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4제1항 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개정 2023.07.13., 2024.05.23.>
2.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3.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도지사는 서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5.]
② 1차 심사는 도세 체납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퍼센트)과 매각업무 수행능력(50퍼센트)을 평가한 후 고득점 순으로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5.]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5.]
[본조신설 2019. 4. 15.]
② 제1항에 따른 해제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5.]
② 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79호 서식의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록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본조신설 2019. 4. 15.]
② 도지사는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5.]
② 도지사는 법 제97조부터 제102조 까지, 제102조의2 , 제103조 및 제103조의2 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23.>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5.]
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도지사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도지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5.]
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 처벌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도보 및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5.]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도지사는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5.]
[본조신설 2019. 4.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라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도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