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지방 일간신문 1개소,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01.01. 조 2095>
③ <삭제 2013.01.01. 조 2095>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다음날부터 14일 동안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01. 조 2095>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01.01. 조 2095>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01.01. 조 2095>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3.01.01. 조 2095> <개정 2015.9.21.>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13.01.01. 조 2095> <개정 2015.9.21.>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3.01.01. 조 2095>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3.01.01. 조 2095>
1.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군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 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외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에는 80퍼센트 미만이어야 함). <개정 2013.01.01. 조 2095, 2014.10.13. 조 2165, 2015.9.21.><개정 2019.2.1. 조 2462>
2.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20도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3. 조 2167> <개정 2018.6.14. 조 2406> <개정 2020.2.13. 조 2547>
가.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일 것
나. 1가구로서 개발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개정 2022.08.01. 조 2742>
3. 기준 지반고(개발행위 대상 토지에서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도로법상의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의 표고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개정 2014.10.13. 조 2167> <개정 2015.02.16. 조 2191><개정 2018.6.14. 조 2406>
4. 해안도로에서 해안 사이에 위치하는 토지가 아닌 경우 <개정 2013.01.01. 조 2095><개정 2018.6.14. 조 2406>
5.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의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에 따른다.<신설 2018.6.14. 조 2406>
② 삭제<2017.12.21. 조2384>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 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 에 따른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3.01.01. 조 2095><개정 2017.12.21. 조2384>
1의2. 광역상수도 미공급 지역에서 2호 이상의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지하수법」 에 따라 가구당 3ton/일 이상의 양수능력이 있는 지하수 개발을 한 경우<신설 2019.2.1. 조2462>
2. 창고 등의 건축물로서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13.01.01. 조 2095>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가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3.01.01. 조 2095><개정 2022.08.01. 조 2742>
4.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도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 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인ㆍ허가권자가 판단한 경우 <신설 2013.01.01. 조 2095>
5. 동일한 기존도로를 이용하여 2호 이상의 주택지를 개발하는 경우 기존 부지의 호수 또는 면적을 포함하여 단독주택 30호를 초과하거나 개발면적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개발할 수 없다. 다만, 기존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8.6.14. 조 2406>
1. 축사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의한 배출시설을 말한다)의 대지는 「도로법」 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로부터 100미터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다만, 설치제한 구역 내에서 운영하는 기존 축사등은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현대화시설 및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증축·개축 또는 이전할 수 있다.<개정 2019.2.1. 조 2462> <개정 2021.03.22. 조 2635>
가. 증축ㆍ이전: 증축ㆍ이전하고자 하는 필지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주거밀집지역(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주거밀집지역을 말한다) 세대주의 5분의1 이상 동의를 득할 것 <신설 2021.03.22. 조 2635><개정 2022.08.01. 조 2742>
나. 개축: 주민 동의 없이 가능 <신설 2021.03.22. 조 2635> 〔호 전부개정 2024.6.25. 조2888〕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 의 가축분뇨재활용시설은 10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주택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과 도로( 「도로법」 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에서 50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3.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 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는 제외한다.
가. 「도로법」 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ㆍ군도에서 500미터 이내에,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면도에서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개정 2020.2.13. 조 2547>
나. 10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주택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 수를 합산)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9호 이하는 200미터 이내).<개정 2020.2.13. 조 2547>
다.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구역 및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을 나누어 허가를 할 수 없다.
마. 발전시설은 부지의 경계(다만, 발전시설간은 제외한다)에서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고,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울타리(휀스, 수목 등)를 설치하여야 하며, 차폐수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9.2.1. 조2462>
바. 경지정리구간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20.2.13. 조 2547>
4.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의 거리 및 입지제한을 하지 아니한다.<신설 2020.2.13. 조 2547>
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경지정리구간에서는 5년)이 경과할 것.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 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는 제외한다.
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다. 슬레이트 지붕이 아닐 것
라. 위치: 옥상 난간(벽) 내측 및 경사지붕 처마 끝에서 50센티미터 이상 후퇴하여 설치할 것
마. 높이: 태양광 기둥 구조물(모듈 포함)의 높이가 옥상 및 지붕 바닥면에서 높은 쪽이 2미터 이내일 것
바. 안전: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ㆍ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서 제출(발전용량이 10kw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발전시설의 높이를 합쳐서 20미터 이상인 경우 피뢰침 설치 또는 피뢰설비 기능을 확보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 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6.14. 조 2406]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8.16 조1857> <개정 2013.01.01. 조 2095>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 기술사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01. 조 2095>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1. 삭제 <2015.9.21.>
2. 운반트럭의 진ㆍ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개정 2013.01.01. 조 2095>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써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개정 2022.08.01. 조 2742>
2. 관리지역 : 150제곱미터 이상 <개정 2014.10.13. 조 2167><개정 2022.08.01. 조 2742>
3. 농림지역 : 330제곱미터 이상<개정 2022.08.01. 조 2742>
4. 자연환경보전지역 : 330제곱미터 이상<개정 2022.08.01. 조 2742>
②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토지를 분할할 경우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형태로의 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분할하는 것이며,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10.13. 조 2167>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視通路)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1. 건축물의 건축·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6.8.16 조1857><개정 2022.08.01. 조 2742>
나. 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6.8.16 조1857><개정 2022.08.01. 조 2742>
다.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6.8.16 조1857><개정 2022.08.01. 조 2742>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6.8.16 조1857><개정 2022.08.01. 조 2742>
②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다목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9.2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7.12.21. 조2384>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7.12.21. 조2384>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12.21. 조2384><개정 2022.08.01. 조 2742>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12.21. 조2384><개정 2022.08.01. 조 2742>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12.21. 조2384><개정 2022.08.01. 조 2742>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③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별표 24 의 기준에 적합한 개발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으며,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2.21. 조2384>
② <삭제 2013.01.01. 조 2095>
③ 사업이 허가기간 내 완료되지 아니하고 연기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를 준용하여 재산정한 금액으로 추가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01.01. 조 2095>
④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보증서로 갈음할 경우 보증기간이 준공예정일보다 6개월 이상인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3.01.01. 조 2095>
법 제76조 , 영 제71조제1항 및 영 제78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2.9 조1883> <개정 2013.01.01. 조 2095, 2014.10.13. 조 2167>
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 <개정 2013.01.01. 조 2095><개정 2022.08.01. 조 2742>
2.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 <개정 2013.01.01. 조 2095><개정 2022.08.01. 조 2742>
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 <개정 2013.01.01. 조 2095><개정 2022.08.01. 조 2742>
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 <개정 2013.01.01. 조 2095><개정 2022.08.01. 조 2742>
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 <개정 2013.01.01. 조 2095><개정 2022.08.01. 조 2742>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 <개정 2013.01.01. 조 209, 2014.10.13. 조 21675><개정 2022.08.01. 조 2742>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 <개정 2013.01.01. 조 2095, 2014.10.13. 조 2167><개정 2022.08.01. 조 2742>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 <개정 2013.01.01. 조 2095, 2014.10.13. 조 2167><개정 2022.08.01. 조 2742>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 <개정 2013.01.01. 조 2095, 2014.10.13. 조 2167><개정 2022.08.01. 조 2742>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 <개정 2013.01.01. 조 2095, 2014.10.13. 조 2167><개정 2022.08.01. 조 2742>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 <개정 2013.01.01. 조 2095><개정 2022.08.01. 조 2742>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 <개정 2013.01.01. 조 2095><개정 2022.08.01. 조 2742>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 <개정 2013.01.01. 조 2095, 2014.10.13. 조 2167><개정 2022.08.01. 조 2742>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 <개정 2013.01.01. 조 2095><개정 2022.08.01. 조 2742>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 <개정 2013.01.01. 조 2095><개정 2022.08.01. 조 2742>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 <개정 2013.01.01. 조 2095><개정 2022.08.01. 조 2742>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 <개정 2013.01.01. 조 2095><개정 2022.08.01. 조 2742>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 <개정 2013.01.01. 조 2095><개정 2022.08.01. 조 2742>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 <개정 2013.01.01. 조 2095, 2014.10.13. 조 2167><개정 2022.08.01. 조 2742>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 <개정 2013.01.01. 조 2095><개정 2022.08.01. 조 2742>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 <개정 2013.01.01. 조 2095><개정 2022.08.01. 조 2742>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 <개정 2013.01.01. 조 2095><개정 2022.08.01. 조 2742>
23. <삭제 2013.01.01. 조 2095>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3.01.01. 조 209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개정 2006. 8. 16 조 1857> <개정 2013.01.01. 조 2095>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개정 2006. 8. 16 조 1857><개정 2013.01.01. 조 209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개정 2006. 8. 16 조 1857> <개정 2013.01.01. 조 2095>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개정 2006. 8. 16 조 1857> <개정2007.2.9 조1883>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6. 8. 16 조 1857><개정2007.2.9 조1883><개정 2013.01.01. 조 2095>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6. 8. 16 조 1857><개정2007.2.9 조 1883>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6. 8. 16 조 1857><개정2007.2.9 조 1883>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6. 8. 16 조 1857><개정2007.2.9 조1883>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6. 8. 16 조 1857><개정2007.2.9 조 1883>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써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06. 8. 16 조 1857><개정2007.2.9 조1883>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6. 8.16 조 1857><개정2007.2.9 조1883>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6. 8. 16 조 1857><개정2007.2.9 조1883>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정 2006. 8. 16 조 1857, 2007.2.9 조1883, 2014.10.13. 조 2167>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 8. 16 조 1857><개정2007.2.9 조1883>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3.01.01. 조 2095><개정 2018.6.14. 조 240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개정 2006. 8. 16 조 185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6. 8. 16 조 1857> <개정 2013.01.01. 조 209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개정 2006.8.16 조 1857> <개정 2013.01.01. 조 2095>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006.8.16 조1857> <개정2007.2.9 조1883>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6. 8. 16 조 1857> <개정2007.2.9 조1883><개정 2013.01.01. 조 2095>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개정 2006. 8. 16 조 1857> <개정2007.2.9 조1883><개정 2013.01.01. 조 2095>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6. 8. 16 조 1857><개정2007.2.9 조 1883>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6. 8. 16 조 1857><개정2007.2.9 조1883>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개정 2006. 8. 16 조 1857><개정2007.2.9 조1883> <개정 2013.01.01. 조 2095>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06. 8. 16 조 1857><개정2007.2.9 조1883>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6. 8.16 조 1857><개정2007.2.9 조1883>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6. 8. 16 조 1857><개정2007.2.9 조1883>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정 2006. 8. 16 조 1857, 2014.10.13. 조 2167>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 8. 16 조 1857><개정2007.2.9 조188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6.8.16 조1857><개정2007.2.9 조1883>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6.8.16 조1857><개정2007.2.9 조188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6.8.16 조1857><개정2007.2.9 조1883>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6.8.16 조1857><개정2007.2.9 조1883>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 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6.8.16 조1857><개정2007.2.9 조1883>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정 2006.8.16 조1857, 개정 2007.2.9 조1883, 2014.10.13. 조 216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8.16 조1857><개정2007.2.9 조 1883>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또는 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1.01. 조 2095> <개정 2015.9.21.>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3.01.01. 조 2095> <개정 2015.9.21.>
2. <삭제 2013.01.01. 조 2095>
3. 특화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3.01.01. 조 2095> <개정 2015.9.21.> <개정 2018.6.14. 조 2406>
4. <삭제 2013.01.01. 조 2095>
5. 삭제<2018.6.14. 조 2406>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여야 하고,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01.01. 조 2095> <개정 2015.9.21.>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에서는 대지 면적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1.01. 조 2095><개정 2017.12.21. 조2384><개정 2018.6.14. 조 2406>
①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3.01.01. 조 2095 개정 2016.10.20. 조2298>
1. 법 제76조제5항제1호 및 영 제7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06. 8. 16 조 1857>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개정 2013.01.01. 조 2095>
②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신설 2016.10.20. 조2298>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영 제79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영 제79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법 제77조제1항, 제77조제5항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1.01. 조 2095> <개정 2015.9.21. 2016.10.20. 조229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01. 조 2095>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01. 조 2095>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01. 조 2095>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01. 조 2095>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01. 조 2095>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01. 조 2095>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01. 조 2095, 2014.10.13. 조 2167>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01. 조 2095>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01. 조 2095>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01. 조 2095, 2014.10.13. 조 2167>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01. 조 2095>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01. 조 2095>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01. 조 2095>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01. 조 2095>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01. 조 2095>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01. 조 2095, 2016.10.20. 조2298>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01. 조 2095>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01. 조 2095, 2016.10.20. 조2298 >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01. 조 2095> <개정 2015.9.21.>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01. 조 2095>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01. 조 2095>
영 제84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1.01. 조 2095, 2016.10.20. 조2298>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01. 조 2095><개정 2022.08.01. 조 2742>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개정 2022.08.01. 조 2742>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이하<개정 2022.08.01. 조 2742>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01. 조 2095, 2016.10.20. 조2298><개정 2022.08.01. 조 2742>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01. 조 2095><개정 2022.08.01. 조 2742>
4.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개정 2006. 8. 16 조 1857> <개정 2013.01.01. 조 2095><개정 2022.08.01. 조 2742>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6. 8. 16 조 1857, 2013.01.01. 조 2095, 2014.10.13. 조 2167><개정 2022.08.01. 조 2742>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6. 8. 16 조 1857, 2013.01.01. 조 2095, 2014.10.13. 조 2167><개정 2022.08.01. 조 2742>
① 영 제84조 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3.01.01. 조 2095, 2014.10.13. 조 2167> <개정 2015.9.21. 2016. 10.20. 조2298>
② 영 제84조제6항제2호 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52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10.13. 조 2167. 개정 2016.10.20. 조2298>
③ 영 제84조제6항제4호 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3.01.01. 조 2095> <개정 2014.10.13. 조 2167, 2016.10.20. 조2298>
④ 영 제84조제6항제5호 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3.01.01. 조 2095> <개정 2014.10.13. 조 2167, 2016.10.20. 조2298>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전부개정 2024.5.10. 조2880>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⑤ 영 제84조제6항제6호 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 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10.20. 조2298><개정 2017.12.21. 조2384>
⑥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중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10.20. 조2298>
⑦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2.08.01. 조 2742>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조문신설 2014.10.13. 조 2167]
3.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고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신설 2016.10.20. 조2298>
[조문신설 2014.10.13. 조 2167]
[신설 2017.12.21. 조2384]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영 제85조제1항 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1.01. 조 2095> <개정 2015.9.2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01. 조 2095><개정 2022.08.01. 조 2742>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01. 조 2095><개정 2022.08.01. 조 2742>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01. 조 2095><개정 2022.08.01. 조 2742>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01. 조 2095><개정 2022.08.01. 조 2742>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01. 조 2095><개정 2022.08.01. 조 2742>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01. 조 2095, 2014.10.13. 조 2167><개정 2022.08.01. 조 2742>
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01. 조 2095, 2014.10.13. 조 2167><개정 2022.08.01. 조 2742>
8.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01. 조 2095, 2014.10.13. 조 2167><개정 2022.08.01. 조 2742>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01. 조 2095, 2014.10.13. 조 2167><개정 2022.08.01. 조 2742>
10. 유통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01. 조 2095, 2014.10.13. 조 2167><개정 2022.08.01. 조 2742>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01. 조 2095, 2014.10.13. 조 2167, 2015.9.21.><개정 2022.08.01. 조 2742>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01. 조 2095, 2014.10.13. 조 2167, 2015.9.21.><개정 2022.08.01. 조 2742>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01. 조 2095, 2014.10.13. 조 2167, 2015.9.21.><개정 2022.08.01. 조 2742>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01. 조 2095, 2014.10.13. 조 2167><개정 2022.08.01. 조 2742>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01. 조 2095, 2014.10.13. 조 2167><개정 2022.08.01. 조 2742>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01. 조 2095, 2014.10.13. 조 2167><개정 2022.08.01. 조 2742>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01. 조 2095><개정 2022.08.01. 조 2742>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01. 조 2095><개정 2022.08.01. 조 2742>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01. 조 2095, 2015.9.21.><개정 2022.08.01. 조 2742>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01. 조 2095><개정 2022.08.01. 조 2742>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3.01.01. 조 2095><개정 2022.08.01. 조 2742>
② <삭제 2013.01.01. 조 2095>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의 지역에서는 용도지역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3.01.01. 조 2095> <단서 삭제 2014.10.13. 조 2167><개정 2017.12.21. 조2384>
④ 영 제85조제5항 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10.13. 조 2167>
영 제85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1.01. 조 2095, 2014.10.13. 조 2167>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01. 조 2095><개정 2022.08.01. 조 2742>
2.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06. 8. 16 조 1857> <개정 2013.01.01. 조 2095><개정 2022.08.01. 조 2742>
3.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개정 2013.01.01. 조 2095><개정 2022.08.01. 조 2742>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06. 8. 16 조 1857> <개정 2013.01.01. 조 2095><개정 2022.08.01. 조 2742>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제57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22.08.01. 조 2742>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7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22.08.01. 조 2742>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x (제57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의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2006. 8. 16 조 1857> <개정 2013.01.01. 조 2095, 2014.10.13. 조 2167>
②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되거나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1.01. 조 2095>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20.2.13. 조 2547>
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다.<신설 2017.12.21. 조2384>
②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7.12.21. 조2384]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2007.2.9 조1883, 2008.7.9 조1926> <개정 2013.01.01. 조 2095>
③ 삭제<2017.12.21. 조238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3.01.01. 조 2095> <개정 2015.9.21.> <개정 2017.12.21. 조2384>
1. 고성군의회 의원·다만, 직무관련 상임위원회 소속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의원(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은 제외·<개정 2022.08.01. 조 2742>
2.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다른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지 아니한 사람(다만, 위원으로 위촉할 사람이 부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복 위촉 가능함)
4. 군 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신설 2017.12.21. 조2384>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01.01. 조 2095> <개정 2015.9.21.> <개정 2017.12.21. 조2384>
⑥ 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9.2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3.01.01. 조 209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1.01. 조 2095>
③ 위원은 심의안건 배포일부터 심의(재심의 포함) 개최 시까지 안건 당사자와 심의 관련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 개별접촉을 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한 별도 설명을 요청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게 하여 설명할 수 있다. <신설 2015.9.21.>
④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참석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소속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할 수 있다. <신설 2015.9.21.>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시간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신설 2015.9.21.>
⑥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심의 등을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명단을 알려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에 전체 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9.21.>
1. 제1분과위원회: 법 제59조 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개정 2007. 2. 9 조1883> <개정 2013.01.01. 조 2095><개정 2022.08.01. 조 2742>
2. 제2분과위원회: 법 제9조 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개정 2013.01.01. 조 2095><개정 2022.08.01. 조 2742>
3. 제3분과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개정 2022.08.01. 조 2742>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13.01.01. 조 2095>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01.01. 조 2095>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심의안건의 처리기한은 심의안건 제출일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재심의 등으로 인한 동일한 안건의 반복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2회 이내로 제한한다. <신설 2015.9.2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9.21.]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01.01. 조 2095> <개정 2015.9.21.> <개정 2017.12.21. 조2384>
② 제1항의 대상자는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1. 조2384>
②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회의록은 위원회 심의 종결 후 1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01.01. 조 2095>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1.01. 조 2095>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개정 2013.01.01. 조 2095>
2. 군수가 의뢰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개정 2013.01.01. 조 2095>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개정 2013.01.01. 조 2095>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연구위원 및 간사로 구성하며, 단장 및 연구위원은 군수가 임명하고 간사는 위원회 간사가 담당한다.<개정 2013.01.01. 조 2095>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라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06. 8. 16 조 1857> <개정 2013.01.01. 조 2095>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01.01. 조 2095>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13.01.01. 조 2095>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② 기획단의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1.01. 조 2095><개정 2017.12.21. 조2384><개정 2022.08.01. 조 2742>
②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고성군조례 제1670호 고성군도시계획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② 고성군조례 제1636호 고성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고성군조례 제1687호 고성군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및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는 동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군계획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설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률을 관장하는 실·과장으로 한다.
제4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군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일반주거지역이 세분화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 지정될 때까지 당해 용도지역안에서 건폐율은 60퍼센트미만, 용적률은 250퍼센트미만으로 한다.
제5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당해 용도지역안에서 건폐폐율은 40퍼센트미만, 용적률은 80퍼센트미만으로 한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수립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한 건폐율·용적률은 이 조례의 범위안에서 당해 개발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개발계획에 건폐율·용적률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구역에 대한 건폐율은 60퍼센트미만, 용적률은 150퍼센트미만으로 한다.
제6조(수산자원보호구역안 기존취락지에 대한 행위제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수산자원보호구역안 기존의 자연취락지에서의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최초로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다음 각호를 만족하는 범위안에서 취락지구로 고시한 취락지에 대하여는 법 제37조제1항제8호에 의한 취락지구가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산재되지 아니한 10호이상의 자연취락지
2. 취락지 최외곽의 대지 또는 건축지로 연결된 범위안으로써 주거 밀도가 1만제곱미터당 10가구 이상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성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및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란중 (2) 내지 (5)를 각각 삭제 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부칙 제2조의 폐지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개정 규정이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개정 규정이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개정 규정이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개정 규정이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개정 규정이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개정 규정이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개정 규정이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개정 규정이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개정 규정이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개정 규정이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개정 규정이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개정 규정이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개정 규정이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성군계획 조례 제55조제4항제2호 개정규정 중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부분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문화유산에 관한 적용례) 고성군계획 조례 제55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5월 17일부터 2024년 9월 14일까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개정 규정이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