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 7. 1.>
② <삭제 2017. 7. 1.>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7.7.1.>
③ 같은 사람이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을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7.7.1., 2019.9.18.>
② <삭제 2017. 7. 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7. 12.31., 2017. 7. 1., 2024. 7. 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3.11.20., 2019.9.18., 2024. 7. 1.>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 11. 4. , 개정 2017. 7. 1, 2024. 7. 1.>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7. 7. 1, 개정 2024. 7. 1.>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7. 7. 1, 개정 2024. 7. 1.>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7. 7. 1, 개정 2024. 7. 1.>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7. 7. 1, 개정 2024. 7. 1.>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7. 7. 1, 개정 2024. 7. 1.>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4. 7. 1.>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4. 7. 1.>
11.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4. 7. 1.>
1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등(다른 행정기관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문서는 제외 <신설 2024. 7. 1.>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9.18., 2024. 7.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는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청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신설 2024.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송군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중 "별표 1 제7호의"를 "별표 1의"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조례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