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 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에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02.27.>
3.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란 법 제2조제1항 제7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5.02.27.>
4. "외국인 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 에서 규정된 지역을 말한다.
5.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6. "상시고용인원"이란 정부가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개정 2015.02.27.>
가. <삭제 2015.02.27.>
나. <삭제 2015.02.27.>
다. <삭제 2015.02.27.>
7. "공장" 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8.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9.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2에서 규정한 기업의 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15.02.27.> <개정 2021.11.11>
10.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서 규정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5.02.27.>
11. "입주기업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서 규정한 공장설립 승인업체를 말한다.
12. "투자"란 기업이 군내로 이전 또는 신설하거나 민간자본이 군내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2.27.> <개정 2021.11.11>
13. "투자금액"이란 투자에 따른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7호 및 제9호 에 따라 지정된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를 말한다. <개정 2015.02.27.> <개정 2021.11.11>
14. "군내거주자"란 임실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민등록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15. "집단화이전"이란 동종 또는 유사ㆍ연관업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군내에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1.11.>
16. "대규모투자기업"이란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0.04.01. 조례 제1920호> <개정 2021.11.11.>
17.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1.11.>
18.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부지 또는 건축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11.11.>
19. "첨단업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18호에서 이동 2021.11.11〉
20. "지역주력산업"이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1.11.11.>
19. <삭제 2021.11.11.>
2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 에 따라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개정 2015.02.27.>
2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 에 따른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내·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2015.02.27.>
23.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관광사업의 종류 중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제2종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 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종합유원시설업 및 연수원을 말한다.<신설 2010.04.01.조례 제1920호> <개정 2015.02.27.>
24. "성장촉진지역"이란「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신설 2010.10.01. 조례 제1948호> <개정 2015.02.2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1.11.11>
1. 임실군의회 의원
2. 기업지원업무담당 과장
3. 투자유치 관련기관ㆍ단체ㆍ기업의 전ㆍ현직 임직원
4.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 및 대학교수
5. 국내ㆍ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6.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개정 2015.02.27.> <개정 2021.11.11>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24.5.3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11.11.>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 시책
2. 국내ㆍ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11.>
4.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02.27.> <개정 2024.5.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외국인 투자진흥관은 담당부서 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투자 관련 인ㆍ허가 등 민원사무 처리의 지원 및 독려
2. 외국인투자의 고충 및 건의사항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과의 정보교환ㆍ업무연락 및 행정 협조
4. 그 밖에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적 지원 <개정 2015.02.27.>
②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과 제2항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02.27.>
④ 군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임실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2.27.>
⑤ 제4항에 따라 매입하게 된 임대용 부지는 군유재산으로 등기한다. <개정 2015.02.27.>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규모가 1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당해 기업 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02.2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15명이상 신규로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 기간의 6개월내에서 1인당 월 10만원이상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총 지원액이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영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개정 2015.02.27.>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지원 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개정 2015.02.27.>
3. 첨단영상산업, 생명공학산업, 항공우주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15.02.27.>
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않는다.
④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1.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비
2. 외국인전용 의료시설 등의 설립
3. 외국인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숙박시설 <개정 2015.02.27.>
4. 그 밖에 외국인투자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립 등 <개정 2015.02.27.>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운영자에게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02.27.>
③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개별수요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5.02.27.>
② 군수는 군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기존사업장을 유지한 채 군내에 10억원 이상(증설의 경우 50억원 이상)투자하고, 상시고용인원 15명 이상을 추가로 고용하여 공장을 신ㆍ증설하는 경우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증설의 경우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투자 건당 최고 50억원(증설의 경우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부지내 공장 증설의 경우 투자금액에서 토지구입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1.11.11.>
1. 투자 건당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최고 100억원까지
2. 투자 건당 투자금액이 2,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최고 200억원까지
3. 투자 건당 투자금액이 3,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최고 300억원까지
② 군수는 관외에 소재하는 대규모 투자기업 및 대규모 투자기업의 협력업체가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근로자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상시고용 3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이 1,00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
③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규모 투자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전담관리자 지정 등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1.11.11.>
② 삭제 <2015.02.27.>
③ 삭제 <2015.02.27.>
④ 삭제 <2015.02.27.>
1. 국비 : 정부가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따른다. <개정 2015.02.27.>
2. 도비, 군비 의 분담비율은「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1.11.> <개정 2023.12.27.>
② 제30조에 따른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27조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신설 2010.04.01.조례 1920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
2. 그 밖에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②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③ 융자금은 군수와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며, 금융기관이 지원한다
④ 융자절차, 이자 납입 및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차보전은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최대 3퍼센트 이내의 금액으로 지원한다. 단, 대출금리가 이자차액 보전 비율보다 낮을 경우 대출금리에 한하여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③ 이차보전 절차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반환하게 하거나 지원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융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휴ㆍ폐업 중인 업체로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5. 사업장을 관외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군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2.27.>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회계사 등 관계전문가를 특별 채용할 수 있으며 대상, 자격요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 사업영위기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가등기 및 보증보험증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02.27>
③ 지원을 받은 국내외 투자기업이 지원 후 5년 이내에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내에 투자한 기업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합은 기업이 총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11.11.>
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동일 목적의 국가나 군의 다른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2021.11.11.>
④ 조례 제20조 에 따른 투자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한다. <신설 2021.11.11.>
1. 첨단업종
2. 지역주력산업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5년 내에 매각 등으로 투자규모를 축소한 경우 <개정 2021.11.11.>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21.11.11.>
5.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6. 매입한 용지를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처분하는 경우 <개정 2021.11.11.>
7. 교육훈련보조금ㆍ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상 유지하지 못한 경우 <개정 2021.11.11.>
8.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5년 이내에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21.11.1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2015.02.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농공단지 등 임실군과 입주계약 체결을 하고 조례시행일까지 미등록한 업체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