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지방보조사업인 경우
2. 재난·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주요시책 수행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차량 등 중요재산 : 5년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전체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9. 14., 2024. 5. 14.>
1. 당연직 위원: 기획경제국장, 행정안전국장, 복지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이하 증액사업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의정부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의정부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의정부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의정부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정부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의정부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의정부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
⑤ 의정부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의정부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의정부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정부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의정부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⑨ 의정부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5조 중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
② ~ ㉙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 략)
⑮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 경제일자리국장”을 “기획경제국장,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⑯ ~ ⑲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