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 신설 2021. 7. 20.]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1. 7. 20.>]
[제2조에서 이동 <2021. 7. 20.>]
1.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율학교등의 지정 기간 연장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자율학교등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율학교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3조에서 이동 <2021. 7. 20.>]
② 당연직 위원은 미래기획관, 학교정책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1., 2014. 12. 30., 2015. 11. 30., 2016. 12. 30., 2018. 12. 20., 2022.11.21., 2024.5.10.>
③ 위촉 위원은 외부 전문가를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5.10.>
[제4조에서 이동 <2021. 7. 20.>]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9. 21.>
[제5조에서 이동 <2021. 7. 2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1. 7. 20.>]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 출장, 그 밖에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직무 수행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에서 이동 <2021. 7. 20.>]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 보호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 채택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 9. 21.>
⑥ 위원회는 자율학교등 지정, 재지정(기간연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9.>
[제8조에서 이동 <2021. 7. 20.>]
② 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심의 안건 업무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 7. 20.>]
1. 학교발전 계획 등을 포함한 학교 운영 계획
2. 교육과정 운영 계획
3. 입학전형 계획(2009년 3월 27일 이전에 지정된 자율학교, 전기고등학교, 영 제77조제1항 에 따라 학교장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정하는 지역의 후기고등학교에 한한다)
4. 교직원 배치 계획
5. 학교 헌장
6.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영 제105조의4 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에 자율학교등 지정 또는 재지정(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심의를 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자율학교로 지정하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한다.
[본조 신설 2021. 7. 20.]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 7.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교장 공모 후 재공모를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나 공모교장 임기만료 후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잔여 지정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등 교육감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모교장을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자율학교등으로 지정된 학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1. 자율학교: 정원의 50% 범위 내
2.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정원의 100% 범위 내
[본조 신설 2021. 7. 20.]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 7. 20.>]
② 자체평가는 교육과정 다양화와 특성화 여부, 교수학습방법, 교원능력개발, 학생·학부모 만족도 및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지표로 하여 지정 기간 동안 매년 실시한다. <개정 2019. 7. 19., 2020. 9. 21., 2021. 7. 20.>
③ 학교는 자체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학부모, 교원 등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7. 20.>
④ 위원회는 자율학교등의 지정 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전까지 평가를 실시하고, 학교 자체평가결과를 참조하여, 서면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한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자율학교 가운데 학교급별로 20% 이상의 학교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⑤ 학교는 자체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위원회 평가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구체적인 평가 방법 및 절차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7. 20.>
[제11조에서 이동 <2021. 7. 20.>]
② 지정 기간 연장 절차는 지정 절차와 동일하다. <신설 2021. 7. 20.>
[제목개정 2021. 7. 20.]
[제12조에서 이동 <2021. 7. 20.>]
[제13조에서 이동 <2021. 7. 20.>]
[본조 신설 2021. 7.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율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학교정책과장, 교원지원과장, 미래인재과장”을 “학교혁신과장, 교원인사과장, 창의진로과장”으로 한다.
⑪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율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창의진로과장, 인성교육과장”을 “창의인재교육과장, 인성안전교육과장”으로 한다.
④ ~ ⑩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율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원인사과장, 창의인재교육과장, 인성안전교육과장”을 “교육과정과장, 교원인사과장, 창의인재교육과장, 학생생활안전과장”으로 한다.
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율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학교혁신과장, 교육과정과장"을 "정책기획과장, 유초등교육과장"으로, "창의인재교육과장, 학생생활안전과장”을 “중등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으로 한다.
④ ~ ⑦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의 개정), 제5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및 제11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의 개정)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생략
⑮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정책기획과장, 유초등교육과장, 교원정책과장, 중등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을 “미래기획관, 학교정책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