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별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은 도시기본계획 승인 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4.09.22, 2019.07.15.>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종 위원회 또는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9.07.15.>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 2019.07.15.>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단 간담회 방식을 거쳐 전체적인 설명회를 3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 2019.07.15, 2019.12.23.>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20일 이상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7.9.20, 2019.07.15.>
⑤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은 국가계획에 따라 수립 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본항신설 2016.2.17.> <일부개정 2017.9.20, 2019.07.15.>
② 시장은 제1항의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 제6조제4항 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다시 들어야 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7.9.20, 2019.07.15.>
③ 시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그 이유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7.9.20.>
① 시장은 법 제26조 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6.2.17.>
1. 기초조사(환경성검토 및 토지적성평가를 포함한다) 내용의 적정성 여부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적정성 여부<본호개정 2016.2.17.>
3. 기존 도시관리계획과의 조화 여부<본호개정 2016.2.17.>
4. 기반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본호개정 2016.2.17.>
5. 자연생태 및 생활환경의 훼손 가능성 여부<본호개정 2016.2.17.> <일부개정 2017.9.20.>
6. 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부<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6.2.17.>
7.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16.2.17.>
8. 입안비용의 부담 여부<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16.2.17.>
9. 인구 및 교통의 유발 여부<제1항제13호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4.09.22><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16.2.17.><일부개정 2017.9.20.>
10.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종전 제13호에서 이동, 본호개정 2016.2.17.>
② 시장은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부족한 자료는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09.22, 2016.2.17, 2017.9.20, 2019.07.15.>
1. <삭제 2016.2.17.>
2. <삭제 2016.2.17.>
③ 시장은 제출된 도시관리계획 제안서의 내용 중 공공기여, 개발계획, 기부채납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 및 이해당사자와 협상을 통해 조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6.2.17.> <일부개정 2017.9.20.>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은 제9조 를 적용한다.<본항개정 2017.9.20.><일부개정 2019.07.15.>
①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32조부터 제47조 까지 적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6.2.17., 2017.9.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1.12.16., 2014.09.22.>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1.12.16., 2014.09.22., 2017.9.2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하며,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본호신설 2016.2.17.>
②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14.09.22>
① 영 제43조제4항제8호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6.2.17.>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일부개정 2017.9.20.>
2. 삭제 <2009.03.13.>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일부개정 2017.9.20.>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일부개정 2017.9.20.>
7. 기존 시가지와 접해 있는 녹지지역으로서 개별법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② 영 제43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유사시설은 자동차정류장,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유통업무설비, 전기·가스·열공급설비,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본항신설 2016.2.17.><일부개정 2019.09.16., 2020.6.12>
③ 영 제43조제3항 에 따라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 면적은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본항신설 2019.09.16.>
① 영 제46조제1항 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고자 법 제52조의2제1항 에 따른 각 호의 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價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일부개정 2021.12.13.>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시설 설치에 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
2. 부지 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
② 제1항의 산정방법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46조제11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신설 2021.12.13.>
② 영 제46조의2제2항 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이를 말한다. <개정 2021.12.13.>
③ 영 제46조의2제3항 에 따른 비용은 착공일로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납부하되 두번 만 한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1.12.13.>
④ 법 제52조의2 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내용 및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9.09.16.><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1.12.13.><일부개정 2019.09.16., 2020.6.12., 2021.12.13.>
1.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제공 또는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비용 제공 등(이하 "공공기여"라 한다)을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16.>
2. 공공기여의 내용은 감정평가를 통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전·후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3. 공공기여 내용 중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산정은 제17조의2 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19.09.16.>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전협의 및 공공기여 내용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 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제한없음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 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
[본항신설 2024.7.1.]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09.03.13., 2014.09.22., 2017.9.20.>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일부개정 2017.9.20.>
나. 녹지지역 안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 양식 장을 제외한다)의 설치<일부개정 2017.9.20.>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녹지지역 내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14.09.22>
나.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일부개정 2017.9.20, 2019.07.15.>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2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 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분할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 1천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9.07.15.>
나.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고자 하는 경우<일부개정 2017.9.20.>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을 분할하거나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일부개정 2014.09.22, 2017.9.20.>
라. 토지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경우<일부개정 2017.9.20.>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09.03.13., 2014.09.22.>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20톤 이하, 전체부피 4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일부개정 2014.09.22, 2017.9.20.>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일부개정 2017.9.20.>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일부개정 2016.2.17., 2017.9.20.>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일부개정 2017.9.20.>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일부개정 2017.9.20.>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경우<일부개정 2014.09.22, 2017.9.20.>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일부개정 2014.09.22, 2017.9.20.>
1.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우리시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6.27., 2014.01.10. 2016.2.17., 2017.9.20., 2019.07.15.>
2.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 다만, 녹지지역은 12도 미만(녹지지역 중 지목이 "대"인 토지는 15도 미만) <개정 2012.06.27., 2017.9.20.>
3.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된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이용 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이 명시된 토지가 아닌 경우
② 제1항은 제28조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자연취락지구 내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09.22., 2016.12.21., 2017.9.20.>
1. 제21조제1항제1호 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경사도 12도 이상 15도 미만 <개정 2012.06.27.> <개정 2011.11.14>
1. 신청지역에 인접한 기존 도시계획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신청인이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도로로서, 같은 법 제44조 에 적합한 도로<일부개정 2014.09.22>
나. 상수도는 「수도법」 에 따른 수도시설. 다만, 2001. 10. 17. 이전 지목이 "대"로 변경된 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기존건축물의 재축ㆍ개축·대수선의 경우에는 「먹는 물 관리법」 에 따라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의 개발·이용시설로 대체<일부개정 2014.09.22, 2016.2.17, 2017.9.20, 2019.07.15.>
다. 하수도는 「하수도법」 에 따른 공공하수도. 다만, 자연녹지지역(필지 일부가 보전녹지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 부분 면적보다 작고 제25조제1항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된 경우 포함한다)에서의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2001. 10. 17 이전 지목이 "대"로 변경된 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존건축물의 재축ㆍ개축ㆍ대수선과 용도변경(자연녹지지역에서 2019. 7. 1. 이전에 「건축법」 제22조 에 따라 사용승인 된 건축물로서 추가적인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본목개정 2019.07.15.>
2. 창고 등 상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된 경우 <개정 2009.08.10., 2017.9.20.>
3. 녹지지역 안에서 농업·임업·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을 건축(증축ㆍ개축·재축에 한정한다)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 미만(기존부지 포함)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일부개정 2014.09.22, 2016.2.17, 2017.9.20, 2019.07.15.>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 및 난개발이 예상될 경우에는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8.10., 2011.11.14., 2012.06.27., 2014.09.22., 2016.2.17.> <본조제목개정 2009.08.10><일부개정 2017.9.20.>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 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주변 피해가 없을 것<일부개정 2014.09.22>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일 것<일부개정 2014.09.22, 2017.9.20, 2019.07.15.>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1. 분할제한 면적은 「성남시 건축 조례」 제23조 규정을 준용할 것.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분할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을 따를 것 <신설 2013.06.28.> <일부개정 2014.09.22, 2019.09.16.><단서신설 2019.09.16.>
2.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차목에 따른 토지분할은 별표 2 에 적합할 것 <신설 2013.06.28.> <일부개정 2014.09.22, 2016.2.17, 2019.09.16.>
1.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시각통로 차폐, 도시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일부개정 2014.09.22>
3.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일부개정 2017.9.20.>
6. 제20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일부개정 2017.9.20.>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일부개정 2017.9.20.>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일부개정 2017.9.20.>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일부개정 2017.9.20.>
②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다목9)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에서 녹지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신설 2013.06.28.> <일부개정 2014.09.22, 2019.07.15., 2024.7.1.>
1. 작물 재배사 <신설 2013.06.28.>
2. 종묘배양시설 <신설 2013.06.28.>
3.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신설 2013.06.28.>
4. 식물과 관련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ㆍ식물원 제외) <신설 2013.06.28.> <일부개정 2014.09.22, 2019.07.15.>
1.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형질변경
2.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토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행위<일부개정 2019.09.16.>
4. 삭제 <2009.08.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 및 농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09.22>
1.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에 따른 복구 비용<일부개정 2014.09.22>
2. 농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농지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41조 에 따른 복구비용 <개정 2011.12.16., 2014.09.22.>
① 영 별표 2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4.09.22, 2019.07.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본호신설 2014.09.22>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본호신설 2014.09.22>
②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4.09.22, 2019.07.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개정 2011.12.16., 2017.9.20.>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목(공중화장실에 한정한다), 아목(양수장·정수장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11.12.16., 2014.09.22. 2016.2.17., 2017.9.2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개정 2011.12.16., 2017.9.20.>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11.12.16., 2014.09.22., 2016.2.17., 2017.9.2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개정 2011.12.16., 2017.9.20.>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주차장법」 에 따른 지평식 노외주차장과 그 부대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11.12.16., 2014.09.22., 2017.9.20.>
① 영 별표 3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5., 2014.09.22., 2019.07.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본호신설 2014.09.22>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본호신설 2014.09.22>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본호신설 2014.09.22><일부개정 2016.2.17.>
② 영 별표 3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5., 2014.09.22., 2019.07.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개정 2011.12.16., 2017.9.20.>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11.12.16., 2014.09.22., 2018.04.3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개정 2011.12.16.>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주차장법」 따른 지평식 노외주차장과 그 부대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11.12.16., 2014.09.22., 2017.9.20.>
① 영 별표 4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4층 이하(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개정 2010.11.15., 2014.09.22., 2017.9.20., 2019.07.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본호신설 2014.09.22>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본호신설 2014.09.22>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본호신설 2014.09.22>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본호신설 2014.09.22>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본호신설 2014.09.22>
② 영 별표 4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4.09.22, 2019.07.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만, 사목·거목·너목·더목·러목을 제외한다) <개정 2010.11.15., 2011.12.16., 2014.09.22., 2016.2.17., 2017.9.20.>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에 한정한다) <개정 2011.12.16., 2014.09.22.>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 <개정 2010.01.11., 2011.12.16., 2014.09.22.>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개정 2009.03.13., 2011.12.16.>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개정 2011.12.16.>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나목을 제외하며,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1.12.16., 2014.09.22., 2019.07.15.>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1.12.16., 2017.9.20.>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 판매소ㆍ도료류 판매소 및 액화가스 판매소 <개정 2011.12.16., 2017.9.20., 2019.07.15.>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개정 2011.12.16., 2014.09.22., 2017.9.20., 2019.07.15.>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신설 2013.04.01.>
① 영 별표 5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4.09.22, 2019.07.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본호신설 2014.09.22>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본호신설 2014.09.22>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본호신설 2014.09.22>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본호신설 2014.09.22>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본호신설 2014.09.22>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본호신설 2014.09.22>
② 영 별표 5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4.09.22, 2019.07.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중생활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2010.11.15., 2011.12.16., 2014.09.22., 2017.9.20.>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1.12.16.>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3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1.5배 이하인 것 <개정 2011.12.16., 2014.09.22., 2016.2.17., 2018.04.30., 2019.09.16.>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개정2009.03.13., 2011.12.16.>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개정 2011.12.16.>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나목을 제외하며,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1.12.16., 2014.09.22.>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1.12.16.>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신설 2009.03.13., 2011.12.16., 2014.09.22.>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 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9.03.13., 2011.12.16., 2014.09.22., 2019.07.15.>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09.03.13., 2011.12.16., 2014.09.22.>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 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개정 2009.03.13., 2011.12.16., 2014.09.22., 2017.9.20., 2019.07.15.>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10.11.15., 2014.09.22., 2017.9.20., 2018.04.30.>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 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개정 2010.11.15., 2014.09.22., 2017.9.20., 2018.04.30., 2019.07.15.>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11.12.16., 2014.09.22.>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개정 2009.03.13., 2010.11.15., 2014.09.22.>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09.03.13., 2011.12.16., 2016.2.17., 2017.9.20.>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ㆍ석유 판매소ㆍ도료류 판매소 및 액화가스 판매소<본호개정 2017.9.20.>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3층 이하에 한정한다) 및 세차장 <개정 2009.03.13., 2011.12.16., 2014.09.22., 2017.9.20.>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군인 및 군인가족의 주거를 위한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신설 2011.11.14., 2011.12.16.> <일부개정 2014.09.22, 2017.9.20.>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개정 2009.03.13.> <13호에서이동 2011.11.14, 2011.12.16>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신설 2013.04.01.>
① 영 별표 6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5., 2014.09.22., 2017.9.20., 2019.07.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본호신설 2014.09.22>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본호신설 2014.09.22>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본호신설 2014.09.22>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본호신설 2014.09.22>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본호신설 2014.09.22>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본호신설 2014.09.22>
② 영 별표 6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5., 2014.09.22., 2019.07.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중생활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2010.11.15., 2011.12.16., 2014.09.22., 2017.9.20.>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 장외 발매소ㆍ마권 전화투표소·관람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1.12.16., 2017.9.20., 2019.07.1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3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1.5배 이하인 것 <개정 2011.12.16., 2014.09.22., 2016.2.17., 2017.9.20., 2019.07.15., 2019.09.16.>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개정 2009.03.13., 2011.12.16.>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개정 2011.12.16.>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호 나목을 제외하며,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1.12.16., 2014.09.22.>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개정 2011.12.16.>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하며,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1.12.16., 2014.09.22., 2016.2.1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 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 두부 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1.12.16., 2014.09.22., 2017.9.20., 2019.07.15.>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09.03.13., 2011.12.16., 2014.09.22.>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 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개정 2009.03.13., 2011.12.16., 2014.09.22., 2017.9.20., 2019.07.15.>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10.11.15., 2014.09.22., 2018.04.30.>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 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개정 2010.11.15., 2014.09.22., 2017.9.20., 2018.04.30., 2019.07.15.>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11.12.16., 2014.09.22.>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개정 2010.11.15., 2014.09.22.>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11.12.16., 2016.2.17., 2019.07.15.>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ㆍ석유 판매소ㆍ도료류 판매소 및 액화가스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개정 2011.12.16., 2017.9.20., 2019.07.15.>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개정 2011.12.16., 2014.09.22., 2017.9.20., 2019.07.15.>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군인 및 군인가족의 주거를 위한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신설 2011.11.14., 2011.12.16.> <일부개정 2014.09.22, 2017.9.20.>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개정 2011.11.14., 2011.12.16.>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신설 2013.04.01.>
① 영 별표 7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개정 2014.09.22><일부개정 2019.07.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다목 중 일반게임제공업<본호신설 2019.09.16.>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9.09.16.>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부터 다음 각 목의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것은 제외한다)<일부개정 2017.9.20, 2019.07.15.><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9.09.16.>
가. 수정구 및 중원구: 150미터<일부개정 2017.9.20.>
나. 분당구: 400미터<일부개정 2017.9.2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9.09.16.>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일부개정 2016.2.17.><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9.09.16.>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일부개정 2019.07.15.><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9.09.16.>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9.09.16.>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도축장·도계장<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19.09.16.>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19.09.16.>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19.09.16.>
②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9.07.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도매시장ㆍ소매시장 및 상점 중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 미만은 제외한다)<일부개정 2021.4.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도시가스 제조시설, 화약류 저장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운전학원·정비학원, 매매장. 정비공장(20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매매장과 정비공장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작물 재배사<일부개정 2017.9.20.>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군인 및 군인가족의 주거를 위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어린이 회관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병원 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은 제외한다)<일부개정 2019.09.16.>
① 영 별표 8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개정 2014.09.22><일부개정 2019.07.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영 별표 8 제1호다목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경우와 피난계단, 기계실, 승강기 설치를 위한 증축은 제외한다.<본호개정 2017.9.20.><일부개정 2024.7.1.>
가. 수정구 및 중원구: 150미터
나. 분당구: 400미터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다음 각 목의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것은 제외하고 건축의 경우 피난계단, 기계실, 승강기 설치를 위한 증축은 제외한다)<일부개정 2017.9.20., 2024.7.1.>
가. 수정구 및 중원구: 50미터<일부개정 2017.9.20.>
나. 분당구: 150미터<일부개정 2017.9.2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일부개정 2016.2.17., 2021.4.5.>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ㆍ저장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일부개정 2019.07.15.>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영 별표 8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9.07.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7.9.20.><일부개정 2017.9.20., 2024.7.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7.9.2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ㆍ인쇄업ㆍ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일부개정 2016.2.17.><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7.9.20.>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종전 제35에서 이동 2017.9.2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7.9.20.>
① 영 별표 9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개정 2014.09.22><일부개정 2019.07.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영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에 건축하는 경우와 피난계단, 기계실, 승강기 설치를 위한 증축은 제외한다.<본호개정 2017.9.20.><일부개정 2024.7.1.>
가. 수정구 및 중원구: 150미터
나. 분당구: 400미터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다음 각 목의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에 건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것은 제외하고 건축의 경우 피난계단, 기계실, 승강기 설치를 위한 증축은 제외한다)<일부개정 2017.9.20., 2024.7.1.>
가. 수정구 및 중원구: 50미터<일부개정 2017.9.20.>
나. 분당구: 150미터<일부개정 2017.9.2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일부개정 2016.2.1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일부개정 2019.07.1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것<일부개정 2017.9.20.>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9.07.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은 제외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7.9.20.><일부개정 2024.7.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7.9.2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7.9.20.>
① 영 별표 10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개정 2014.09.22><일부개정 2019.07.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영 별표 10 제1호나목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경우와 피난계단, 기계실, 승강기 설치를 위한 증축은 제외한다.<본호개정 2017.9.20.><일부개정 2024.7.1.>
가. 수정구 및 중원구: 150미터
나. 분당구: 400미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다음 각 목의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에 건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것은 제외하고 건축의 경우 피난계단, 기계실, 승강기 설치를 위한 증축은 제외한다)<일부개정 2017.9.20., 2024.7.1.>
가. 수정구 및 중원구: 50미터<일부개정 2017.9.20.>
나. 분당구: 150미터<일부개정 2017.9.20.>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일부개정 2016.2.1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일부개정 2019.07.15.>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다목부터 사목까지 해당하는 것<일부개정 2017.9.20.>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것<일부개정 2017.9.20.>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영 별표 10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9.07.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은 제외한다〕<일부개정 2024.7.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① 영 별표 11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개정 2014.09.22><일부개정 2019.07.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영 별표 11 제1호라목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경우와 피난계단, 기계실, 승강기 설치를 위한 증축은 제외한다.<본호개정 2017.9.20.><일부개정 2024.7.1.>
가. 수정구 및 중원구: 150미터
나. 분당구: 400미터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다음 각 목의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것은 제외하고 건축의 경우 피난계단, 기계실, 승강기 설치를 위한 증축은 제외한다)<일부개정 2017.9.20., 2024.7.1.>
가. 수정구 및 중원구: 50미터<일부개정 2017.9.20.>
나. 분당구: 150미터<일부개정 2017.9.20.>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일부개정 2019.07.15.>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9.07.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일부개정 2019.09.16.>
① 영 별표 12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4.09.22, 2019.07.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본호신설 2014.09.22>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아목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본호신설 2014.09.22>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본호신설 2014.09.22>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본호신설 2014.09.22>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본호신설 2014.09.22><일부개정 2017.9.20.>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본호신설 2014.09.22><일부개정 2017.9.20.>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본호신설 2014.09.22>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본호신설 2014.09.22>
② 영 별표 12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4.09.22, 2019.07.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개정 2011.12.16.>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1.12.16., 2014.09.22., 2017.9.2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개정 2011.12.16.>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판매용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1.12.16., 2014.09.22., 2016.2.17., 2017.9.2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011.12.16.>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개정 2009.03.13., 2011.12.16., 2017.9.20.>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근로자직업 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 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이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정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정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 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1.12.16., 2014.09.22., 2016.2.17., 2017.9.20.>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개정 2011.12.16.>
① 영 별표 13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4.09.22, 2019.07.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본호신설 2014.09.22>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본호신설 2014.09.22>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만 해당한다)<본호신설 2014.09.22><일부개정 2017.9.20.>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본호신설 2014.09.22>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본호신설 2014.09.22>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본호신설 2014.09.22>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본호신설 2014.09.22><일부개정 2017.9.20.>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본호신설 2014.09.22><일부개정 2017.9.20.>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본호신설 2014.09.22>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본호신설 2014.09.22>
② 영 별표 13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4.09.22, 2019.07.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본호신설 2017.9.20.>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개정 2011.12.16.>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17.9.2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1.12.16., 2014.09.22.>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7.9.20.>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개정 2011.12.16.>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7.9.2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개정 2010.01.11., 2011.12.16.>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7.9.20.>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직업훈련소· 기술계학원·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에 한정한다) <개정 2011.12.16., 2014.09.14.>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7.9.20.>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인 시설은 공장에서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11.12.16., 2013.01.28., 2014.09.22., 2016.2.17.>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7.9.20.><일부개정 2018.04.30.>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1.12.16., 2014.09.22.>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7.9.20.><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7.9.20.><일부개정 2017.9.20.>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개정 2011.12.16.>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17.9.20.>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09.03.13., 2011.12.16.>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17.9.20.><일부개정 2019.09.16.>
① 영 별표 14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개정 2014.09.22><일부개정 2019.07.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9.07.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와 기존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7.9.20.>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7.9.2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7.9.20.>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7.9.2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7.9.20.>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7.9.20.>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17.9.20.>
① 영 별표 15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0.11.15., 2014.09.22., 2019.07.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본호신설 2014.09.22>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본호신설 2014.09.22>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본호신설 2014.09.22>
② 영 별표 15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3층(주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0.11.15., 2014.09.22., 2019.07.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1.12.16., 2012.06.27., 2019.07.15.>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11.12.16., 2016.2.17., 2017.9.2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개정 2011.12.16.>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 및 고등학교 <개정 2011.12.16.>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ㆍ저장소 <개정 2011.12.16.>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6.12.21.><일부개정 2017.9.20.>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작물 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ㆍ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등 식물과 관련된 시설과 이와 유사한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0.01.11., 2011.12.16., 2014.09.22.>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6.12.21.><일부개정 2017.9.20.>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개정 2011.12.16.>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16.12.21.><일부개정 2017.9.20.>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09.03.13., 2011.12.16.>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16.12.21.><일부개정 2019.09.16.>
① 영 별표 16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0.11.15., 2014.09.22., 2019.07.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본호신설 2014.09.22>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본호신설 2014.09.22>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본호신설 2014.09.22>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본호신설 2014.09.22>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본호신설 2014.09.22>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본호신설 2014.09.22>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본호신설 2014.09.22>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ㆍ저장소<본호신설 2014.09.22><일부개정 2017.9.20.>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본호신설 2014.09.22><일부개정 2017.9.20, 2019.07.15.>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본호신설 2014.09.22>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본호신설 2014.09.22>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본호신설 2014.09.22>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시설<본호신설 2019.09.16.>
② 영 별표 16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0.11.15., 2014.09.22., 2019.07.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개정 2011.12.16., 2016.2.1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개정 2011.12.16.>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정한다) 및 직업훈련소 <개정 2011.12.16.> <제2항제4호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4.09.22>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방앗간·식품공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1.12.16.> <제2항제5호에서 이동 2014.09.22.><일부개정 2014.09.22, 2017.9.20, 2019.09.16.>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09.03.13., 2011.12.16., 2014.09.22.>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 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개정 2009.03.13., 2011.12.16., 2014.09.22., 2017.9.20., 2019.07.15.>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11.12.16., 2014.09.22., 2018.04.30.>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 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개정 2011.12.16., 2014.09.22., 2018.04.30., 2019.07.15.>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11.12.16., 2014.09.22.>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ㆍ저장소를 제외한다) <개정 2011.12.16.> <제2항제6호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4.09.22, 2017.9.20.>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1.12.16.> <제2항제7호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4.09.22, 2017.9.20.>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등 식물과 관련된 시설과 이와 유사한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0.01.11., 2011.12.16.> <제2항제8호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4.09.22, 2017.9.20.>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1.12.16.> <제2항제9호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4.09.22>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가목을 제외한다) <개정 2011.12.16.> <제2항제10호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4.09.22, 2017.9.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본호신설 2014.09.22>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본호신설 2014.09.22>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본호신설 2014.09.22>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본호신설 2014.09.22>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본호신설 2014.09.22>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본호신설 2014.09.22>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본호신설 2014.09.22>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본호신설 2014.09.22>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본호신설 2014.09.22>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본호신설 2014.09.22><일부개정 2017.9.20.>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본호신설 2014.09.22>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본호신설 2014.09.22>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본호신설 2014.09.22>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본호신설 2014.09.22>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본호신설 2014.09.22><일부개정 2017.9.20.>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본호신설 2014.09.22>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본호신설 2014.09.22><일부개정 2019.09.16.>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시설<본호신설 2019.09.16.>
②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4.09.22, 2019.07.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하며, 연립주택·다세대 및 기숙사의 건축과 용도변경은 2002. 12. 31 이전에 공부상 지목이 "대"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16., 2014.09.22., 2019.09.16.>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및 자목 <개정 2011.12.16., 2014.09.22.> <일부개정 2017.9.2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개정 2011.12.16.>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개정 2011.12.16.>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1.12.16.> <일부개정 2017.9.20.>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개정 2011.12.16., 2014.09.22.>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ㆍ제4호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0.11.15., 2011.12.16., 2014.09.22., 2016.2.17., 2017.9.20., 2019.09.16.>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 판매시설 <개정 2010.11.15., 2014.09.22.>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개정 2011.12.16.>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개정 2011.12.16.>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첨단업종의 공장ㆍ지식산업센터ㆍ방앗간 및 식품공장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1.12.16., 2014.09.22., 2017.9.20., 2019.09.16.>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09.03.13., 2011.12.16., 2014.09.22.>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 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개정 2009.03.13., 2011.12.16., 2014.09.22., 2017.9.20., 2019.07.15.>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10.11.15., 2014.09.22., 2017.9.20., 2018.04.30.>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 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개정 2010.11.15., 2014.09.22., 2017.9.20., 2018.04.30., 2019.07.15.>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11.12.16., 2014.09.22.>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개정 2011.12.16., 2014.09.22.>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위험물 제조소를 제외한다) <개정 2011.12.16., 2017.9.20.>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폐차장을 제외하며, 주차장은 「주차장법」 에 따른 지평식 노외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11.12.16., 2014.09.22., 2017.9.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정한다) 및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옥외 철탑이 있는 것에 한정한다) 및 골프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ㆍ저장소(저장탱크의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
나.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다.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19.07.15.>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물의 건폐율은 제66조 에도 불구하고 50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제66조 를 적용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자연경관지구 중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적률은 제67조 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제67조 를 적용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상 부분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 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4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19.07.15.>
⑥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로서 12미터 이하(자연여건 등으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의 경우에는 7층 이하로서 28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토지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와 학교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녹지지역: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2. 제1호 이외의 지역: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바닥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21.4.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저장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ㆍ자동세차장ㆍ정비공장ㆍ검사장 및 매매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가. 교도소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의 건축물이 주간선도로변에 「건축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부터 3미터 이상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 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제1항제2호의 건축물은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공업지역에서 지정된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 관련시설 등 당해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③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2층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최저 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시장이 정한 높이기준에 따른다.
④ 시장이 시가지경관지구 안의 대지가 시가지경관지구 내 주간선도로변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 시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제3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6조 에 따른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 제한으로 제3항에 부적합한 경우<일부개정 2019.07.1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사목,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전시장에 한정한다), 제17호의 공장, 제19호가목의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6조의2 의 규정을 적용하는 건축물
4.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제3항 규정에 따른 높이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정한다) 및 안마시술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옥외 철탑이 있는 것에 한정한다) 및 골프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ㆍ저장소(저장탱크의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
나.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다.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19.07.15.>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대지안의 조경 등에 대한 건축규제는 제48조제2항부터 제7항 까지 자연경관지구의 사항을 준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과 집회장 중 회의장ㆍ공회당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백화점ㆍ쇼핑센터ㆍ할인점ㆍ전문점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내의 위락시설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를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유소와 함께 설치하는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교도소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중요시설이 공항시설인 경우 제1항의 사항과 「공항시설법」 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① 영 별표23 제1호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개정 2016.2.17.><일부개정 2017.9.20, 2018.04.30, 2019.07.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ㆍ자목ㆍ너목ㆍ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일부개정 2017.9.20, 2019.12.23.>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만 해당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일부개정 2017.9.20.>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 시설<일부개정 2017.9.20.>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② 영 별표 23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9.07.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나목 및 다목(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자연취락지구로 한정하되, 자연취락지구 내 하나의 대지가 자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이 걸치는 경우로서 보전녹지지역의 면적이 330㎡ 이하이면서 자연녹지지역의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보전녹지지역에서도 가능하다) <개정 2020.6.12.>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ㆍ자목 및 너목<일부개정 2017.9.20, 2019.12.2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에 해당하는 것(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일부개정 2017.9.20.>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19.07.1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17.9.20.>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ㆍ제4호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17.9.20.>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일부개정 2017.9.20.>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일부개정 2017.9.20.>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일부개정 2017.9.20.>
③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취락의 정비에 관한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 등은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17.9.20.>
① 영 제79조 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해당 지구에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이 정하는 바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09.22, 2017.9.20, 2019.07.15.>
1. 영 별표 24 에 따라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시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일부개정 2014.09.22, 2017.9.20, 2019.07.15.>
2. 국가 및 지방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9.07.15.>
②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에 관한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 등은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14.09.22, 2017.9.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ㆍ장의사ㆍ동물병원ㆍ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교도소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16. 그 밖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기능 또는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1. 일반주거지역: 제37조 에 따른 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다만, 각 목의 시설은 건축할 수 없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자연권수련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일반공업지역: 제44조 에 따른 준공업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다만, 각 목의 시설은 건축할 수 없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 에 따라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본항개정 2017.9.2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8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②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7.9.20.>
1. 취락지구: 40퍼센트(다만,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호개정 2017.9.20.>
2.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개정 2011.12.16., 2014.09.22., 2017.9.20.>
3.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 까지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80퍼센트 <개정 2011.12.16., 2014.09.22., 2016.12.21., 2017.9.20.>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재래시장에 대한 건폐율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11.15., 2014.09.22., 2017.9.20.>
5.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호신설 2016.2.17.> <개정 2020.6.1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7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항신설 2016.12.21.> <개정 2022.10.31.>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일부개정 2017.9.20.>
① 법 제78조 및 영 제85조 에 따라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본항개정 2017.9.2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2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16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10퍼센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의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250퍼센트)<일부개정 2019.07.15.>
5. 제3종일반주거지역: 280퍼센트
6. 준주거지역: 40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1,0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8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6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60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본호개정 2019.07.15.>
14. 보전녹지지역: 7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5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② 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의 해당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에 따라 별표 1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1.15., 2014.09.22., 2016.2.17., 2017.9.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에서의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항개정 2014.09.22>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8조제4항 및 영 제85조제7항 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 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6.2.17., 2016.12.21., 2017.9.20., 2021.4.5.>
1. 공원 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 광장, 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일부개정 2014.09.22., 2016.2.17., 2017.9.20.>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10퍼센트 이하<일부개정 2014.09.22., 2016.2.17., 2017.9.20.>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8조제4항 및 영 제85조제8항 에 따라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영 각 호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안에서 그 대지 일부를 법 제2조제13호 의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률("보정용적률"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기준으로 산출되는 비율 이하로 한다. 다만, 보정용적률 산정시 대지면적은 원래의 대지면적에서 제공한 공지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6.2.17., 2016.12.21., 2017.9.20.>
1. 보정용적률: [(1+0.3×α)÷(1-α)]×(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용적률)<일부개정 2014.09.22, 2016.2.17, 2017.9.20, 2019.07.15.>
2. α: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기 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일부개정 2017.9.20.>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항개정 2019.07.15.>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1호 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6.12.21.><일부개정 2019.07.15.>
⑧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주택법」 제2조제25호 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용적률은 영 제85조 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범위를 결정한다. <신설 2023.02.20.>
⑨ 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안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의 공공주택지구 내에 다음 각 호의 자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를 건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당 대지의 용적률은 당해 공공주택지구의 지구단위계획으로 50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8.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 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일부개정 2017.9.20, 2019.07.15.>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다만, 같은 법 제34조 에 따른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일부개정 2017.9.20., 2018.04.30.>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 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일부개정 2018.04.30.>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자문<일부개정 2017.9.2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03.13., 2017.9.2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09.22, 2017.9.20.>
1.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3명<일부개정 2014.09.22>
2. 시 소속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일부개정 2017.9.20.>
3. 공무원 또는 시의원이 아닌 위원은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일부개정 2014.09.22, 2017.9.20, 2019.07.15.>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학계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12.22., 2010.11.15., 2014.09.22., 2017.9.20.>
⑤ 위원이 다른 위원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위원으로 5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공동위원회 위원은 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3.06.28., 2014.09.22.>
⑥ 위원회에 위촉된 사람은 별표 3 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6.2.1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9.07.15.>
③ 각 위원은 심의안건 배포일부터 심의 개최 시까지 안건 당사자와 심의 관련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 개별접촉을 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하여 별도 설명을 요청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게 하고 안건 당사자와 접촉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6.12.21.><일부개정 2017.9.20, 2019.07.15.>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 2019.07.15.>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 2019.07.15.>
1. 제1분과위원회<본호신설 2016.12.21.>
가. 법 제9조 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0조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제2분과위원회<본호신설 2016.12.21.>
가. 법 제59조 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에 관한 사항
나. 법 제120조 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일부개정 2014.09.22, 2017.9.20, 2019.07.15.>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일부개정 2017.9.20, 2019.07.15.>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7.9.20, 2019.07.15.>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 2019.07.15.>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 또는 담당자가 된다.<일부개정 2014.09.22, 2019.07.1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일부개정 2019.07.15.>
② 관계 기관 및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7.15.>
③ 위원회는 입안 제안자 및 관계 전문가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답변이나 자료제출이 끝난 후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9.07.15.>
② 회의록 공개는 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1.11., 2010.11.15., 2016.2.17., 2017.9.20., 2019.07.15., 2024.7.1.>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일부개정 2019.07.15.>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의회 추천 위원을 포함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하되,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
④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 도시계획과 관련 정책 수립 및 검토, 심사, 자문<일부개정 2017.9.20.>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도시정책에 관한 업무 등
③ 기획단에는 단장 및 연구위원,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④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①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하며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본조신설 2016.2.17.>
②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장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 2019.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성남시도시계획조례<개정 제1779호, 제1773호, 제1779호, 제1791호>는 이를 폐지
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또는 이 조례 시행 후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한 결정·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개발행위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정 개발행위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인가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건축물의 용도제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
용도변경신고·사업승인등을 신청중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개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
한다>이 영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당해 지역안에서의 건축
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조례 별표19의 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각각 60퍼센트 이하 및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영 부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일반주거
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당해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조례 별표19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성남시도시계획조례를 인용
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 의
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관리계획입안의 제안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입안제 안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대한 적용례)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제2항제4호의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지침”이 시행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회의록 비공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어 기록된 회의록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