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8. 7. 11.]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군수를 당사자로 하여 발생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분쟁사항 <신설 2018. 7. 11.>
2. 도시정비사업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2이상의 구·군 관할 지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사항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 에 따라 구·군간 협의가 어려워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발생하는 분쟁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2. 28.>
② 시위원회의 위원장은 주택건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1. 1., 2018. 8. 1., 2021. 7. 7., 2023. 10. 11., 2024. 6. 26.>
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법 제116조제3항제5호 에서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7. 11.>
1. 구·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그 밖에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법 제117조제7항 에 따른 구·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비용의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제4조의2 , 제5조 , 제6조 , 제6조의2 , 제7조 , 제8조 , 제12조 및 제13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8. 7. 11., 2023. 10. 11.>
② 구·군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사·조정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8. 7. 1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시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을 지정하여 안건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분쟁조정사건과 관련하여 용역·감정·수용·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해당 분쟁조정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7. 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2. 12. 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신청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위원회의 회의에 부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8.>
1. 「주택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사항
2. 부산광역시의 사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그 밖에 시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는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권고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정 등에 필요한 기간은 제9조 의 심사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예정 일정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7. 11.]
② 제6조제4항 에 따라 심사안건을 검토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시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이해관계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시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는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9) 생략
(90)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건축정책관”을 “창조도시국장”으로 한다.
(91) ~ (100)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4) 생략
(65)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조도시국장”을 “도시균형재생국장”으로 한다.
(66) ~ (95)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⑰생략
⑱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균형재생국장”을 “도시균형발전실장”으로 한다.
⑲~(79)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시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부산광역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균형발전실장”을 “주택건축국장”으로 한다.
⑦부터 (8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