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09.10.8.]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개정 2015.4.16., 2019.10.10., 2022.8.18.>
1. 본청(합의제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용담당 주관과장
2.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의 장
3.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 업무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 사무처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일반회계 보존용재산 및 일반재산 - 재산관리과장
7. 특별회계재산(행정ㆍ일반재산) - 업무주관과장
③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시유재산은 본청 주관과장이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시유재산 또는 용도폐지된 시유재산에 대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기관(부서)별 물품관리책임자는 별표 에 따르되, 분임총괄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분임자를 포함한다)이 지정되지 않은 기관(부서)과 특수물품을 관리하는 기관(부서)은 해당기관의 장이 별표 의 규정에 준하여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8.>
⑥ 민간위탁시설 및 사무와 관련된 물품은 위탁시설 및 사무의 운영자가 책임운영ㆍ관리하고, 물품운용관이 운영ㆍ관리상황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8.]
② 총괄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을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이를 통합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체비지를 제외한 재산의 매매계약 체결 및 매각대금 징수는 해당 재산관리관이 행한다. <개정 2019.10.10.>
[전문개정 2009.10.8.]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현황과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8.]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위, 성명
3. 사유
4. 도면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10.8.]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재산관리과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4.16., 2022.8.18.>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회의록에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8.]
[전문개정 2009.10.8.]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성명, 주소,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10.8.]
[전문개정 2009.10.8.]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전문개정 2009.10.8.]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화재원인을 기재한 서류
3. 손해정도와 금액을 기재한 서류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서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8.]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기부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3. 기부의 목적을 기재한 서류
4. 재산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5. 등기부 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 여부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전문개정 2009.10.8.]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매각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매각예상가격에 관한 조서
4.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등기부 등본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전문개정 2009.10.8.]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용도폐지사유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서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1.19.>
[전문개정 2009.10.8.]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도면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 등본
6. 교환 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전문개정 2009.10.8.]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및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전문개정 2009.10.8.]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전문개정 2009.10.8.]
② 자치구청장에게 예산을 재배정하여 시유재산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예산배정 부서 및 사업소의 장(이하 "예산배정 주관부서"라 한다)은 자치구청장으로 하여금 취득재산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한 후, 취득보고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취득부서와 제2항에 따른 취득보고를 받은 예산배정 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총괄관에게 취득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6.>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 등본
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4. 위치도, 지적도 및 현장사진(전산파일 형태)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를 기재한 서류
6. 그 밖에 총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④ 제2조에 따라서 재산관리관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의 경우에는 취득부서를, 제2항의 경우에는 예산배정 주관부서의 장을 해당 재산의 관리관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0.8.]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매수목적을 기재한 서류
3. 매수예상가격을 기재한 서류
4. 매도인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7. 등기부 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총괄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8.]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목적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서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필요한 등기ㆍ등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6.>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 등본
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4. 위치도, 지적도 및 현장사진(전산파일 형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전문개정 2009.10.8.]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서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 및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처리된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갖춰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8.]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8.]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는 별도로 전년도 재산증감상황을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집계하여 1월 15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라서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8.]
[전문개정 2009.10.8.]
[전문개정 2017.1.19.]
[전문개정 2009.10.8.]
[전문개정 2009.10.8.]
1.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서식)
2.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의2서식)
3.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의3서식)
4.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의4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3호서식)
6. 매매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
7. 양여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8. 시유재산 매수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
[전문개정 2009.10.8.]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4. 사용목적을 기재한 서류
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을 기재한 서류
6. 도면
[전문개정 2009.10.8.]
[전문개정 2009.10.8.]
[전문개정 2009.10.8.]
1. 변상금 사전통지서(별지 제19호의1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19호의2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별지 제19호의3서식)
4.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별지 제19호의4서식)
[전문개정 2009.10.8.]
[전문개정 2009.10.8.]
② 조례 제52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서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2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3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4호서식)를 소관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8.]
[전문개정 2009.10.8.]
② 제1항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부서의 직원 수, 기능,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해당 부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부서와 형평이 유지되도록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8.]
[전문개정 2009.10.8.]
[전문개정 2009.10.8.]
[전문개정 2009.10.8.]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8.]
[전문개정 2009.10.8.]
[전문개정 2009.10.8.]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 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전문개정 2009.10.8.]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8.]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된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8.]
② 제1항에 따라서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때에는 물품관리관 상호간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여 인계ㆍ인수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4.1.18.>
[전문개정 2009.10.8.]
1. 구입과 동시 즉시 소모하는 것
2. 공문ㆍ관보ㆍ도보ㆍ신문ㆍ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4. 구입과 동시에 소관부서를 이동하는 물품. 단, 물품을 받은 사용부서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
[전문개정 2009.10.8.]
② 물품불용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8.]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35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36호서식)
3. 물품카드등록부(별지 제37호서식)
4. 도서대장(별지 제38호서식)
[전문개정 2009.10.8.]
[전문개정 2009.10.8.]
[제목개정 2024.1.18.]
[전문개정 2009.10.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대하여 종전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방재본부란 중 “소방방재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소방방재본부소관하부기관란 중 “소방방재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소방방재본부의 분임총괄관란 및 소방방재본부소관하부기관의 분임총괄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부터 ⑯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5호의 개정 규정 중 “사업목적ㆍ용도ㆍ위치가 변경된 경우”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업목적ㆍ용도ㆍ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9호 및 제10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호의2서식과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 중 "자산관리과장"을 "재산관리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자산관리과 공무원"을 "재산관리과 공무원"으로 한다.
⑫부터 ⑯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제1호서식 기관(부서)별 물품관리책임자표 구분란 및 분임총괄관란 중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
⑱부터 ㉑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물품관리총괄관(보조총괄관)란, 물품관리관란, 물품출납공무원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을 "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
㉑부터 ㉗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