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 <개정 2023.09.27.>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2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09.27.>
② 기금은 구청장이 별도의 계좌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기금운용관은 자원순환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공무관 관리 업무 소관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0.9.24., 2018.12.31., 2021.9.30., 2023.09.27.>
③ 삭제 <2018.12.31.>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9.27.>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18.12.31.>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8.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21.9.30.>
③ 위원장은 안전교통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원순환과장이 된다. <신설 2018.12.31., 2022.12.29., 2024.5.23.>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31.>
1. 당연직 위원: 안전교통건설국장, 자원순환과장, 기획예산과장 <개정 2023.09.27., 2024.5.23.>
2. 위촉직 위원: 기금 운용 관련 분야에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31.>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12.31.>
⑦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⑧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무관 관리 업무 소관팀장을 간사로 둔다.
.> <개정 2018.12.31., 2021.9.3., 2023.09.27.>
1. 위원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3.09.27.>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27.>
④ 삭제 <개정 2023.09.27.>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19.1.9.]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4.1.9.>
1. 등록금 전액 면제자
2. 부부가 공무관인 경우 등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3.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 한 사람
4. 제8조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학교의 학생 <개정 2023.09.27.>
5.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1. 2년제: 4회
2. 3년제: 6회
3. 4년제: 8회
4. 삭제 <개정 2023.09.27.>
5. 6년제: 12회
② 공무관 1명당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2021.9.30.>
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 시 월 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원천 공제한다. <개정 2014.1.9., 2018.12.31.>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4년제 이상 대학은 졸업 후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개정 2023.09.27.>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대여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대여를 받은 사람이 퇴직을 하는 경우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제9조 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그 밖에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규정은 2010년 3월 1일 이후 대여받는 자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9) (생략)
(40)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하고,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환경미화원”을 “공무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다목 중 “환경미화원”을 각각 “공무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중간생략] ㉕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교통환경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⑲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교통건설국장”을 각각 “안전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