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시책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정보 수집·제공 및 교환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심의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촉진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인정 심의에 관한 사항
9. 기타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1/2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의사소통장애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 2009.1.8., 2010.9.24., 2021.11.4., 2022.10.27.>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덕망, 경험이 풍부하거나 의료 관련 전문가
3. 노원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인
4. 노원구청 소속 공무원 중 주민복지국장, 안전교통건설국장, 보건소장을 포함한 장애인 및 의료 담당 공무원 <개정 2022.12.29., 2024.5.23.>
5. 기타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덕망, 경험이 풍부하거나 의료 관련 전문가
3. 노원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인
4. 노원구청 소속 공무원 중 교육복지국장, 교통환경국장, 보건소장을 포함한 장애인 및 의료 담당 공무원
5. 기타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9.1.8., 2010.9.24., 2018.8.31.>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촉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개정 2021.11.4.>
③ 회의 주재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보 또는 일간신문 등의 이용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8., 2021.11.4.>
1. 위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위치와 명칭
2. 장애인복지시설의 수탁자의 명칭과 대표자
3. 위탁기간
4. 위탁대상 사무와 그 주요내용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는 자기 책임 하에 복지시설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8.>
④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1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1.11.17.>
② 제1항의 구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의거 관리한다. <개정 2021.11.4., 2022.4.28.>
1. 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1.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과 여가활동 지원
2.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3. 장애인복지와 장애인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4.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지원
5. 장애인단체와 시설 종사자 교육·연수
6.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과 홍보사업
7. 기타 구청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구 지정 금고인 금융기관에 이자수입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예금으로 예치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운용관을 둔다. <개정 2010.9.24., 2018.8.31.>
1. 기금운용관 : 소관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운용관이 지정하는 6급 공무원
④ 지방재정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4.>
⑤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 할 수 있다.
② 기금운용에 관한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4.>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의 조성·적립·성과분석·운용과 결산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4.>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1. 기금의 운용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4.>
② 장애인단체의 임원과 회원은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거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합회는 노원구에 소재를 두고 있는 장애인단체로 구성한다.
③ 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리는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는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에 대하여 예술단 창단, 공연장 등의 문화공간 할인 이용, 장애인과 구민이 함께하는 등산대회, 체육대회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 5억원과 발생된 이자는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복지증진조례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적립 조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9) (생략)(30)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4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을 “교육복지국장,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제6조제3항 및 제22조제3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각각 “장애인지원과장”으로 한다.(31)~(40)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⑲ 생략⑳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및 제22조제3항제1호 중 “장애인지원과장”을 각각 “소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39)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노원구보조금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31조 중 “서울특별시노원구보조금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위촉 위원 중 1/2 이상은 장애인으로”를 “위촉 위원 중 1/2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의사소통장애인을 포함하여야 ”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중간생략] ⑳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교통환경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교육복지국장, 교통건설국장”을 “주민복지국장, 안전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