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라야 한다.
② 위원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세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운용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삭제 <2019.8.1.>
2. 삭제 <2019.8.1.>
3.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특수공시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 운영방향, 재원조달, 투자사업 수립 등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시장의 자문 요구 사항
5. 법 제9조제4항 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재정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및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5.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이익에 활용한 때
6. 제7조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7.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 또는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심의(자문) 안건이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심의 포함)으로 심의(자문)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회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
2. 동두천시의회 의원
③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재정운용심의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1. 삭제 <2020. 10. 8.>
2. 삭제 <2019. 10. 7.>
3.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2항 에 따른 사항<2020.10.8.개정>
②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5.20.>
③ 그 밖에 투자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재정운용심의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9.5.20.>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 에 관한 사항
③ 삭제 <2019. 5. 20.>
④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를 폐지한다.
1.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2. 「동두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3. 「동두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4. 「동두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5. 「동두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부터 제6항을 삭제하고,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8조를 삭제한다.
⑦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동두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2항부터 제4항을 삭제하고,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6조의2부터 제6조의6까지 삭제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는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동두천시 지역사회 안전 및 화합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동두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4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동두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제4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4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동두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동두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5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동두천시 대한적십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동두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동두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3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 「동두천시 대한적십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⑯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⑰ 「동두천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⑱ 「동두천시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⑲ 「동두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제6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⑳ 「동두천시 소비자기본 조례」 제13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㉑ 「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 제27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㉒ 「동두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제5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㉓ 「동두천시 소비자기본 조례」 제13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㉔ 「동두천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㉕ 「동두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㉖ 「동두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9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㉗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 제11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㉘ 「동두천시 경관 조례」 제14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㉙ 「동두천시주택조례」 제7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㉚ 「동두천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제11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㉛ 「동두천시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7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㉜ 「동두천시 미군재배치 관련 활동 지원 조례」 제4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㉝ 「동두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20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㉞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5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㉟ 「동두천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제12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㊱ 「동두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10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지방보조금 등 지방재정의 운용”을 “지방재정의 운용”으로 한다.
제3조 중 “제32조의3, 제33조제9항, 제60조제3항”을 ”제33조제9항,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㊴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동두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동두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동두천시지방채상환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이 조례에 따른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6조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2항에 따른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동두천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보고,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본다.
제4조(승계)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2항에 따른 사항
②~⑩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