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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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24. 6. 25.]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2. 5. 13〉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 3. 5, 2017. 4. 18, 2022. 5. 13〉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14. 3. 5, 단서신설 2017. 4. 18, 개정 2022. 5. 13, 2024. 6. 25〉

④ 위촉직 위원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4. 6. 25〉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24. 6. 25〉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를 따른다.〈개정 2024. 6. 25〉

[본조신설 2022. 5. 13.]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 5. 13, 2023. 7. 17〉

1. 삭제〈2023. 7. 17〉

2. 삭제〈2023. 7. 17〉

3. 삭제〈2023. 7. 17〉

4. 삭제〈2023. 7. 17〉

5. 삭제〈2023. 7. 17〉

6. 삭제〈2023. 7. 17〉

7. 삭제〈2023. 7. 17〉

8. 삭제〈2023. 7. 17〉

제5조(위원 임기 등) ① 삭제〈2017. 4. 18〉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23. 7. 17〉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3.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로 그 업무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친 경우

4. 사망,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경우

6.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제목개정 2023. 7. 17.]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 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2017. 4. 18〉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간사는 아동보호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4. 6. 25〉

[전문개정 2014. 3. 5.]

제9조(수당과 여비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오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0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따른다.〈개정 2023. 7. 17〉

②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3. 7. 17〉

[제목개정 2023. 7. 17.]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회의록은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3. 5 조례 제1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4. 18 조례 제1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5. 13 조례 제19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17 조례 제2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6. 25 조례 제2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