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 인재육성 지원사업
2. 학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3.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4.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5.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6.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7.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8.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9.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에 따른 사립유치원 지원 경비와 제33조제2항 에 따른 방과후 과정 운영 등 지원 경비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전문개정 2016.12.26.]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행정국장, 교육체육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4.10.24, 2016.12.26, 2024.7.4.)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11.30, 2014.10.24)
1. 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다만, 해당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야 한다.
2.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김해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1명
3.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교육 전문가 4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7.11.3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재육성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07. 1. 15, 2010.2.17, 2016.12.26)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본조 신설 2014.10.24) <삭제 2016.12.26.>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제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 신설 2016.12.2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해당 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14.10.24)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성명
3. 심의 사항 및 심의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이 발견된 때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총액인건비제에 관한 적용시점 이후에 이 조례를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② 「김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 중 “시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시민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
③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④ 「김해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⑤ 「김해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⑥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지역경제국”을 “경제환경국”으로 하며, “문화의 전당 관리사업소”를 삭제한다.
⑦ 「김해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시민복지담당주사”를 “생활보장담당주사”로 한다.
⑧ 「김해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⑨ 「김해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기업지원과장”을 “산업육성과장”으로 하며,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⑩ 「김해시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총무과”를 “회계과”로 한다.
⑪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⑫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평생학습지원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② 김해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제2항 중 "체육청소년과장"을 "체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김해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체육청소년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④ 김해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평생학습지원과장"을 "도서관정책과장"으로 한다.
⑤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서비스 연계담당"을 "자활고용담당"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평생교육사업소장”을 “인재육성사업소장”으로, 제7조제5항 중 “교육도시육성과장”을 “인재육성지원과장”으로 한다.
⑦ ~ ⑫ (생략)
제3조() 제3조(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김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자치국장, 인재육성사업소장”을 “행정국장, 교육체육국장”으로 한다.
⑦ ~ 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