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에 따라 청도군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2. 7. 15.>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미래혁신도시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군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20%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군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 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
2. 법 제4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 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0. 5.]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12.21, 일부개정 2023.11.16.)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제7조에서이동(2018.12.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1 조례제2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청도군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청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326호, 2020.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423호, 2022.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22호, 2023.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78호, 2024. 7. 1.>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