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보조금"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구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7.13.>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2021.7.13.>
④ 구청장은 제4조와 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려면 제6조 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7.13.>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법 제27조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5.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시
6. 법 제25조 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7.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위반자 등의 명단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
8. 그 밖에 개별법령 등에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7.13., 개정 2023.7.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7.13.>
1. 당연직 위원: 총무국장, 복지교육국장, 기획실장 <개정 2018.4.6., 2018.12.31., 2021.7.13., 2024.7.1.>
2. 위촉직 위원: 지방보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6.11.4.>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한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1조 의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신설 2023.7.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개최 일시, 장소, 참석 위원, 심의내용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7.3.>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간사는 지방보조금 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개정 2021.7.13.>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총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금액
4.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7.13.>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7.13.>
② 보조금의 교부는 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구명의의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로 지방보조금을 예치하여 교부할 수 있다.<신설, 2023.7.3.>
④ 지방보조금 전용 계좌와 전용 카드를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관리관과 지방보조금 담당을 둘 수 있다.<신설, 2023.7.7.>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지방보조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지방보조사업 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1.7.13.]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5.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5조제3항 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은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⑦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1조 를 준용한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7.13.>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의 현황을 보고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21.7.13., 2023.7.3.>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7.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② 동일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최초로 접수된 신고인 등을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신설 2023.7.3.>
②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신고 받은 내용이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7.3.>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출의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강서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강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강서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보조금신청서,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 및 보조금”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의 신청서,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 및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상인회가 보조금”을 “상인회가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강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8조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보조금 반환)”을 “(지방보조금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제3호의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제6조 중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강서구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제2호·제3호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하며, 제6조제1항·제2항의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항· 제3항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제9조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의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제9조 제목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제10조 중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강서구 친환경 및 우수관리 농산물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중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총무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④ ~ ⑯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행정문화국장”을 “총무국장”으로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