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환경무상학교급식"이란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하게 생산·가공·유통되는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제5조 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으로서 급식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3. "식재료"란 「학교급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에 따른 식재료를 말한다.
4. "친환경식재료"란 식재료 중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하게 생산·가공·유통되는 우수한 식재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수산물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인증 친환경농수산물
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인증 및 등록 농수산물
라.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기준이 적용되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력추적이 가능한 축산물
마.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
바.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우수 농수산물
5. "친환경농수산물수급체계"란 친환경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농수산물 등 식재료를 생산하는 자와 계약재배를 하거나 직거래를 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통한 식재료 수급체계를 말한다.
② 시와 교육청은 학교급식에 시역 내에서 생산되고,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식재료 및 친환경식재료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친환경무상학교급식의 지원에 필요한 재정 분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수산물수급체계 구축 등 우수 식재료 공급 방안에 관한 사항
3. 급식시설·설비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4. 급식경비의 지원방법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5. 제13조 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구·군, 교육청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재정 분담 비율 등을 협의하여야 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 에 따른 급식 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 에 따른 유치원
3. 그 밖에 시장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급식경비의 지원방법 및 지원규모 등에 대해서는 제14조 에 따른 부산광역시 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친환경무상학교급식의 실현을 위하여 급식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 절차와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식재료를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에 친환경식재료 및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식재료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도록 하고, 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1. 학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 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의 학생 총 인원 및 급식 대상 학생 인원
4. 급식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원을 받으려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② 그 밖의 급식경비 지원 시기, 신청서식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식재료 구입 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역 내에서 생산되는 지역농산물 및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부산우수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구입할 식재료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매실적을 포함한 급식경비 사용내역을 관할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시장이나 교육감의 급식 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이 제9조 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급식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급식경비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한 급식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수산물수급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제13조 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친환경식재료,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식재료, 지역농산물, 부산우수식품 등의 공급 확대에 관한 사항
6. 학교급식의 품질 및 영양개선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친환경무상학교급식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청년산학국장, 시민건강국장, 해양농수산국장 및 교육청의 학교급식업무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0., 2021. 7. 7., 2022.8.5., 2024. 2. 14., 2024. 6. 26.>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학교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농수산물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정·집행된 급식지원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및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학교급식지원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부산광역시학교급식지원위원회의 위원 은 이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때부터 기산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6) 생략
(17)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18) ~ (32)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1) 생략
(72)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국장, 해양농수산국장”을 “기획행정관,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73) ~ (100)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경제통상국장”을 “산업통상국장”으로 한다.
⑥ ~ (30) 생략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행정관, 산업통상국장, 해양수산국장”을 “행정지원국장, 해양농수산국장”으로 한다.
⑯ ~ (95)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2) 생략
(33)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34) ~ (73)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결정·집행된 급식 지원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및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부산광역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때부터 기산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㊵ 생략
㊶ 부산광역시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농수산국장”을 “미래산업국장”으로 한다.
㊷ ~ (65)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㊴생략
㊵ 부산광역시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국장, 복지건강국장, 미래산업국장”을 “청년산학창업국장, 시민건강국장, 해양농수산국장”으로 한다.
㊶~(79)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8조에 따른 2030엑스포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2)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부산광역시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년산학국장”을 “청년산학정책관”으로 한다.
⑫부터 ㊶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부산광역시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년산학정책관”을 “청년산학국장”으로 한다.
㉛부터 (8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