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1.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연구
2.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ㆍ관리 및 전문 의료기관 의뢰 등 연계사업
3.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의 예방·상담·치료 및 재활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5.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지원
6.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7. 지역주민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8.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자문
9.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하여는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계약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비와 수탁자산을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으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 사업안내 중 회계 관련 규정을 따르되, 이에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1. 수탁자가 제4조 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부도 , 자격상실, 의료사고 등으로 운영이 정지되거나 운영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조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즉시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
2.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와 조정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업무 담당과 센터의 장, 센터의 선임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정신과 전문의, 정신건강관련 전문가, 그밖에 사업 관계자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 에 따른다. <개정 2024. 7. 3.>
1.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명한 때
2.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의 선임팀장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시정 또는 계약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관계법령과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체결된 협약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관계법령과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체결된 협약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