[제목개정 2021.11.16.]
[제목개정 2018.12.21., 2021.11.16.]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② 영 제13조제3항제24호 및 제29조제1항제28호 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란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1.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는 경우
2.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 동일인 소유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본조신설 2022.11.18.]
[전문개정 2018.12.21.]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과 불일치하여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개정 2011.12.30.>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 사용을 위한 경우 <개정 2013.10.04.>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 <2024.6.28.>
④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4.6.28.>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6.28.>
1.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8.12.21.>
2. 삭제 <2018.12.21.>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8.12.21.>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구로 이전할 때 <개정 2011.12.30.>
6.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관할구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 또는 연구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1.12.30., 2013.10.04.>
7. 구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써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 <신설 2018.12.21.>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 에 따른 사회적기업ㆍ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9.12.20.>
9.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8.12.21., 2021.11.16.>
10. 지역소득 특화사업 및 주민소득 증대 등 특수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신설 2018.12.21.>
11.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 의 근린생활권 도시농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18.12.21.>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연간 대부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하여 개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21. 개정 2024.6.28.>
② 삭제 <2019.10.14.>
③ 제1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4.>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21.11.16.>
⑤ 삭제 <2019.10.14.>
② 제1항의 재산평가액은 별표1 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사용ㆍ대부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부지를 말하고,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은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을 제외한 건물을 사용하는 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지면적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지면적 산출이 곤란한 경우 「건축법」 에 따른 건폐율을 역산(건물바닥면적÷건폐율)하여 부지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2.21.>
③ 삭제 <2018.12.21.>
④ 삭제 <2018.12.21.>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2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붙여야 한다.<개정 2011.12.30,2018.12.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에 따른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전문개정 2021.11.16.>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21.11.16.>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개정 2021.11.16.>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 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시·도에서 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1.12.30.>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1.12.30.>
아. 학생수가 300명 이상인 외국인 학교 <신설 2009.11.2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개정 2021.11.16.>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개정 2021.11.16.>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시·도에서 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1.12.30.>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1.12.30.>
사. 학생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외국인 학교 <신설 2009.11.2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개정 2021.11.16.>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개정 2021.11.16.>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시·도에서 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1.12.30.>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1.12.30.>
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 제8조 , 제38조의4제2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라 단지 내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의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1.12.30., 2013.10.04., 2021.11.16.>
아.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외국인 학교 <신설 2009.11.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대부료등을 100분의 80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2024.6.28.>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해당하는 경우
③ 영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 에 따라 대부료등을 감경할 수 있는 비율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6., 2022.11.18.>
1. 영 제17조제6항제1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100분의 30 <전문개정 2021.11.16.>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ㆍ제4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0 <신설 2019.10.14., 개정 2021.11.16.>
3. 영 제17조제6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등의 100분의 100 <신설 2021.11.16., 개정 2022.11.18.>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의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1.12.30.>
② 전세금은 구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사용료ㆍ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1.12.30.>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하였을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1.12.30., 2021.11.16., 2022.11.18.>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7., 2021.11.16.>
[제목개정 2022.11.18.]
1. <삭제 2009.11.20.>
2. <삭제 2009.11.20.>
3. <삭제 2009.11.20.>
[제목개정 2021.11.16.]
② 영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0.04., 2018.12.21., 2022.11.18., 2024.6.28.>
1. <삭제> <개정 2013.10.04.>
2.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연 4회 분납
3.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연 6회 분납 <개정 2021.11.16.>
4. 200만원 초과 : 연 12회 분납 <개정 2021.11.16.>
③ 삭제 <2021.11.16.>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
2. 대부계약 연월일 <개정 2011.12.30.>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2.30.>
1. 삭제 <2018.12.21.>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해당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1.11.16.>
3. <삭제 2009.11.20.>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5.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8.12.21.>
6.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신설 2018.12.21.>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구가 조성한 농공단지, 구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8.12.21.>
8.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8.12.21.>
② 삭제 <2018.12.21.>
③ 삭제 <2018.12.21.>
④ 삭제 <2019.10.14.>
⑤ 삭제 <2018.12.21.>
⑥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려면 분할납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1.>
② 영 제11조의3제1항제3호 및 영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환차금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37조제1항제2호, 제6호 및 제8호 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은 "교환차금"으로, "매각"은 "교환"으로 본다. <신설 2018.12.21., 개정 2019.10.14.>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에 따라 구에서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구에서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2013.10.04.>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 내의 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1. <삭제 2008.03.14.>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8.12.21.>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 31일(법률 제1193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한다) 이전부터 구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03.14., 2013.10.04., 2018.12.21.>
5. 삭제 <2015.12.18., 2021.11.16.>
6. 제4호 전단에 따른 분할 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할 수 있다. <신설 2018.12.21.>
7.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12.21.>
8.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8.12.21.>
9.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8.12.21.>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8.12.21.>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개정 2021.11.16.>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시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개정 2011.12.30.>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 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2 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 2 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30., 2018.12.21., 2021.11.16., 2022.11.18.>
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2 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 에 따라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5.12.18., 개정 2022.11.18., 2024.6.28.>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22.11.18.>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일 경우
[제목개정 2015.12.18., 2018.12.21.]
1. <삭제> <개정 2013.10.04.>
2. 5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개정 2013.10.04.>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8.03.14.>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1.12.30.>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8.03.14., 2011.12.30.>
② 보상금은 은닉 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개정 2011.12.30.,2016.12.27.>
③ 영 제85조 에 따른 자진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12.30.>
[본조신설 2018.12.21.]
[종전 제54조는 제55조로 이동 <2018.12.21.>]
[제54조에서 이동 <2018.12.21.>]
[종전 제55조는 제56조로 이동 <2018.12.21.>]
[제55조에서 이동 <2018.12.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매각대금의 감면) 제39조의4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5호ㆍ제6호, 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ㆍ제6항 단서, 제9항, 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허거나 기존의 대부계약ㆍ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ㆍ사용중인 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ㆍ사용료를 다시 부과한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대부료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32조의2제1항에 의한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④(연체요율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각 호의 대부료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상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된 공유재산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2항, 제37조의2, 제50조제1항,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12.22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77항 생략
제78항「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지적정보담당”을 “지적정보팀장”로 한다.
제79항부터 제83항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회적기업ㆍ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등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의 요율 변경에 대한 적용례)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대부 및 사용허가(대부 및 사용허가기간 중 다음 연도의 대부료 및 사용료를 부과·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