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나. 주민 쉼터 설치 및 보수 <개정 2021. 6. 30.>
다. 실외 운동시설의 설치 및 보수
라.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신설 2021. 6. 30.>
2.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단지 내 도로 보수
나.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보수
다. 옥상, 외벽, 공용부분의 출입구, 승강기 보수
라. 옥외 상하수도의 보수와 준설
마. 장애인 편의시설과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ㆍ개선
바.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와 관련된 시설 설치ㆍ개선
사.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ㆍ증강
아. 주차장의 증설과 보수
자. 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배출ㆍ보관을 위한 생활폐기물 공동보관시설, 친환경시설 및 택배물품 보관시설의 설치ㆍ개선 <개정 2021. 6. 30.>
차. 그 밖에 공동주택의 유지ㆍ개량에 관한 사업으로서 제7조 에 따른 여수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여수시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호 에 해당하는 사업 <신설 2022. 3. 10.>
② 여수시장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0., 2024. 7. 3.>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의 공동전기료 <개정 2024. 7. 3.>
2. 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ㆍ보안등의 연간 공동전기료. 다만, 가로등ㆍ보안등의 전기 전용(專用) 계량기가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연체료는 제외한다. <개정 2024. 7. 3.>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이 확정된 회계연도 시작일부터 5년 이내에는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수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6. 30.)
1. 안전 등 긴급한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신설 2021. 6. 30.>
2.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분할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본조 제목 개정 2021. 6. 30.] <신설 2021. 6. 30.>
② <삭제 2021. 6. 30.>
② 시장은 지원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공동주택의 준공 시기, 노후정, 단지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라 심사 후에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여수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30.>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6.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중에서 전용면적이 57㎡이하인 세대가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80이상인 공동주택은 시 분담률을 100분의 95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 3. 10.>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해야 하며,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요청한 범위에서 교부신청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관련서류 검토 후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1. 총사업비가 2천2백만원을 초과하고 자부담 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일 경우
2. 그 밖에 경쟁입찰이 필요하다고 관리주체가 판단하는 경우
⑤ 사업자를 선정한 관리주체는 해당 공사를 착수(관계 법령 등에 따른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해야 하며, 착수내용을 별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관리주체는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 신설 2021. 6. 30.]
②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아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2.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4.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본조 신설 2021. 6. 30.]
② 시장은 사업 수행 및 완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하게 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관련서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1. 6. 30.]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주택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3. 10.>
③ 공동주택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서 삭제 2022. 3. 10.>
1. 여수시의회 의원 2명 이내 <개정 2022. 3. 10.>
2. 관련 분야 공무원 2명 이내 <개정 2022. 3. 10.>
3.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내 <개정 2022. 3. 10.>
4. 토목·조경·건축학과 관련이 있는 대학교수 2명 이내 <개정 2022. 3. 10.>
5.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여수지회에서 추천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2명 이내 <신설 2022. 3. 10.>
④ <삭제 2021. 6. 30.>
⑤ 지원위원회의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원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⑥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지원위원회의 간사는 공동주택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주택 업무담당자로 한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3.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금액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 우선 지원
2.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우선 지원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1. 6. 30.]
② 지원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지원위원장과 지원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지원위원장이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회 활동과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임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관련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동주택단지 전체 입주자(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입주자를 말한다)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대리인 또는 선정대표자 선정에 관한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분쟁에 관한 증거자료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을 조정신청의 상대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심의·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0.>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심의·조정서가 작성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분쟁당사자(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0.>
1.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관한 분쟁인 경우
2.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분쟁에 대하여 다시 조정을 신청한 경우
3. 소송 중인 분쟁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조정을 신청한 후 해당 분쟁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4. 조정신청의 상대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5. 조정신청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반려 또는 중지된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1. 6. 30.>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분쟁당사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0.>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제1항의 비용을 산출한 후 각 분쟁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을 결정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분쟁당사자가 해당 금액을 그 위원장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예치하였음을 확인한 후 조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한 경우 또는 조정이 반려·중지된 경우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분쟁조정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정한다.
③ 분쟁조정위원장은 분쟁의 조정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는 공동주택담당 과장이, 서기는 공동주택담당 팀장이 된다.
1. 별지 제27호서식의 감사요청서 <개정 2021. 6. 30.>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이 서명한 별지 제28호서식의 감사 요청 동의서 <개정 2021. 6. 30.>
3. 그 밖에 감사 요청과 관련한 자료
②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시장의 감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 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이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감사할 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감사 기간 과 감사 범위
5. 감사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 필요한 경우 감사반원에게 감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담당 과장이 되고, 반원은 공동주택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전문가를 1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전문감사관으로 위촉예정인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29호서식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1. 6. 30.>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또는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촉된 전문 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전문감사관으로서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②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 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0.>
④ 시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과정 등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감사 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 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을 감사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사 결과 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경로당(150세대 이상의 경우) : 50제곱미터에 세대 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놀이터 :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면적
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300제곱미터
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00제곱미터에 세대 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 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3. 어린이집 : 다음 각 목에 따른 영유아의 인원을 기준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시설면적
가.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영유아 21명
나. 500세대 이상 : 40명
4. 주민운동시설(500세대 이상의 경우) :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복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 제5조 및 별표1 중 제1호가목·나목 비고란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제3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