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가 관리한다.〈개정 99.3.16, 2007.1.25, 2009.09.10〉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실·과장 <개정 2009.09.10., 2011. 07. 25.>
2.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관서"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관서의 장(다만, 동의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실·과장) <개정 2009.09.10., 2011. 07. 25.>
3. 본청 및 관서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 실·과장 <개정 2009.09.10., 2011. 07. 25.>
4.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개정 2009.09.10.>
5.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6.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사업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실·과장 <개정 2009.09.10., 2011. 07. 25., 2021.9.2.>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 재산은 총무과장 <개정 2009.09.10., 2015.6.1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 6., 2007.1.25., 2009.09.10.>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소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09.10.>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5)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9.10.>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 소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별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9.10.>
② 재산관리관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21.9.2.>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 및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10.>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상항이 서로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수 있다.
⑥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09.10.>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나이 및 경력 <개정 2009.09.10.>
3. 사유
4. 도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09.10.>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10.>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삭제 〈2000.10.30〉
6. 삭제 〈2000.10.30〉
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8.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7.1.25, 2009.09.10)
1. 물건의 표시
2. 매각의 사유
3. 매각 예상가격
4. 삭제 <2001.12. 6.>
5. 삭제 <2001.12. 6.>
6. 삭제 <2001.12. 6.>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09.10.>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7.1.25, 2009.09.10)
<본조제목개정 2009.09.10>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삭제 <2001.12. 6.>
7. 교환승낙서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09.10.>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자료를 붙여야 한다. <개정 99.3.16., 2009.09.10., 2016.11.3., 2021.9.2.>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관리 확보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 6., 2009.09.10., 2021.9.2.> >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정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09.1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설명서 <개정 2021.9.2.>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09.10.>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 관리자는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10., 2021.9.2.>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09.10.>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삭제 <2009.09.10.>
4.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 2009.09.10.>
② 제1항 각 호의 재산대장은 조례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춰 두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 6., 2007.1.25., 2009.09.10., 2016.11.3., 2021.9.2.>
③ 삭제 <2007.1.25.>
1. 삭제 <2007.1.25.>
2. 삭제 <2007.1.25.>
3. 삭제 <2007.1.25.>
4. 삭제 <2007.1.25.>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10.>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5, 2009.09.10)
<본조제목개정 2009.09.10>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5) <개정 2009.09.10., 2021.9.2.>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지 제14호서식 〕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 별지 제15호서식 〕
3. 양여 계약서 〔 별지 제16호서식 〕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 별지 제17호서식 〕
5. 교환계약서 〔 별지 제18호서식 〕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삭제〈99.3.16〉
4. 신청인의 주소·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7. 도면
② 계속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2007.1.25)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3.16, 2009.09.10., 2021.9.2.)
(본조신설 2001.12. 6) (전문개정 2007.1.25) <개정 2009.09.10., 2021.9.2.>
② 조례 제53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7.1.25, 2009.09.10)
③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관사입주신고서 별지 제27호서식 과 서약서 별지 제28호서식 을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5, 2009.09.10.,2021.9.2.)
[전문개정 2000.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항부터 ④항까지 생략
⑤ 울산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2조, 제27조 “팀”을 각각 삭제한다.
⑥항부터 ⑨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중“회계과장”을“총무과장”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