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은「경기도 건축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 7. 13., 2022. 3. 7.>
③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 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 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1호의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신설 2009.10.20.> <개정 2016. 7. 13.>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 에 따라 방재지구(防災地區)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 법 제56조 · 법 제60조 · 법 제61조 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9.3.11.> <개정 2009.10.20>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 에 따라 공동주택의 용적률 완화는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 「주택법」 제15조 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3.7.31.> <개정 2022. 11. 8., 2023. 5. 17.>
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 의 건축기준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 에 따른다. <신설 2015. 1. 7.> <개정 2022. 11. 8.>
② 영 제14조제6항 에 따라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당해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축과장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 에 따른다. <개정 2009.3.11., 2015.1.7.,2016. 7. 13., 2016.12.30., 2022. 11. 8., 2024. 7. 3.>
③ 위원의 임명·위촉·자격 기준은 영 제5조의5제4항, 제6항제1호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3.7.31.>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2013.7.31 개정>
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를 준용한다. <신설 2013.7.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영 제5조의5제1항 에 따른 심의사항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3.7.31., 2016. 7. 13.>
2. 삭제 <2021. 12. 31.>
②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12. 31.>
1.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다. 50실 이상의 오피스텔
라.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합산한 세대(실)수가 50세대(실) 이상
2. 영 제2조제17호 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 후 건축허가를 득한 사항이 영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를 넘어 건축허가변경신청 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건축설계변경 전에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7. 13., 2016.12.30.>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 12. 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소집위원(제1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7., 2016.12.30.>
③ 위원이 설계한 건축물에 대한 심의 시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④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린다. <신설 2013.7.31.>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기술검토를 요청받는 위원은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위원회 개최시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016. 7. 13.>
②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심의결과 조건을 붙여 의결된 경우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조건을 반영하여야 한다. <2016. 7. 13.>
④ 위원회는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2.11.14.>
② 간사는 해당 심의의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관계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공동주택 건축심의만 있는 경우에는 주택담당 팀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16. 7. 13., 2022. 3. 7.>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 또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2. 위원회에서 당해 심의 또는 조사의 성격에 따라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심의 한다.
3.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4. 제9조부터 제15조 까지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 <개정 2016. 7. 13.>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 전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의 사항은 제9조부터 제15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 9.25.]
1. 위원으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의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6.12.30.>
②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에 따라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1 을 따른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과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 면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11.14.> <개정 2016. 7. 13.>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5. 17.>
1. 법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 100분의 120이하
2. 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 100분의 120이하
3. 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100분의 120이하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4조 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라야 한 다.
[본조 신설 2015.1.7.]
[본조 신설 2015.1.7.] <개정 2016.12.30.>
1.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농업용 건축물(축사를 제외 한다)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3.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본조 신설 2015.1.7.] <개정 2022. 11. 8.>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같은 기준의 [ 별표3 ]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 별표5 ]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y1-{(X-x2)(y1-y2)}/(x1-x2)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허가 한 경우에는 사전에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에 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9.10.20, 2010.11.16., 2016. 7. 13.,2017.9.25.>
1. 공장의 부대시설인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
2. 기존 재래시장 내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천막 등 이와 유사한 구조물
3. 전용주거·일반주거·준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천막구조 등 이와 유사한 구조물의 임시창고 <신설 2011.11.16.>
4. 드라마 세트장 등 이와 유사한 용도의 구조물 <신설 2011.11.16.>
5. 삭제 <2017. 9.25.>
6.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에 한한다.) 및 공장시설에서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과 지붕이 단열재가 없는 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 건축물 <신설 2016. 7. 13.>
7. 농지에 설치하는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농막(건축연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이내일 것) <신설 2016. 7. 13.> <개정 2022. 3. 7.>
8.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휴게시설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컨테이너 등 이와 유사한 구조 <신설 2021. 12. 31.>
9. 조립식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공중화장실, 방범초소 <신설 2021. 12. 31.>
10. 다음 각 목의 부분에 설치하는 비가림 시설로서 벽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열린 구조이고(단, 나목은 제외한다), 지붕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햇빛을 투과할 수 있는 구조일 것(단, 법 제61조 의 규정에 적합할 것.) <신설 2021. 12. 31.>
가. 현관 및 발코니 등
나. 외부계단 및 경사로
다. 대지 내 건축물 간의 폭 2미터 이하의 연결 통로 등
④ <신설 2009.10.20.> 삭 제< 2015.1.7>
1. 법 제27조 및 조례 제22조 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한 건축물
2. 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신고
3. 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본조신설 2009. 3. 11.] [전문개정 2015.1.7.]
1.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법 제16조 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9.3.11., 2016. 7. 13.,2017.9.25.>
2. 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로서 법 제23조제1항 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는 건축물( 법 제16조 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9.3.11. ,2016. 7. 13.,2017.9.25.>
3. 법 제19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 의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09.3.11., 2016. 7. 13.,2017.9.25.>
4. 법 제20조 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개정 2009.3.11., 2016. 7. 13.,2017.9.25.>
5.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대상 건축물<개정 2016. 7. 13.,2017.9.25.>
6. 법 제83조 에 따른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신설 2017.9.25.>
② 삭제 <2017. 9.25.>
③ 사용승인에 관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업무범위는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기재된 항목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검사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검사 내용은 해당 서식의 그 밖의 사항란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16. 7. 13.> <개정 2016.12.30.,2017.9.25.>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 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 반출 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내화(耐火)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등 건축설비 또는 건축재료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거나 검사필증을 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여부 및 검사필증 교부 여부. 다만, 건축허가 시 일괄처리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
④ 영 제20조제2항 및 「경기도 건축 조례」 제26조에 따라 작성된 명부를 활용하고,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등은 「경기도 건축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7. 9.25.> <개정 2021. 12. 31.>
⑤ <신설 2017. 9.25.> 삭제 <2021. 12. 31.>
② 업무대행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표 2 에서 정하는 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6. 7. 13., 2022. 11. 8.>
③ 제22조제1항제4호부터 제5호 까지의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비율은 10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6. 7. 13.>
④ 삭제 <2016. 7. 13.>
[전문개정 2015.1.7.]
1. 건축직 공무원으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및 건축기술사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건축사법」 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건축기사 및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10년 이상 건축에 관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1. 12. 31.>
② 제1항의 의하여 지정된 건축지도원은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법 제23조 를 준용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영 제61조의2제1호 에 의한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영 제61조의2제2호 에 의한 건축물 중 분양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라 시장은 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③ 제2항에 의한 검사는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에 따른 정기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본조신설 2018. 8. 13.]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의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3.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0.20.>
1.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건축물
2. 자동차운전학원 건축물
3. 군사시설 건축물
4.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국토이용계획확인원상에 시장으로 확정된 지역안의 건축물에 한한다)
5.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6. 동ㆍ식물관련시설, 농업용 창고 건축물
7. 「주차장법」 제2조 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8.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 2009.10.20.>
9.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신설 2009.10.20.>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 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 2009.10.20.> <개정 2021. 12. 31.>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골프장 <신설 2009.10.20.>
③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옥상조경의 경우는 토심 1미터이상, 조경면적 100제곱미터 당 1개소 이상의 급수전을 확보하여 수목생장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분이 함유한 흙 중량을 고려하여 구조적인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을 산입한다.
3. 대지 또는 옥상에 수목을 식재하는 조경부분의 최소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식수를 하는 대신 제1항에 따른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경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삭 제 <2015.1.7.>
[본조신설 2009.10.20.]
1.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구거(농로 등) 및 제방도로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관계부서와 미리 협의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3.11.>
2. 삭제 <2009.3.11.>
3. 공원내 도로 (관계부서와 미리 협의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3.11.>
4.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 사용되고 있는 도로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개정 2015.1.7.>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개정 2015.1.7.>
1.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및 창고 건축물은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 단지는 제외한다.
2.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한다. <개정 2021. 12. 31.>
3. 공동주택(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한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도로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6미터 이상 띄어 건축한다. <개정 2009.3.11.>
4. 소음·진동 및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은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한다. <개정 2012.11.14., 2021. 12. 31., 2023. 11. 22.>
1.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이상 공장 건축물은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2.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건축물은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한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1. 12. 31.>
3.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한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4.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띄어 건축한다.
5. 소음·진동 및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한다.〈개정 2008.1.10〉 <개정 2012.11.14., 2021. 12. 31., 2023. 11. 22.>
② 영 제8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맞벽 대상 건축물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30.>
1. 건축물의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의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제외 <개정 2022. 3. 7.>
2. 건축물의 수: 2개동 이하
3. 건축물의 층수: 최고 6층 이하(필로티 구조로 된 층수 포함) <개정 2016. 7. 13.>
1. <삭 제 2013.7.31>
2. 높이 10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13.7.31., 2023.11.22.>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높이 2분의 1 이상 <개정 2013.7.31., 2023.11.22.>
②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 2미터(다만, 2층 이하로서 3세대 이하인 경우는 1미터)이상으로 한다.〈신설 2008.1.10〉 <개정 2018.8.13.>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 띄어야 한다. <신설 2009.10.20.> <개정 2015.1.7, 2021. 12. 31.>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에 따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띄어야 한다. <신설 2009.10.20.> <개정 2021. 12. 31., 2022. 3. 7.>
1. 일반주거지역 : 3배
2.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4배
[본조신설 2018. 8. 13.]
1. 위락시설
2. 관광휴게시설
3. 운동시설
4. 종합병원
② 삭제 <2015. 10. 30.>
③ 삭제 <2015. 10. 30.>
④ 삭제 <2015. 10. 30.>
⑤ 영 제27조의2제6항 에 따른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 행사를 열거나 판촉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9.10.20.>
1. 연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연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7퍼센트
3. 연면적 합계가 2만 제곱미터 이상: 대지면적의 9퍼센트
②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높이제한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용적률의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등 설치면적-(공개공지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대지면적〕×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에 따른 용적률
2.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등 설치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 ÷ 대지면적}] × 법 제60조 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함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 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산입한다.
③ 시장은 공개공지 등에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점검·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0. 30.] <신설 2021. 12. 31.>
[제목개정 2021. 12. 31.]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인 시설물) <개정 2016. 7. 13.>
3. 유희시설 : 바이킹, 청룡열차 등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면에 고정되어 있고 지면으로부터 6미터 이상인 시설물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5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냉각탑, 종탑, 변전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7. 13.>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를 위반한 경우
2. 법 제21조 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② 법 제80조제5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1회로 한다. <개정 2009.3.11,2018.8.13.,2019.11.15.>
③ 영 제115조의2제2항 및 별표 15 의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1. 8.>
1. 법 제83조 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0조제3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6.12.30.>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1호 및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2.11.14.]
④ 법 제80조제2항 에 따른 가중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22. 3. 7.>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본조 신설 2016. 7. 13.]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내 공장부지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115조의4제2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 7. 13.]
② 법 제13조제4항 에 따라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1.>
1. 예치금은 건축공사비(건축주와 시공자의 도급계약서등)의 100분의 1로 한다.
2. 도급계약서의 금액이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단가 금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70을 도급계약 금액으로 간주하여 100분의 1을 예치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8.>
3.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착공신고시 예치하여야 한다.
4. 예치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완료된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119조의3 에 따른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관리법」 제40조 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기능
2. 건축물의 개량ㆍ보수 등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3. 위반건축물 관리ㆍ감독 업무
4.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2. 11. 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및 건축신고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
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의 건축기
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
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 및 건축신고를 한 것은(건
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
에 비하여 건축주에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7.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 채광 확보 거리에 관한 적용)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포함)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