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2021. 5. 17.>
[전문개정 2015. 12. 4.]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7. 1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7. 10.>
[전문개정 2021. 5. 17.]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 7. 10., 2015. 12. 4.>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③ 삭제 <전부개정 2015. 12. 4., 삭제 2021. 5. 17.>
④ 삭제 <개정 2015. 12. 4., 2021. 5. 17.>
⑤ 삭제 <신설 2015. 12. 4.> <개정 2015. 12. 4., 삭제 2021. 5. 17.>
⑥ 삭제 <신설 2015. 12. 4., 삭제 2021. 5. 17.>
⑦ 삭제 <신설 2015. 12. 4., 삭제 2021. 5. 17.>
⑧ 삭제 <신설 2015. 12. 4., 삭제 2021. 5. 17.>
⑨ 삭제 <신설 2015. 12. 4., 삭제 2021. 5. 17.>
[전문개정 2021. 5. 17.]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영 제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금융계, 기업계,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3.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담당 팀장이 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심의ㆍ의결 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경미한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관계 기관의 임직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심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공유재산대장에 관한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매년 1회 이상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9. 16.>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0., 2015. 12. 4.>
1. 공유재산의 관리 및 이용현황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4.>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⑤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대상 재산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및 조사비용 등을 정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0., 2015. 12. 4.>
② 삭제 <2016. 12. 30.>
②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4.>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9. 16.>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0.>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4.6.25.]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09. 7. 10., 2015. 12. 4., 2022. 9. 16.>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본조신설 2015. 12. 4.]
1. 사용 재산의 표시 및 사용목적 <개정 2022. 9. 16.>
2. 사용허가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용허가기간 및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 9. 16.>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2022. 9. 16.>
7. 허가조건
1. 재산의 표시, 사용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개정 2022. 9. 16.>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ㆍ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0., 2015. 12. 4.>
③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관리위탁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0., 2015. 12. 4., 2016. 12. 30.>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0., 2015. 12. 4., 2016. 12. 30.>
⑤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0., 2015. 12. 4., 2016. 12. 3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09. 7. 10., 2015. 12. 4.>
1. 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ㆍ결산, 사업실적 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가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영 제19조제4항 해당 여부
5.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5. 12. 4.]
1.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조례」제3조에 따라 군수가 통합브랜드의 사용을 허가한 식품 또는 상품
2.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수.축.임산품 또는 가공제품
[본조신설 2014. 11. 27.]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4.>
③ 국가기관 등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및 다른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4.>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0.>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0., 2014. 11. 27., 2015. 12. 4., 2024.6.25.>
1.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에 생계ㆍ주거ㆍ의료수급자에게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ㆍ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0., 2015. 12. 4., 2016. 12. 30., 2023.6.20., 2024.6.25.>
1. 농경지를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4.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6. 상시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 개정 2021.5.17.>
7. 삭제 <2015. 12. 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4., 개정 2021. 12. 13.>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6. 12. 30.>
② 삭제 <개정 2016. 12. 30.> , <삭제 2021. 5. 17.>
③ 제1항의 토석의 매각대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산지관리법」제35조제3항에 따른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석재량과 토사량을 구분하여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4., 2016. 12. 30., 2021. 5. 17.>
④ 삭제 <개정 2009. 7. 10., 2015. 12. 4., 2016. 9. 23., 2020. 12. 8.> , <삭제 2021. 5. 17.>
⑤ 삭제 <개정 2015. 12. 4.> , <삭제 2021. 5. 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30., 2020. 9. 8.>
1. 영 제29조제1항제19호가목의 시설
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라.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나목 및 다목의 시설
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
라.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
3. 영 제29조제1항제20호 또는 제25호의 시설: 대부료의 100분의 50
③ 영 17조제7항ㆍ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8., 2021. 5. 17.>
1. 영 제17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개정 2021. 5. 17.>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개정 2021. 5. 17.>
3.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신설 2021. 5. 17.>
④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5. 17.>
1. 남해군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나. 영 제29조제1항제20호ㆍ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 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⑤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2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4., 조문이동 2021. 5. 17.>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른 대부료를 100분의 80까지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30., 조문이동 2021. 5. 17.>
⑦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4.6.25.>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5. 12. 4.>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하였을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5. 12. 4., 2023.6.20.>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0., 2020. 12. 8.>
1. 삭제 <2009. 7. 10.>
2. 삭제 <2009. 7. 10.>
3. 삭제 <2009. 7. 10.>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9., 2021. 5. 17., 2024.6.25.>
1.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
③ 삭제 < 삭제 2021. 5. 17.>
④ 삭제 <2016. 12. 30.>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0.>
1. 대부재산의 현황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삭제 <2009. 7. 10.>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12649호, 2014. 5. 21.)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할 수 있다.
5. 군과 해당 군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6. 재외동포가 정착할 수 있도록 조성한 부지를 분양대상자에게 99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7.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천 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8.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9. 공유재산 중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써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10.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1. 공유지의 위치,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등을 얻는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을 보아 일반입찰로 붙이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 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4. 영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② 삭제 <2015. 12. 4.>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0., 2015. 12. 4.>
1. 영 제38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군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때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때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 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 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삭제 <2016. 12. 30.>
⑤ 삭제 <2016. 12. 30.>
⑥ 삭제 <2016. 12. 30.>
② 삭제 <2016. 12. 3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군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안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공장 안의 재산
3. 도지사 또는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 안의 재산
4. 도지사 또는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안의 재산.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붕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09. 7. 10., 2020. 2. 20.>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 증ㆍ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8.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다른 법령상의 의무시설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건축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은 별표 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09. 7. 10., 2015. 12. 4.>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 건물을 건축하고자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0., 2015. 12. 4.>
1．삭제
2．2급 관사 ： 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3급 관사 ： 1급 및 2급 관사 이외의 기타 관사 <2023.6.20.>
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청결유지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개정 2015. 12. 4.>
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
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경우
3．사용자가 제50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4．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09. 7. 10., 2015. 12. 4.>
1．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등의 기본 시설비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삭제
4．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5．삭제
6．삭제
7．삭제
8．삭제 <2023.6.20.>
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09. 7. 10., 2015. 12. 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7. 10., 2015. 12. 4.>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7.>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간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신설 2014. 11. 27., 2015. 12. 4.>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ㆍ의료ㆍ주거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1. 10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0., 2021. 5. 17.>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은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삭제 <2016. 9. 23.>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4.>
④ 은닉 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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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물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기간에는 제30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