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합천군 군세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30.>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 4. 11., 2019. 4. 30., 2019. 6. 21., 2020. 5. 22., 2022. 5. 19.>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2.>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9. 6. 21., 2020. 5. 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6. 21., 2020. 5. 22.>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삭제 <2021. 6. 16.>
제4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경상남도 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8. 4. 11., 2019. 4. 30., 2022. 5. 19., 2024.5.23.>
[제목개정 2024.5.23.]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 4. 11., 2019. 12. 31., 2022. 5. 19.>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 및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 5. 22.>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 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포함)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 4. 11., 2019. 4. 30., 2022. 5. 19.>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8. 4. 11.>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 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 4. 11., 2019. 4. 30., 2022. 5. 19.>
제9조의2(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2022년 8월에 부과하는 사업소분 주민세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20. 5. 22., 개정 2021. 6. 16., 2022. 5. 19.>
1.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 의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2.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나목 4)의 그 밖의 법인
제9조의3(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말한다)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 2022년 7월에 부과하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에 제2항의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신설 2020. 5. 22., 2022. 5. 19.>
1. 삭제 <2021. 6. 16.>
2. 삭제 <2021. 6. 16.>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의 임대료 인하율 구간에 따라 적용한다.
임대료 인하율
감면율
100분의 5초과 100분의 10이하
100분의 10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15이하
100분의 15
100분의 15초과 100분의 20이하
100분의 20
100분의 20초과 100분의 25이하
100분의 25
100분의 25초과 100분의 30이하
100분의 30
100분의 30초과 100분의 35이하
100분의 35
100분의 35초과 100분의 40이하
100분의 40
100분의 40초과 100분의 45이하
100분의 45
100분의 45초과 100분의 50이하
100분의 50
100분의 50초과 100분의 55이하
100분의 55
100분의 55초과 100분의 60이하
100분의 60
100분의 60초과 100분의 65이하
100분의 65
100분의 65초과 100분의 70이하
100분의 70
100분의 70초과
100분의 75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인하율"이란 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에서 인하 기간 평균 월 임대료를 뺀 금액이 직전 월 임대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월 수에 100분의 5를 곱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3개월로 환산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로 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⑤ "월 임대료"는 보증금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제9조의4(가산금 등에 대한 감면)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이 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군세에 대한 가산금 등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제1항에서 "가산금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0조 에 따른 가산금
2. 「지방세징수법」 제31조 에 따른 중가산금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현재 지방세를 3회( 「지방세징수법」 제7조제2항 에 따른 3회를 말한다)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의5(감염병에 따른 영업금지로 인한 세율의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 에 따른 고급오락장을 말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 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제7호 또는 제83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 에 해당하는 건축물: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2호다목
2.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 에 해당하는 토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나목
[본조신설 2022. 5. 19.]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4. 11., 2020. 5. 22., 2022. 5. 19.>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
2.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1조 삭제 <2018. 4. 11.>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 4. 30., 2020. 5. 22.>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군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율이 「지방세법」 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 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 원 이하( 「지방세법」 제122조 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 및 제9조 에 따른 감면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부칙 <제2184호, 2016. 6.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38호, 2018. 4.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08호, 2019. 4.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20호, 2019. 6.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86호, 2020. 5.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유효기간)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568호, 2021. 6.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는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51호, 2022. 5.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합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795호, 2024.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