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중장기 목표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일부
2.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장애인 전용 충전시설 설치 사업 <개정 2024. 2. 19.>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4. 2. 19.>
②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대상에 대하여 보조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확보와 사용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설치한 충전시설이 개방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설물 건축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종류, 수량 및 설치지점
2. 충전시설의 운영 계획
3. 필요 전력 수급 계획
4. 「주차장법」 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설치 계획
5.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이행하는 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5.23.]
1. 열화상 카메라(CCTV) 등 화재감지시설
2. 불꽃감시 센서 등 화재경보시설
3. 그 밖에 충전시설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본조신설 2024.05.23.]
② 영 제1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로 한다.
② 영 제18조의7제2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로 한다.
③ 총주차대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에는 영 제18조의7제1항제1호 의 급속충전시설을 1기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단,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에는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
④ 영 제18조의5제1호 및 제3호 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급속충전시설을 전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수의 100분의 20 이상 설치해야 한다.
② 장애인 전용 충전시설의 보호장치는 충전기와 휠체어 사이 공간이 최대 30cm를 넘지 않도록 설치한다.
[본조신설 2024. 2. 19.]
②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전문가 등 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충전시설의 사용료 징수를 할 수 있으며 충전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ㆍ수탁 운영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에 따르고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