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원특별자치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란 제4조제1항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 3. 6.> <개정 2023. 6. 9.>
2. "강원특별자치도 보호 야생생물"이란 제12조제1항 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여 보호하는 생물을 말한다. <개정 2015. 3. 6.> <개정 2023. 6. 9.>
3. "강원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란 제15조제1항 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여 보호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5. 3. 6.> <개정 2023. 6. 9.>
4. "야생생물"이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 식물, 균류ㆍ지의류,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을 말한다..<신설 2009. 10. 30, 전문개정 2015. 3. 6>
5.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신설 2019.6.14.>
6. "도로 관리청"이란 「도로법」 제20조 에서 정한 도로의 종류별 관리기관을 말한다.<신설 2009. 10. 30, 개정 2015. 3. 6>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9.6.14.]
② 실천계획에는 법 제6조 및 제9조 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실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1.> <개정 2023. 6. 9.>
④ 도지사는 실천계획에 반영할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시장(경제자유구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군수에게 소관별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6.>
⑤ 도지사는 실천계획의 추진상황을 2년마다 분석 및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그 밖에 하천ㆍ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개정 2015. 3. 6.>
②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3. 6.>
1.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2. 생태ㆍ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생태ㆍ경관전이보전구역(이하 "전이구역"이라 한다):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신설 2015. 3. 6.>
③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군사목적 또는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5. 3. 6.>
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의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3. 6.>
1.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전체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
2. 완충구역을 핵심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개정 2015. 3. 6.>
3. 핵심구역ㆍ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간의 면적조정이 전체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전문개정 2015. 3. 6>
4. 전이구역을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신설 2015. 3. 6.>
③ 도지사는 법 제24조제3항 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6.>
1. 지역의 명칭
2.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근거법규
3.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지정 또는 변경 사유
5. 지정 또는 변경 일자
6. 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7.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8. 지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자연생태ㆍ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전문개정 2015. 3. 6>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전문개정 2015. 3. 6>
3. 자연자산의 관리와 생태계의 보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전문개정 2015. 3. 6>
4.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 변화관찰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5. 3. 6>
5.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5. 3. 6>
1. 핵심구역에서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ㆍ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개정 2015. 3. 6.>
2. 건축물 및 그 밖에 공작물의 신축ㆍ증축(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전문개정 2015. 3. 6>
3. 하천ㆍ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토석의 채취
5. 수면의 매립
6. 불을 놓는 행위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는 자는 미리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보할 수 있다.
1.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15. 3. 6.>
3.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의 생활 양식 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해 필요하거나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 등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 에 규정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 에 따른 산림유전자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거나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5. 3. 6.>
6. 개별 법률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하는 경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학술연구 등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위 <개정 2015. 3. 6.>
③ 제4조제2항 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을 구분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핵심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완충구역은 법 제15조제3항 , 전이구역은 법 제15조 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 3. 6.>
④ 도지사는 자연생태·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농행위를 제한하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제한할 수 있다.
1. 「물환경보전법」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조에 따른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개정 2015. 3. 6., 2018.7.13.>
2.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또는 자연발화물질이나 기체연료를 소지하거나 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에 한한다) <개정 2015. 3. 6.>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4.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풀ㆍ나무의 채취 및 벌채 등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개정 2015. 3. 6.>
②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의 행위제한 및 제1항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회복을 위한 경우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하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할 수 있다.
1. 일상적 농림수산업의 영위 등 생활영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해당 지역주민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군사상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 경영ㆍ관리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 그 밖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전 또는 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위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미리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 출입의 제한기간 또는 금지기간, 금지사유, 위반시 벌칙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습지보전법」제10조에 따라 보호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은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지역을 축소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 3. 6.>
③ 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경제자유구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군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6.>
②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습지의 육지화가 급속히 이루어 질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습지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수생식물을 제거하는 등 습지의 육지화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습지보호지역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도내에서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생물 <개정 2015. 3. 6.>
2. 도내에서 주로 서식하는 국내의 고유종 및 그 밖에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 <개정 2015. 3. 6.>
3.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 <개정 2015. 3. 6.>
② 제1항에 따른 보호 야생생물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시장(경제자유구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6., 2015. 3. 6.>
③ 제1항에 따른 보호 야생생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명 및 지정연월일, 지정사유, 주요 생태적 특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6.>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 야생생물이 보호가치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제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6.>
1. 서식현황<전문개정 2015. 3. 6>
2. 개체 수 감소의 주요 원인<전문개정 2015. 3. 6>
3. 서식지 보전 및 증식·복원 등 보전 계획<전문개정 2015. 3. 6>
4. 야생생물의 생태학적 특징, 학술상의 중요성 등 보전의 필요성 <신설 2015. 3. 6.>
5. 그 밖에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종전 제4호를 제5호로 이동 2015. 3. 6>
② 제1항의 보호대책 시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시장·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과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방안을 권장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3. 6.>
1. 학술연구 또는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5. 3. 6.>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보전 시설이나 같은 법 제39조 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5. 3. 6.>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보호 야생생물을 이동시켜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개정 2015. 3. 6.>
4.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2015. 3. 6.>
② 누구든지 도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3. 6.>
1.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ㆍ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조난 또는 부상으로 구조·치료가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개정 2015. 3. 6., 2024. 5. 10.>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포획ㆍ채취 등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1. 희귀 야생생물의 서식지역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 <개정 2015. 3. 6.>
2. 지역의 특성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식물군락 분포지 및 자연습지지역 등 야생생물의 서식지역 <개정 2015. 3. 6.>
3. 보호 야생생물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 <개정 2015. 3. 6.>
② 도지사는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할 시장(경제자유구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군수 등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4. 26.>
③ 도지사는 보호구역이 군사목적,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 3. 6.>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제5조제3항 에 따른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의 경우에는 제5조제3항 의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개정 2015. 3.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6., 2024. 5. 10.>
1.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조사 및 보호·복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 <개정 2015. 3. 6.>
2. 군사목적상 필요한 행위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개정 2015. 3. 6.>
4. 보호구역 안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로서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버섯·산나물 채취 및 이에 준하는 행위
5.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위 <개정 2015. 3. 6.>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 면적, 기간, 출입방법과 출입제한 또는 금지사유, 위반시의 과태료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6.>
④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6.>
⑤ 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금지행위, 중지명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부터 제9조 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 10. 30.]
1. 관할 도로 등의 순찰강화
2. 「폐기물 관리법」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사체의 처리 <개정 2015. 3. 6.>
3.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
② 야생동물 사체 발생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주민이나 운전자의 신고 및 처리 등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0.30.]
② 도지사는 야생동물의 구조·치료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 전문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 전문구조ㆍ치료기관에 대해서는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조사 대상지역 및 각 지역별 조사기간 및 조사주체
2. 조사내용, 방법, 인원 및 소요예산
3. 조사자료의 정리 및 활용
4. 관계행정기관의 협조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3. 6.>
1. 야생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개정 2015. 3. 6.>
2. 식생현황
3.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야생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개정 2015. 3. 6.>
4.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5. 토양의 특성
6. 산ㆍ하천ㆍ도서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신설 2015. 3. 6.>
7.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방법 및 등급분류기준에 따른 녹지등급 <신설 2015. 3. 6.>
8. 경제적 또는 의학적으로 유용한 생물종의 서식현황 <신설 2015. 3. 6.>
9. 농작물ㆍ가축 등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야생종의 서식현황 <신설 2015. 3. 6.>
10.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6호에서 10호로 이동 및 개정 2015. 3. 6>
③ 도지사는 조사지역의 관할 시장(경제자유구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자연환경조사의 일부를 시장·군수가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6.>
② 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 중에서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 또는 자연적·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야생생물 및 그 밖에 희귀한 생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전문개정 2015. 3. 6>
3.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및 그 밖에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개정 2015. 3. 6.>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5. 3. 6.>
③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및 변화관찰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6.>
1. 국·공립연구기관
2.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전문개정 2015. 3. 6>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개정 2015. 3. 6.>
4. 그 밖에 도지사가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도지사는 조사원에게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자연환경조사원증 발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생태·자연도를 작성함에 있어 시장(경제자유구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군수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6.>
③ 도지사는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주민 열람을 거쳐 지역주민과 해당 시장(경제자유구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생태·자연도는 해당 시(경제자유구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군에 통보 및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6.>
1. 도로 개설 등 개발에 따라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개정 2015. 3. 6.>
2. 외래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개정 2015. 3. 6.>
3.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그 밖에 인위적 간접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① 생물자원의 보고인 강원특별자치도를 널리 알리고, 수려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의 날(이하 "생물다양성의 날"이라 한다)을 10월 16일로 지정한다. <개정 2023. 6. 9.>
② 생물다양성을 보존ㆍ복원하고 개발사업 수립단계부터 생물다양성을 고려하도록 생물다양성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 포럼, 시상식 등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6.14.>
③ 제2항에 따른 행사에 참석하는 초청인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식비,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6.14.>
① 도지사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 에 부합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전략(이하"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목개정 2019.6.14.]
② 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의 현황ㆍ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 방안
5.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교육
6.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본항신설 2019.6.14.]
③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9.6.14.>
④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19.6.14.> <개정 2023. 6. 9.>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생물다양성전략을 강원특별자치도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6.14.> <개정 2023. 6. 9.>
① 도지사는 제18조 의 자연환경조사 및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센터(이하 "생물다양성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6.14.> <개정 2023. 6. 9.>
② 생물다양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물다양성 연구 및 자연환경조사
2. 생물종 목록 구축
3. 생물다양성 조사인력 양성 및 지역전문가 활동 지원
4.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교육 및 홍보[본항신설 2019.6.14.]
③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ㆍ연구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 선정 절차ㆍ방법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제목개정 2019.6.14.]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물다양성전략 추진 사업비, 생물다양성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6.14.]
① 도지사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3. 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및 그 인접지역(보호구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다음과 같은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지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3. 6.>
1.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2.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전문개정 2015. 3. 6>
3. 그 밖에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 3. 6.>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감소 및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지역
2.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
3.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그 밖에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 등 <개정 2015. 3. 6.>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보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39조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3. 6.>
② 도지사 및 시장(경제자유구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군수는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보전을 위해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6.>
① 도지사는 자연경관 또는 자연생태를 보전하기 위하여 수질 및 생태계가 훼손되거나 훼손이 우려되는 산간계곡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의 출입을 통제하는 자연휴식년제 실시를 해당 시장(경제자유구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군수에게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6.>
② 시장(경제자유구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상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정사실·대상지역·출입통제기간 등을 고시하며, 출입통제 등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6.>
1.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 <개정 2015. 3. 6.>
2.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3.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연경관 보전활동
4.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5.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홍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15. 3. 6.>
1. 제7조 및 제16조제5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사람
2. 제9조에 따른 행위중지ㆍ원상회복 등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 3. 6.>
3. 제14조에 따른 보호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행위제한을 위반한 사람 <개정 2015. 3. 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15. 3. 6.>
1. 제8조 및 제16조제5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람 <개정 2015. 3. 6.>
2. 제8조의2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제16조에 따른 야생생물보호구역내 출입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한 사람 <개정 2015. 3. 6.>
③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0.12.31., 2017.7.7., 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및 생태계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은 각각 이 조례에 따라 수립한 실천계획 및 관리계획으로 본다.
제3조(생태계보전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된 생태계보전지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호를 같은조 제7호로 하고, 같은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강원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강원도세 부과·징수규칙」”을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
⑥ ~ ⑩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5조제1항 중 “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각각 “강원도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법규적 문서 및 기타 공부상의 “시장”의 명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경제자유구역 관할구역에 한함)” 명의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경제자유구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군수”로 하고, 제23조제3항 중 “시·군”을 “시(경제자유구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군”으로 한다.
④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34조제3항 중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부과ㆍ징수 규칙」”을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④~⑥ 생략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