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신속한 복구나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법령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또는 폐지했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무원인 위원 :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복지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절차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2조 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1088호, 2013.08.05)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1022호, 2012.02.15)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2조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양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제5조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 조례」제10조 중 “서울특별시양천구보조금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제8조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15조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양천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2조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7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증진 기본 조례」제12조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제12조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제9조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15조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양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양천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양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 서울특별시 양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⑱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⑲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에 따라「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로 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8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부터 제9조까지”로 한다.
⑳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㉑ 서울특별시 양천구 계약서 등의 갑·을 명칭 개선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㉒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㉓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㉔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㉕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㉖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㉗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㉘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㉙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각장애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㉚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㉛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㉜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㉝ 서울특별시 양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㉞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한노인회 양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㉟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㊱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0조부터 제22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㊲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㊳ 서울특별시 양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㊴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㊵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㊶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증진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㊷ 서울특별시 양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㊹ 서울특별시 양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㊺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㊻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놀이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㊼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㊽ 서울특별시 양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㊾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㊿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